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의료종사자
제1절 의료종사자의 종별 ... 3
1. 서설 ... 3
2. 의료인 ... 5
3. 의료기사 등 ... 7
4. 응급구조사 ... 8
5. 기타의 자 ... 9
제2절 의료종사자의 자격 ... 12
1. 서설 ... 12
2. 의료인 ... 13
3. 의료기사 등 ... 38
4. 응급구조사 ... 41
5. 기타의 자 ... 44
제3절 의료종사자의 직무범위 ... 60
1. 서설 ... 60
2. 의료인 ... 62
3. 의료기사 등 ... 76
4. 응급구조사 ... 81
5. 기타의 자 ... 82
제4절 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89
1. 서설 ... 89
2. 의료행위의 의무 ... 93
3. 비밀유지의 의무 ... 123
4. 처방전의 작성ㆍ교부의무 ... 137
5.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의무 ... 142
6. 진단서 등의 작성ㆍ교부의무 ... 158
7. 변사체의 신고의무 ... 178
8. 기타의 의무 ... 182
제2장 의료시설론
제1절 의료시설의 종별 ... 204
1. 서설 ... 204
2. 의료기관 ... 205
3. 기타의 시설 ... 209
제2절 의료시설의 개설 ... 211
1. 의료기관 ... 211
2. 기타의 시설 ... 227
제3절 의료시설의 관리 ... 231
1. 의료기관 ... 231
2. 기타의 시설 ... 256
제4절 행정청의 감독 ... 259
1. 의료기관 ... 259
2. 기타의 시설 ... 264
제5절 의료법인 ... 267
1. 서설 ... 267
2. 의료법인의 설립과 해산 ... 268
제6절 응급의료기관 ... 272
1. 서설 ... 272
2.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 272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274
제3장 의환관계론
제1절 총설 ... 275
1. 의료소비시대의 도래 ... 275
2.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 278
제2절 계약적 의환관계 ... 280
1. 계약법의 일반이론 ... 280
2. 의료계약법의 법리구성 ... 324
제3절 비계약적 의환관계 ... 361
1. 사무관리관계 ... 361
2. 공법상의 의환관계 ... 366
제2편 행위론
제4장 의료행위론
제1절 총설 ... 371
1. 의료행위의 의의 ... 372
2.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 ... 378
3. 의료행위의 허용성 ... 388
제2절 면허제도 ... 394
1. 서설 ... 394
2.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396
제3절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 441
1. 서설 ... 441
2. 주의의무의 개념 ... 442
3. 주의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 450
제4절 주의의무의 구체적 유형 ... 451
1. 진료상의 주의의무 ... 451
2. 조산상의 주의의무 ... 501
3. 간호상의 주의의무 ... 502
4. 분업상의 주의의무 ... 518
제5장 환자의사론
제1절 총설 ... 522
1. 환자주권주의 ... 522
2. 환자의 자기결정권 ... 523
제2절 환자의 승낙 ... 523
1. 서설 ... 523
2. 승낙의 요건 ... 528
3. 승낙의 내용 ... 534
4. 승낙의 하자 ... 539
5. 승낙의 배제 ... 542
6. 승낙의 입증 ... 545
제3절 환자의 거부 ... 545
1. 거부의 의의 ... 545
2. 거부의 법적 성질 ... 546
3. 거부의 한계 ... 546
제4절 환자의 추정적 의사 ... 548
1. 서설 ... 548
2. 환자의 추정적 승낙의 적용범위 ... 549
제5절 환자의 의사의 대행 ... 550
1. 서설 ... 550
2. 환자의 의사의 대행의 범위 ... 551
제6장 설명의무론
제1절 총설 ... 556
1. 자율권의 존중 ... 556
2. 설명의무의 의의 ... 558
3. 설명의무의 분류 ... 559
제2절 진료를 위한 설명 ... 563
1. 진료설명의 의의 ... 563
2. 진료설명의 분류 ... 564
3. 진료설명의 내용 ... 568
제3절 동의를 위한 설명 ... 573
1. 동의설명의 의의 ... 573
2. 동의설명의 분류 ... 575
3. 동의설명의 내용 ... 578
4. 동의설명의 한계 ... 591
제4절 설명의무의 위반 ... 599
제5절 설명의무의 구체적 유형 ... 605
1. 진료를 위한 설명의무 ... 606
2. 동의를 위한 설명의무 ... 607
3. 조직편성상의 설명의무 ... 615
제7장 의료광고론
제1절 총설 ... 616
1. 의료광고의 의의 ... 616
2. 의료광고규제의 연혁 ... 617
3. 의료광고제한의 취지 ... 622
4. 의료광고제한의 완화 ... 623
제2절 의료광고제한의 내용 ... 624
1. 주체상의 제한 ... 624
2. 내용상의 제한 ... 625
3. 방법상의 제한 ... 632
4. 벌칙 ... 632
제3절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 ... 632
1. 서설 ... 632
2. 내용 ... 633
3. 법칙 ... 634
제8장 의료과실론
제1절 총설 ... 637
1. 의료과실의 개념 ... 637
2. 의료과실의 특성 ... 640
3. 의료과실과 법적 책임 ... 640
제2절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 644
1. 책임법의 일반이론 ... 644
2. 의료과실책임법의 법리구성 ... 653
제3절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 743
1. 형법의 일반이론 ... 743
2. 의료과실과 형사처벌 ... 762
제4절 의료과실과 행정상 책임 ... 775
1. 서설 ... 775
2.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 776
3.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번 ... 777
제5절 의료과오의 구체적 유형 ... 781
1. 서설 ... 781
2. 진료영역상의 과실 ... 782
3. 시설관리상의 과실 ... 796
4. 조직편성상의 과실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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