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비교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개설 ... 3 Ⅰ. 경찰개념의 역사 ... 4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8 Ⅲ. 경찰의 종류 ... 10 제2절 배경이론과 접근방법 ... 14 Ⅰ. 비교행정의 개념 ... 14 Ⅱ. 비교행정 연구의 변화와 접근방법 ... 15 Ⅲ. 비교경찰제도연구의 학문적 위상 ... 22 제3절 비교경찰제도의 가치 기준 ... 24 Ⅰ. 경찰제도의 비교 패러다임 ... 25 Ⅱ. 왜 비교하는가? ... 26 Ⅲ.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 30 Ⅳ.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 34 Ⅴ. 비교 효과 활성화 방향 ... 37 제2장 북한의 경찰제도 제1절 북한의 일반 현황 ... 43 Ⅰ. 북한 개관 ... 43 Ⅱ. 북한의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 50 Ⅲ. 북한의 정치체제 ... 64 제2절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 75 Ⅰ. 북한의 사법기관 ... 75 Ⅱ. 수사제도 ... 80 Ⅲ. 북한의 경찰제도 ... 83 제3절 북한의 경찰제도 ... 84 Ⅰ. 북한경찰의 일반적 특성 ... 84 Ⅱ. 북한의 경찰제도의 변천 ... 86 Ⅲ. 현대 북한경찰의 조직 ... 94 제3장 일본의 경찰제도 제1절 서론 ... 116 Ⅰ. 일본 개관 ... 116 Ⅱ. 행정체제 ... 117 Ⅲ. 일본경찰의 연혁 ... 123 제2절 경찰조직 ... 127 Ⅰ. 경찰조직의 개요 ... 127 Ⅱ. 국가경찰조직 ... 128 Ⅲ. 도도부현경찰의 경찰조직 ... 136 Ⅳ. 경찰조직의 외연 ... 140 제3절 경찰의 관리 ... 143 Ⅰ. 인사관리 ... 143 Ⅱ. 경찰예산 ... 147 제4절 경찰의 통제 ... 150 Ⅰ. 경찰 통제의 의의와 중요성 ... 150 Ⅱ. 내부적 통제 ... 152 Ⅲ. 경찰의 외부적 통제 ... 153 제5절 형사절차와 수사권제도의 변천 ... 158 Ⅰ. 형사절차의 변천 ... 158 Ⅱ. 수사권제도의 변천 배경 ... 167 Ⅲ.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 ... 169 제4장 중국의 경찰제도 제1절 중국의 개괄적 현황 ... 184 제2절 중국의 정치제도 ... 185 Ⅰ. 중국공산당 ... 185 Ⅱ.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人大) ... 188 Ⅲ. 국가주석, 부주석 ... 190 Ⅳ.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 191 Ⅴ. 국가중앙군사위원회 ... 192 Ⅵ. 최고인민법원 ... 192 Ⅶ. 최고인민검찰원 ... 192 제3절 중국경찰의 역사 ... 193 Ⅰ. 건국 전 경찰의 역사 ... 193 Ⅱ. 건국 후 경찰의 역사 ... 197 제4절 중국인민경찰과 공안 ... 200 Ⅰ. 개념 ... 200 Ⅱ. 인민경찰의 종류 ... 200 제5절 중국의 공안조직 ... 205 Ⅰ. 공안부 ... 205 Ⅱ. 지방공안기관 ... 209 Ⅲ. 전문공안기관 ... 211 Ⅳ.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 213 제6절 중국경찰과 수사제도 ... 213 Ⅰ. 중국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기초적 이해 ... 214 Ⅱ. 공안기관이 행하는 정사의 성질과 임무 ... 219 Ⅲ. 인민검찰원의 성질과 임무 ... 219 Ⅳ. 공안기관ㆍ검찰기관ㆍ법원의 업무분담ㆍ상호협조와 제약 ... 221 제7절 중국경찰의 교육제도 ... 224 Ⅰ. 