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사회보장의 이해 ... 11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 12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역사적 고찰
3.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제2절 사회보장의 원칙 ... 22
1. 베버리지(W. Beveridge)의 원칙
2. ILO(국제노동기구)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종류 ... 26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제2장 의료보장의 이해 ... 33
제1절 의료보장의 개념 ... 34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 35
1.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 : NHS)
2.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 NHI)
3.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제3절 급여 범위 및 제공 방법 ... 41
1. 의료서비스급여 범위
2. 급여제공 방법
제4절 재원조달 방법 ... 45
1. 재원조달
2. 의료비 증가 및 관리
제5절 진료비 지불방법 ... 51
1. 행위별수가제(free-for-service)
2. 인두제(capitation)
3. 봉급제(salary)
4. 포괄수가제(case-payment)
5.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제6절 관리운영 방법 ... 56
제3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 59
제1절 의료보험법제정 이전 ... 60
제2절 임의의료보험 시기 ... 61
제3절 사회보험 확장기 ... 63
제4절 전국민 의료보험시기 ... 67
제5절 전국민 통합건강보험시기 ... 68
제4장 건강보험 일반 ... 73
제1절 건강보험의 이해 ... 74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특징
3.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근거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용어 정의
제2절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 79
1. 재원
2.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제5장 가입자 ... 87
제1절 적용대상 ... 88
1. 적용범위
2. 피부양자
제2절 가입자의 종류 ... 97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우리나라 가입자 현황
제3절 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ㆍ상실 ... 101
1. 자격의 취득
2. 자격의 변동
3. 자격의 상실
4.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절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 104
제5절 건강보험증 ... 105
1. 건강보험증 발급
2.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109
제1절 보험자 ... 110
1. 정의
2. 건강보험의 운영주체
제2절 업무 ... 113
1. 자격관리
2.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관리
3. 보험급여 관리
4.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위탁받은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 121
1. 임원 및 직원
2. 이사회
3. 재정운영위원회
4. 이의신청위원회
5. 의료시설 운영
제4절 회계 및 예산등 ... 132
1. 회계
2. 예산
3. 차입금
4. 결산
5. 준비금
제7장 보험급여(Ⅰ) ... 135
제1절 보험급여의 개요 ... 136
1. 보험급여의 의의
2. 보험급여의 분류
3. 보험급여 및 진료실적
제2절 요양급여 ... 143
1. 요양급여의 개요
2. 요양급여의 내용
3. 요양급여의 기준
제3절 요양비 ... 162
1. 의의
2. 요양비 지급액
제4절 건강검진 ... 164
1. 의의 및 대상자
2.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171
1. 의의
2. 보험급여
제6절 임신ㆍ출산 진료비 ... 175
1. 의의
2. 신청 및 지급
제7절 보험급여 범위의 변화 ... 176
제8장 보험급여(Ⅱ) ... 179
제1절 요양기관 ... 180
1. 요양기관
2.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전문요양기관
제2절 본인일부 부담금 ... 187
1. 목적
2. 본인일부부담 방식
3. 우리나라의 본인일부 부담제
4. 세부 본인부담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5. 본인부담액 경감
제3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205
1. 개념
2. 성격과 결정요인
3. 요양급여비용의 유형
4.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5. 건강보험 행위급여 및 상대가치점수
제4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218
1. 청구 및 변경
2. 심사
3. 지급
4.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제5절 급여의 제한과 정지 ... 223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정지
제6절 부당이득의 징수 ... 226
1. 개념
2. 부당청구의 유형
제7절 구상권(求償權) ... 228
1. 개념
2.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제8절 의약분업 ... 230
1. 의의
2. 기본원칙
3. 필요성
4. 추진경과
5. 의약분업의 주요내용
6. 의약분업의 영향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37
제1절 설립 배경 및 의의 ... 238
1. 설립배경
2. 의의
제2절 업무 ... 239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 244
1. 임원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자금의 조달 등
제10장 보험료 ... 249
제1절 보험료의 개요 ... 250
1. 보험료의 의의
2. 보험료부과의 상한선
3. 보험료율의 결정방식
제2절 보험료 징수 및 산정 ... 255
1. 보험료징수
2. 자격변동에 따른 보험료
3. 보험료 산정원칙
제3절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 257
1. 보수월액
2.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3. 보수월액의 결정
4.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ㆍ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제4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제 ... 262
1.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기준
2.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제5절 보험료와 건강보험 ... 270
1. 보험료 부과 및 징수율
2. 보험료율
3. 건강보험재정
제6절 보험료 관련 이행사항 ... 276
1. 보험료 부담
2. 보험료 납부
3. 보험료 납부기한
4. 보험료의 면제
5. 보험료 경감
6.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7. 연체금
8. 결손처분
9. 보험료 징수순위
10. 보험료 납입고지
11. 충당과 환급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289
제1절 이의신청 ... 290
1. 이의신청의 의의
2. 이의신청위원회
제2절 심판청구 ... 293
1. 심판청구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12장 보칙과 벌칙 ... 297
제1절 보칙 ... 298
1. 시효
2. 근로자 권익보호 및 신고
3. 자료제공, 보고와 검사
4.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5. 비밀유지, 공단 등에 대한 감독, 포상금 지급
6. 권한위임 및 업무위탁
7. 소액처리, 단수처리 및 국가재정지원
8.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9.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특례
10. 서류의 보존
제2절 벌칙 ... 312
1. 벌칙
2. 과태료
제13장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 317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대만
6. 네덜란드
7. 호주
부록 : 건강보험관련 주요법령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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