추천사 ... 3 머리말 ... 5 제1장 프랜차이즈 산업과 프랜차이즈 시스템 ... 13 (1) 프랜차이즈와 일상생활 ... 13 (2)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 14 (3)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 20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 20 2. 포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 20 3.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 ... 25 4. 프랜차이즈 시스템 프로세스 ... 30 5.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프로세스 ... 35 제2장 가맹사업법을 알면 프랜차이즈가 보인다 ... 43 (1) 가맹사업법의 목적을 이해하자 ... 44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가맹본부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 ... 48 (3) 신의성실의 원칙이 핵심이다 ... 50 (4) 가맹상담 시 정보공개서는 기본 ... 52 1. 정보공개서란? ... 52 2.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53 3.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맞는지 살펴보자 ... 55 4. 정보공개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 ... 57 5. 허위, 과장된 정보를 찾아내자 ... 58 (5) 가맹금의 의미와 지불방법의 이해 ... 65 1. 가맹금이란? ... 65 2. 가맹금 예치 ... 69 3. 가맹금 돌려받기 ... 72 제3장 정보공개서로 가맹본부 파악하기 ... 77 (1) 정보공개서의 표지 ... 83 1. 등록된 정보공개서임을 확인하는 것이 정보공개서 파악의 시작이다 ... 83 2.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민등록과 같다 ... 84 3. 정보공개서 최종 수정일로 정보의 최신성을 확인하자 ... 84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85 1. 가맹본부 설립일 및 대표자 정보를 통해 가맹본부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 85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통해 가맹본부의 지배구조를 알 수 있다 ... 86 3. 인수ㆍ합병 내역으로 브랜드 소유권의 변화를 알아본다 ... 88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 88 5. 재무제표 분석으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보자 ... 89 6. 가맹본부 임원의 사업경력은 가맹본부의 전문성을 말해준다 ... 93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는 가맹본부의 관리력을 말해준다 ... 94 8. 가맹본부의 복수 브랜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95 9.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 96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97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을 통해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97 2.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를 확인해야 한다 ... 98 3. 최근 3개년 간 가맹점 수 변동현황 파악이 가맹점 개수보다 중요하다 ... 99 4. 다른 브랜드 운영 현황 파악으로 주력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다 ... 100 5.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의 확인으로 가명사업을 예측할 수 있다 ... 101 6. 해당지역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103 7. 지사는 가맹본부를 대행하는 가맹본부이다 ... 107 8.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비 현황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예측할 수 있다 ... 109 9. 가맹금 예치 기관의 확인으로 사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110 10.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을 확인한 후 가맹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다 ... 110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12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13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는 무엇이 있나? ... 113 2. 영업 중의 부담 내역도 주의깊게 확인해 두자 ... 122 3.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 ... 124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27 1.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 있나? ... 127 2. 가맹본부가 거래주선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 128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제공을 알선해 주고 있나? ... 129 4.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을 제한하고 있나? ... 130 5. 영업지역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 132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의 구제적인 내용은 어떤가? ... 135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가? ... 140 8. 광고 및 판촉 활동은 얼마만금 지원 받을 수 있나? ... 143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45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및 가맹금 예치기관, 예치방법은 어떠한가? ... 145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나? ... 147 (8)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148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 여부를 확인하자 ... 148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얼마나 되나? ... 149 3.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149 4. 교육ㆍ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 ... 150 (9) 정보공개서 주요 체크 리스트 ... 150 1. 정보공개서 주요 체크 리스트 ... 150 2. 정보공개서 항목별 검토 ... 152 제4장 가맹사업은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다 ... 155 (1) 가맹계약서도 사전 제공 받아야한다 ... 156 1. 가맹계약서란? ... 156 2.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의무도 원칙이다 ... 162 3. 가맹계약의 특성 ... 163 (2) 가맹계약서에 있어야 할 내용들 ... 168 1. 가맹계약서의 17가지 필수 기재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168 2.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 170 (3)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171 (4) 당당히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172 1. 투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기간 10년이 보장되어 있다 ... 172 2.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 174 (5) 가맹계약 해지의 조건 ... 175 1.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 175 2. 가맹본부에게 즉시해지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175 (6) 가맹계약서의 약관법 위반 사례 ... 177 제5장 프랜차이즈 분쟁과 해결 ... 183 (1) 자주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분쟁의 유형 ... 183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185 1. 부당한 거래거절 ... 186 2. 구속조건부 거래 ... 190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95 4.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 200 5.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202 (3)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 ... 203 1. 프랜차이즈와 갈등 ... 203 2. 프랜차이즈 계약관리의 필요성 ... 206 3. 분쟁조정협의회란? ... 211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 ... 213 (4) 가맹거래사 활용하기 ... 217 1. 가맹거래사란? ... 217 2. 가맹거래사의 역할 ... 218 맺음말 ... 221 참고자료 ... 223 부록 ... 2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3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 259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