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와 목적 ... 2
Ⅰ. 저작권법의 의의 ... 2
Ⅱ. 저작권법의 목적 ... 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 6
Ⅰ. 서구에서의 근대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 6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 10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 22
Ⅰ. 서설 ... 22
Ⅱ. 창작성 ... 23
Ⅲ.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 30
Ⅳ. 저작물의 보호범위 ... 47
제2절 저작물의 분류 ... 47
Ⅰ. 서설 ... 47
Ⅱ.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 ... 48
Ⅲ.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 140
제3절 2차적저물과 편집저작물 ... 141
Ⅰ. 2차적저작물 ... 141
Ⅱ. 편집저작물 ... 154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 170
Ⅰ. 캐릭터 ... 170
Ⅱ. 저작물의 제호 ... 199
Ⅲ. 글자체의 보호 ... 202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13
Ⅰ. 서설 ... 213
Ⅱ. 개별적 검토 ... 214
제3장 저작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 222
Ⅰ. 창작자 원칙 ... 222
Ⅱ. 저작자의 확정 ... 223
Ⅲ. 저작자의 추정 ... 226
제2절 공동저작자 ... 228
Ⅰ. 의의 ... 228
Ⅱ. 요건 ... 229
Ⅲ. 효과 ... 237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242
Ⅰ. 서설 ... 242
Ⅱ. 요건 ... 244
Ⅲ. 효과 ... 255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 58
Ⅰ.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 258
Ⅱ. 저작권의 발생 - 무방식주의 ... 259
Ⅲ.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 일원론 ... 261
Ⅳ.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 263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265
제2절 저작인격권 ... 269
Ⅰ. 개설 ... 269
Ⅱ. 공표권 ... 271
Ⅲ. 성명표시권 ... 276
Ⅳ. 동일성유지권 ... 285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 316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 323
제3절 저작재산권 ... 324
Ⅰ. 개관 ... 324
Ⅱ. 복제권 ... 325
Ⅲ. 공연권 ... 338
Ⅳ. 공중송신권 ... 341
Ⅴ. 전기권(right of exhibition) ... 358
Ⅵ. 배포권 ... 362
Ⅶ. 대여권 ... 365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 ... 367
Ⅸ.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368
제4절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384
Ⅰ. 서설 ... 384
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391
Ⅲ.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394
Ⅳ.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396
Ⅴ.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406
Ⅵ.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409
Ⅶ.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413
Ⅷ.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등 ... 454
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461
Ⅹ.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472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485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88
1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491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493
1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 504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512
17.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 3) ... 516
18. 출처의 명시 ... 552
19.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553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55
Ⅰ. 서설 ... 555
Ⅱ. 법정허락의 유형 ... 556
제6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561
Ⅰ. 서설 ... 561
Ⅱ. 보호기간의 원칙 ... 565
Ⅲ.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567
Ⅳ.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 570
Ⅴ. 보호기간의 계산 ... 571
Ⅵ.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 572
Ⅶ.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 574
제7절 등록 및 인증제도 ... 577
Ⅰ. 서설 ... 577
Ⅱ. 저작권의 등록 ... 578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 581
Ⅳ. 등록의 절차 등 ... 584
Ⅴ.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 587
Ⅵ. 저작권 인증 ... 589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1절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592
Ⅰ. 서설 ... 592
Ⅱ. 배타적발행권 ... 592
Ⅲ. 출판권 ... 608
제2절 저작인접권 ... 630
Ⅰ. 서설 ... 630
Ⅱ. 실연자의 권리 ... 634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 652
Ⅳ. 방송사업자의 권리 ... 664
Ⅴ. 보호기간 ... 672
Ⅵ. 기타 ... 675
제3절 데이터베이스제작의 보호 ... 677
Ⅰ. 서설 ... 677
Ⅱ. 보호의 요건 ... 682
Ⅲ.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685
Ⅳ.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구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 690
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 690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691
Ⅶ. 보호기간 ... 691
