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머리말 ... 4
제1편 <FONT color ... #0000
 제2절 공법상의 행위 ... 177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의 개관 ... 193
 제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 ... 193
 제2절 경찰조직 법정주의 ... 193
 제3절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 194
 제2장 경찰기관 ... 197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 197
 제2절 경찰기관의 종류 ... 197
 제3장 경찰기관의 권한 ... 232
 제1절 경찰기관 권한의 의의와 확정 ... 232
 제2절 권한의 분류 ... 233
 제3절 경찰기관 권한의 한계 ... 237
 제4절 경찰기관의 권한 행사 ... 238
 제4장 경찰기관 상호 간의 관계 ... 251
 제1절 개설 ... 251
 제2절 상하 경찰기관 간의 관계 ... 251
 제3절 대등 경찰기관 간의 관계 ... 258
 제4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 간의 관계 ... 261
 제5장 경찰공무원법 ... 264
 제1절 경찰공무원제도 ... 264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 269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 294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 325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 325
 제2절 경찰권 행사의 근거 ... 326
 제3절 직무의 범위 ... 327
 제4절 개별적 수권 규정에 의한 경찰권 행사 ... 332
 제5절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348
 제6절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 352
 제7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358
 제2장 경찰행정입법 ... 385
 제1절 개설 ... 385
 제2절 법규명령 ... 388
 제3절 행정규칙 ... 401
 제4절 행정입법의 한계설정과 기준 ... 415
 제3장 경찰상 행정행위 ... 435
 제1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 ... 435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 436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443
 제4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 452
 제5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469
 제6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 473
 제7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취소 ... 480
 제8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 ... 488
 제9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실효 ... 492
 제10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부관 ... 493
 제4장 경찰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502
 제1절 경찰행정상의 사실행위 ... 502
 제2절 경찰 행정지도 ... 506
 제5장 경찰행정절차법 ... 517
 제1절 경찰행정절차의 일반론 ... 517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521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도와 적용범위 ... 522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524
 제5절 행정절차의 종류 ... 530
 제6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하자의 치유 ... 543
 제6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48
 제1절 개설 ... 548
 제2절 경찰행정상 강제집행 ... 548
 제3절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 560
 제4절 경찰 행정조사 ... 566
 제5절 경찰행정벌 ... 570
 제6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578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일반 ... 587
 제1절 경찰행정구제의 의의 ... 587
 제2절 경찰행정구제의 수단과 방법 ... 587
 제3절 경찰행정구제의 유형 ... 588
 제2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 596
 제1절 경찰행정상 손해배상 ... 596
 제2절 경찰행정상 손실보상 ... 629
 제3장 경찰상 행정쟁송 ... 678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 678
 제2절 행정심판 ... 681
 제3절 행정소송 ... 704
事項索引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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