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배심제에 대하여 배심제: 들어가는 말 ... 10 배심제의 개념 ... 17 1. 국민의 주권(사법권) 행사 ... 18 2.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배심원 ... 20 3. 평의와 평결의 독립성 ... 21 배심의 역할과 기능: 기소 배심(grand jury)과 심리 배심(petit jury) ... 24 배심제와 참심제: 시민 사법 참여의 유형 ... 27 1. 배심제 ... 30 2. 참심제의 세 가지 유형 ... 30 배심제의 유래와 역사 ... 34 1. 영국 배심제의 유래와 역사 ... 34 2. 미국 배심제의 유래와 역사 ... 40 배심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48 배심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와 법심리학적 연구 ... 51 맺음말 ... 56 제3장 배심제 - 사법제도와 심리학의 만남 배심제와 사회과학 ... 60 1. 배심제와 실증적 사회과학 연구의 예 ... 62 배심제와 심리학 ... 68 심리학 연구 방법론 ... 72 1. 방법론: 심리학 연구의 목적 ... 73 2. 방법론: 심리학 연구의 기본 사항들 ... 74 3. 방법론: 배심제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 방법 ... 79 4. 방법론: 메타 분석(meta-analysis) ... 89 실증과학 연구와 도버트(Daubert) 표준 ... 90 제4장 편견과 고정관념 - 보이지 않는 또 한 명의 배심원 배심재판에서의 편견과 고정관념 ... 98 1. 편견과 관련된 사례들 ... 98 2. 편견과 고정관념 - 배심재판의 뜨거운 감자 ... 102 3. 편견 및 고정관념과 관련된 심리학적 주요 문제들 ... 104 재판 관련자의 특성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 ... 107 1. 인종 편견 ... 108 2. 성 편견 ... 112 3. 그 외 편견과 고정관념 ... 116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119 1. 개념적 문제 ... 119 2. 편견과 고정관념의 사용 ... 121 3.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 ... 132 4.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 137 재판 전 홍보 효과(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 138 1. 재판 전 홍보 효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142 2. 재판 전 홍보(PTP)의 양과 내용에 관한 연구들 ... 145 3. PTP의 효과: 실증적 연구 ... 146 4. PTP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효과 ... 150 편견과 배심원 선정 ... 155 1. 배심원 후보자 질문(voir dire) ... 157 2. 기피(challenge) 신청 ... 162 3.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 163 맺음말 ... 167 제5장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정서적 요인들 동정심(sympathy)의 영향 ... 179 배심원의 사법적 판단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의 효과 ... 184 1. 법심리학에서 정서의 위치와 역할 ... 185 2. 정적 요인에 대한 용어 문제I ... 189 3. 사법적 판단에 미치는 정서의 영향 ... 192 배심원 판단에서 정서 효과를 교정할 수 있는가? ... 207 1. 사법 판단과 정서 연구의 함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 211 제6장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결정: 인지심리학적 이론 모형과 연구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결정: 분석 단위 ... 223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결정: 개인 수준에서의 인지적 판단 과정 ... 228 1. 수학적 접근: 확률 이론 접근(probability theory approaches) ... 229 2. 수학적 접근: 대수학 모형(Algebraic models) ... 235 3. 수학적 접근: 확률 과정 모형(stochastic process models) ... 237 4. 설명 중심 모형: 이야기 모형(story model) ... 239 5. 모형들의 비교 ... 243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사용되는 증거의 종류 ... 246 1. 목격자에 의한 증거 ... 246 2.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증거 ... 247 3. 통계에 의한 증거 ... 249 4. 전문가에 의한 증거 ... 250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결정: 집단 수준에서의 판단 과정 ... 252 1. 배심원의 수에 대해 ... 257 2. 배심의 전원일치 결정 기준에 대해 ... 258 맺음말 ... 260 제7장 배심원 설득과 판사의 지시: 실증적 연구의 응용 배심원 설득: 사회심리학의 응용 ... 268 1. 설득 연구의 배경 ... 270 2. 사회적 영향: 법정에서의 사회심리적 현상 ... 272 3. 배심원 설득의 전략과 전술: 윤리적 고려사항 ... 275 설득 이론과 응용 ... 276 1. 설득과 태도의 개념 ... 276 2. 정교화 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 279 3.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응용 ... 283 4.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배심원 평의 ... 297 배심원 설득에 관한 기타 사회심리학 연구와 응용 ... 300 1. 배심원을 설득하는 기타 방법들 ... 300 2. 상대측에 의한 배심원 설득을 방지하는 방법 ... 308 판사 지시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 연구와 응용 ... 311 1. 평이한 언어 사용 ... 312 2. 판사의 지시: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317 3. 그 외 배심원의 이해를 돕는 방법: 필기하기 ... 320 맺음말 ... 322 제8장 배심재판과 피고인의 정신 이상 정신 이상과 형사면책 ... 332 1. 외국의 사례 ... 332 2. 정신 이상에 의한 형사면책 - 그 근거는 무엇인가? ... 337 정신 이상의 기준과 역사적 배경 ... 339 1. 초기(18세기 이전) 정신 이상 판정 기준 ... 340 2. 맥노턴(McNaughtan) 규칙 ... 341 3. 듀럼(Durham) 규칙 ... 344 4. 알리(ALI) 규칙(브로너(Brawner) 규칙) ... 346 5. 정신 이상 변론에 관한 개정법(The Insanity Defense Reform Act) ... 347 정신 이상 변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 ... 349 1. 사실적 통계 자료 ... 350 2. 정신 이상 판정 기준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와 적용 ... 353 3. 정신 이상에 관한 원형(prototype)과 태도 ... 358 4. 정신 이상 변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 관련 특성들 ... 365 정신 이상 변론에 관한 기타 문제와 쟁점들 ... 368 1. 새로운 평결 옵션: 유죄 그러나 정신 장애 인정(Guilty But Mentally Ill, GBMI) ... 368 2. 정신 이상 변론의 폐지 ... 370 3. 정신 의학 전문가 증언: 그 역할과 한계 ... 371 맺음말 ... 373 제9장 배심제와 법행동 - 문화적 배경과 영향 문화의 개념과 문화적 차원 ... 381 문화에 따른 인지적 사고 체계의 차이 ... 386 1. 인과적 귀인(causal attribution) ... 389 2. 맥락 효과와 문서의 구체성 ... 393 한국인, 한국 문화, 그리고 배심제 ... 396 맺음말 ... 397 제10장 <B><FONT color ... #0000 색인 ...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