Ⅷ.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691
Ⅸ.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 692
Ⅹ. 벌칙 ... 692
제4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 693
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 693
Ⅱ. 보호의 구체적 내용 ... 693
제5절 퍼블리시티권 ... 699
Ⅰ. 서설 ... 699
Ⅱ.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 714
Ⅲ.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 721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724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 726
Ⅰ. 서설 ... 726
Ⅱ.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 733
Ⅲ.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 737
Ⅳ. 영상제작자의 권리 ... 742
Ⅴ. 보호기간 ... 743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 744
Ⅰ. 개관 ... 744
Ⅱ. 프로그램의 임치 ... 745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제1절 개설 ... 748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748
Ⅱ.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750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 759
제3절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 761
Ⅰ. 허가제와 신고제 ... 761
Ⅱ. 허가의 요건 등 ... 761
Ⅲ.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절차 ... 762
Ⅳ.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제도 ... 763
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764
Ⅵ. 서류열람청구권 ... 765
제4절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 765
제5절 우리나라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 766
제6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 767
Ⅰ. 의의 ... 767
Ⅱ. 확대관리의 필요성 ... 767
Ⅲ. 확대관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 768
제7장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제1절 의의 ... 772
제2절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 772
제3절 조정절차 ... 773
Ⅰ. 조정의 신청 ... 773
Ⅱ. 조정의 실시 ... 773
Ⅲ. 조정의 성립과 효력 ... 774
Ⅳ. 조정의 불성립 ... 774
제4절 알선절차 ... 775
Ⅰ. 알선의 의의 ... 775
Ⅱ. 알선의 절차 ... 775
제5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 775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저작권침해의 태양 ... 778
Ⅰ. 개관 ... 778
Ⅱ.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 779
Ⅲ.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 855
Ⅳ.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침해 ... 857
Ⅴ. 저작인접권의 침해 ... 858
Ⅵ. 침해로 보는 행위 ... 858
제2절 민사상의 구제 ... 860
Ⅰ.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860
Ⅱ. 손해배상청구권 ... 87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889
Ⅳ.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890
Ⅴ. 서류열람청구권 ... 891
Ⅵ.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 891
Ⅶ.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 89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 898
Ⅰ. 서설 ... 898
Ⅱ. 죄와 벌칙 ... 899
Ⅲ. 몰수 ... 901
Ⅳ.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901
Ⅴ. 양벌규정 ... 903
제4절 행저적 구제 ... 903
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903
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 904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 908
Ⅰ.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908
Ⅱ. 국제조약 및 주요 입법례의 검토 ... 912
Ⅲ.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933
Ⅳ. 암호화된 방송 신호 등의 보호 ... 935
Ⅴ. 라벨 위조 등의 금지 ... 937
Ⅵ.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939
제9장 국제저작권
제1절 개관 ... 944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 944
Ⅱ.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 945
제2절 베른협약 ... 947
Ⅰ. 베른협약의 성립과 변천 ... 947
Ⅱ.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 950
Ⅲ. 저작자와 저작물 ... 954
Ⅳ. 저작권의 내용 ... 957
Ⅴ. 보호기간 ... 960
Ⅵ. 저작권에 대한 제한 ... 961
Ⅶ. 기타 ... 963
제3절 세계저작권협약 ... 963
Ⅰ. 성립과 개정 ... 963
Ⅱ. 세계저작권협약의 내용 ... 964
제4절 로마협약 ... 969
Ⅰ. 연혁 ... 969
Ⅱ. 로마협약의 내용 ... 969
제5절 음반협약 ... 971
Ⅰ. 성립경위 ... 971
Ⅱ. 내용 ... 972
제6절 TRIPs의 저작권조항 ... 973
Ⅰ. TRIPs의 성립 ... 973
Ⅱ. TRIPs 협정과 저작권의 보호 ... 975
제7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 982
Ⅲ. 성립경위 ... 982
Ⅳ. WIPO 저작권조약 ... 983
Ⅴ. WIPO 실연ㆍ음반조약 ... 988
제8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 992
Ⅰ.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 992
Ⅱ.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 993
Ⅲ.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 993
Ⅳ.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 998
부록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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