서론 ... 224 Ⅱ. 공안학력교육 ... 225 Ⅲ. 공안전문대학 독학고시 ... 225 Ⅳ. 공안전문증서교육 ... 226 Ⅴ. 재직공안 단기교육훈련 ... 227 제8절 중국경찰의 계급과 복장 ... 230 Ⅰ. 중국경찰의 계급 ... 230 Ⅱ. 중국경찰의 복제(服制) ... 231 제5장 영국의 경찰제도 제1절 영국의 일반 현황 ... 237 Ⅰ. 국가 명칭 및 구성 ... 237 Ⅱ. 영국의 법 체계 ... 238 Ⅲ. 북아일랜드 문제 ... 239 Ⅳ. 영국 여왕의 지위와 역할 ... 241 Ⅴ. 영국정부 ... 245 제2절 영국의 형사사법 제도 ... 249 Ⅰ. 입법ㆍ사법ㆍ행정 기능의 유기적 연결 ... 249 Ⅱ. 형사사법제도 내 각 기능별 업무 ... 251 Ⅲ. 수사제도 ... 252 제3절 영국의 경찰제도 ... 258 Ⅰ. 영국에 있어서의 경찰의 개념 ... 258 Ⅱ. 영국 경찰제도의 변천사 ... 260 Ⅲ. 현대 영국경찰의 조직 ... 268 제6장 미국의 경찰제도 Ⅰ. 미국 사회의 특징 ... 303 Ⅱ. 미국의 법체계와 법원의 구조 ... 313 Ⅲ. 미국 경찰의 역사 ... 318 Ⅳ. 경찰 조직 ... 324 Ⅴ. 경찰의 인사와 교육 ... 333 Ⅵ. 경찰활동 ... 339 Ⅶ. 지방경찰의 활동에 대한 통제 ... 352 Ⅷ. 미국 경찰의 현안 문제들 ... 357 Ⅸ. 결론 ... 371 제7장 독일의 경찰제도 제1절 서론 ... 377 제2절 독일 경찰의 개념 및 임무 ... 379 Ⅰ. 경찰개념의 변천 ... 379 Ⅱ. 경찰사무의 배분 ... 388 Ⅲ. 독일경찰의 수사사무 ... 390 제3절 연방제하의 분권화된 독일경찰 ... 406 Ⅰ. 통합 독일의 치안상황 ... 406 Ⅱ. 독일경찰조직 개관 ... 410 Ⅲ.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 ... 428 제4절 독일경찰의 인사행정 및 복지제도 ... 431 Ⅰ. 경찰관입직, 선발 및 기본교육 ... 431 Ⅱ. 경찰인사행정의 원칙 ... 438 Ⅲ. 경찰복지 및 경찰노동조합 ... 444 제5절 독일통일과 동ㆍ서독 경찰의 통합 ... 446 Ⅰ. 통합 전 동독경찰제도의 개관 ... 447 Ⅱ. 동ㆍ서독 경찰통합 ... 450 제6절 결론 ... 459 제8장 프랑스의 경찰제도 제1절 프랑스 및 경찰 개관 ... 465 제2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 466 제3절 프랑스 경찰의 조직 ... 469 제4절 프랑스 경찰의 인력 구조 ... 480 제5절 프랑스의 수사구조 ... 485 제6절 군경찰 ... 495 제7절 자치경찰 ... 497 제8절 결론 ... 498 제9장 스페인의 경찰제도 제1절 국가의 개관 ... 504 Ⅰ. 일반현황 ... 504 Ⅱ. 지방자치제도 ... 505 제2절 스페인의 경찰제도 ... 505 Ⅰ. 일반 개요 ... 505 Ⅱ. 스페인 경찰의 종류 ... 506 Ⅲ. 스페인 경찰차관 ... 507 Ⅳ. 스페인 경찰청장과 형사국 ... 508 제3절 스페인의 국가경찰 ... 509 Ⅰ. 국가일반경찰 ... 509 Ⅱ. 국가경찰의 인력 ... 511 Ⅲ. 주요 권한과 조직 ... 512 Ⅳ. 국가경찰의 등급과 승급제도 ... 515 제4절 스페인의 국가군인경찰 ... 516 Ⅰ. 군인경찰의 현황과 권한 ... 516 Ⅱ. 군인경찰의 조직과 임무 ... 519 제5절 스페인 경찰의 노조 ... 520 Ⅰ. 국립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 520 Ⅱ. 스페인 경찰의 징계체제 ... 522 제6절 스페인의 사법경찰조직 ... 523 Ⅰ. 사법경찰의 임무와 해임 ... 523 Ⅱ. 경찰의 수사제도 ... 524 제7절 스페인의 자치경찰 ... 524 Ⅰ. 주정부의 자치경찰 ... 524 Ⅱ. 주정부 자치경찰의 권한 ... 526 Ⅲ. 기초 자치경찰의 인사 ... 527 찾아보기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