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인류문명과 환경위기
chapter 01 문명발달과 환경문제
제1절 개관 ... 2
제2절 수렵채집사회와 환경문제 ... 3
제3절 농경문화 발달과 환경문제 ... 4
제4절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대두 ... 8
제5절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 14
chapter 02 환경문제의 특성과 영향변수
제1절 환경문제의 특성 ... 18
제2절 환경피해의 형태 ... 21
제3절 환경영향의 결정변수 ... 23
PART 2 환경문제와 정책의 학제적 이해
chapter 03 생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 32
제2절 열역학의 법칙에 따른 환경문제 해석 ... 35
제3절 지구환경의 기능 ... 37
제4절 생태학과 환경정책 ... 39
chapter 04 경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관 ... 45
제2절 경제학설과 환경문제 ... 45
제3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시장의 실패 ... 50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처방 ... 52
chapter 05 철학윤리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관 ... 58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물질주의 팽배와 사회정의의 부재 ... 59
제3절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 61
제4절 윤리적 관점에서의 환경보전 대안 ... 65
부록 동양적 자연관의 재발견 ... 69
PART 3 환경정책의 구조와 추진원칙
chapter 06 환경정책의 개념과 구조
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내용 ... 76
제2절 환경정책과정 ... 80
제3절 환경정책의 특수성 ... 84
제4절 환경정책의 구조 ... 90
chapter 07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제1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 99
제2절 사전예방의 원칙 ... 101
제3절 공동부담의 원칙 ... 103
제4절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 105
제5절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 ... 106
제6절 평가 ... 107
chapter 08 환경정책과 환경계획
제1절 환경계획의 개념 ... 110
제2절 환경계획의 발달과정과 쟁점 ... 112
제3절 환경계획의 정책방향 ... 113
제4절 국토환경조사와 정보체계 ... 117
부록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추진동향 ... 119
PART 4 환경정책의 수단과 도구
chapter 09 직접규제와 통합관리
제1절 직접규제의 의의 ... 128
제2절 직접규제의 종류와 평가 ... 128
제3절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 ... 133
제4절 통합오염예방과 통제 ... 135
chapter 10 경제적 유인제도
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와 특성 ... 144
제2절 부과금 제도 ... 145
제3절 예치금제도 ... 150
제4절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 ... 153
chapter 11 환경정보규제와 자율환경관리
제1절 개요 ... 163
제2절 환경정보규제 ... 165
제3절 자율환경관리 ... 168
제4절 운영사례 ... 174
chapter 12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제1절 환경감시와 이행강제의 중요성 ... 178
제2절 환경감시의 유형과 감시방법 ... 179
제3절 환경감시의 행태 분석과 결정인자 ... 182
제4절 배출원 감시와 규제집행의 정책설계 ... 188
PART 5 환경정책의 평가와 분석
chapter 13 비용ㆍ편익분석
제1절 발달과정과 이론적 구조 ... 196
제2절 비용과 편익의 구조 ... 198
제3절 환경문제와 비용ㆍ편익분석 ... 206
제4절 환경정책 결정기준으로서의 비용ㆍ편익분석 평가 ... 212
chapter 14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215
제2절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218
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수행절차 ... 224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발전방향 ... 230
PART 6 환경정책 추진상의 제 문제
chapter 15 환경정책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
제1절 환경정책 실패와 규제개혁 ... 236
제2절 정부 및 정책 실패 이론 ... 238
제3절 환경규제 실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40
제4절 환경규제 정치에 대한 비평 ... 245
chapter 16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 248
제2절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 ... 249
제3절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제의 운용 ... 256
chapter 17 환경분쟁과 환경조정
제1절 환경분쟁의 개념 ... 265
제2절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 267
제3절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 270
제4절 환경분쟁의 관리 및 조정 ... 273
chapter 18 주민참여와 환경운동
제1절 환경정책과 주민참여 ... 281
제2절 주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 283
제3절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 286
제4절 지방의제 21운동 ... 290
PART 7 지구ㆍ지역환경문제와 환경협력
chapter 19 지구환경정치와 행위자
제1절 개관 ... 300
제2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301
제3절 주요 국제기구와 역할 ... 304
제4절 주요 환경관련 비정부 기구 ... 307
chapter 20 국제환경규제와 지구환경레짐
제1절 국제환경규제와 환경레짐 ... 317
제2절 국제환경규제의 원천과 이행 ... 318
제3절 주요 지구환경협약과 내용 ... 321
제4절 지구환경레짐 형성과정: 주요 사례 ... 326
chapter 21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제1절 개요 ... 335
제2절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 336
제3절 환경관련 무역장벽 ... 337
제4절 환경ㆍ무역연계와 국제기구의 역할 ... 344
chapter 22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
제1절 개요 ... 355
제2절 동아시아의 국가별 환경ㆍ자원문제 ... 356
제3절 동아시아지역의 부문별 환경ㆍ자원문제 ... 360
제4절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 364
PART 8 세계화ㆍ기후위기 시대의 녹색발전
chapter 23 세계화와 지구환경문제
제1절 개관 ... 374
제2절 세계화의 지구환경 영향 ... 376
제3절 세계화와 경제성장 ... 379
제4절 세계화와 민주적 사회발전 ... 381
제5절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 ... 384
chapter 24 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전략
제1절 배경과 발달과정 ... 39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 391
제3절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조건 ... 394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전략 ... 400
chapter 25 기후변화와 녹색발전
제1절 개관 ... 415
제2절 기후변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 ... 416
제3절 지속가능한 녹색문명으로의 발전전략과 과제 ... 423
제4절 결론 ... 435
찾아보기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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