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 패러다임 어록 ... 5
머리말 ... 7
PART 1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
1.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과 10대 정책방향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 21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 ... 35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 40
2.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국제환경협약, 입법례, <B><FONT color ... #0000
제2절 <B><FONT color ... #0000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시행 ... 145
제4절 녹색성장위원회 ... 152
제5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ㆍ지원ㆍ촉진 ... 160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
제1절 유형별 녹색성장 관련 법령 ... 177
제2절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관련 법령 ... 179
제3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관련 법령 ... 183
제4절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관련 법령 ... 185
제5절 녹색경제 관련 녹색 관련 법령 ... 189
제6절 녹색생활 관련 녹색 관련 법령 ... 193
PART 2 <B><FONT color ... #0000
1. 기후변화대응
제1절 개관 ... 199
제2절 기후변화대응 ... 200
제3절 온실가스 감축 관리업체 선정 ... 207
제4절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215
제5절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 219
제6절 기후변화영향 평가ㆍ적응대책 추진 ... 219
제7절 기후변화대응과 물 관리 ... 227
제8절 기후친화형 식량생산ㆍ기후변화대응과 안정적인 식량 수급 ... 247
제9절 기후변화대응과 재해관리 강화 ... 251
제10절 기후변화대응과 국민건강관리 강화 ... 254
2. 온실가스 감축
제1절 개관 ... 259
제2절 온실가스 개념, 배출 현황 ... 260
제3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 263
제4절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268
제5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 271
제6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284
제7절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작ㆍ보급ㆍ지원 ... 290
제8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충 ... 295
제9절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촉진 ... 299
3.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
제1절 개관 ... 307
제2절 에너지정책 ... 308
제3절 에너지목표의 설정ㆍ관리 ... 310
제4절 에너지소비 규제 ... 315
제5절 에너지소비 합리화 촉진 ... 318
제6절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 331
제7절 원자력 에너지 건설ㆍ비중 확대 ... 340
제8절 해외자원개발 확대 ... 345
4. 녹색경제의 구현
제1절 개관 ... 351
제2절 녹색경제 구현(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원) ... 352
제3절 녹색기술 개발ㆍ확대 ... 355
제4절 녹색산업 발전ㆍ촉진 ... 378
제5절 녹색경영 지원ㆍ촉진 ... 382
제6절 녹색금융 지원ㆍ촉진 ... 391
제7절 녹색조세 운영 ... 396
5.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절 개관 ... 403
제2절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 ... 404
제3절 녹색생활 촉진 ... 408
제4절 녹색생활 교육ㆍ홍보ㆍ운동 ... 412
제5절 녹색국토 조성 ... 415
제6절 녹색교통 체계 구축 ... 423
제7절 녹색건축 구현 ... 435
제8절 녹색관광 촉진ㆍ활용 ... 448
6. 보칙 ... 453
PART 3 국제환경협약의 현황과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1. 국제환경협약 현황 ... 459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 481
부록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 50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정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24호] ... 534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ct No. 9931, Jan. 13, 2010] ... 559
관련 사이트 ... 611
참고문헌 ... 617
찾아보기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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