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하여 ... 5
들어가는 글 ... 11
주 ... 18
제1장 법무보좌관제도의 실시 ... 23
1. 법무보좌관제도 ... 25
(1) 법무보좌관의 임명 ... 25
(2) 법무보좌관제도의 창설 경위 ... 30
2. 법무보좌관회의 ... 34
(1) 한국 재판제도의 상황 ... 34
(2) 법무보좌관회의의 개최 ... 39
3. 법무보좌관제도의 폐지 ... 47
주 ... 53
제2장 부동산법조사회의 설립 ... 61
1. 통감부 설치 이전의 한국 부동산관련 구관과 제도 ... 63
(1) 물권변동에 관한 전통적 제도 ... 63
(2) 조선후기의 물권변동 관련제도 ... 68
2. 부동산법조사회 ... 71
(1) 설립경위 ... 71
(2) 조사사항과 조사경과 ... 78
(3) 우메 겐지로의 토지관련법 구상 ... 84
3.「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포 ... 94
(1) 제정경위 ... 94
(2) 규정내용 ... 106
(3) 보완입법 ... 111
4. 근대적 소유권으로의 이행 ... 115
(1) 전통적인 소유권 관념에 관한 관습조사 ... 115
(2) 전통적인 소유권 관념 ... 126
(3) 근대적 부동산 소유권 도입의 사회적 토양 ... 129
주 ... 133
제3장 신재판제도의 실시와 법전조사국의 설치 ... 145
1. 재판제도의 개정 ... 147
(1) 제3차 한일협약의「각서」와 재판제도 ... 147
(2)「재판소구성법」의 제정 ... 151
2. 법전조사국의 법전편찬사업 ... 156
(1) 법전조사국관제 ... 156
(2) 관습조사사업 ... 163
주 ... 169
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 175
1. 치외법권의 철폐와 사법제도 개혁 ... 177
(1) 일본정부의 한국 치외법권 철폐 문제 ... 177
(2) 치외법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 ... 179
(3) 치외법권의 철폐 효과 ... 186
2. 사법제도 개혁 관련비용의 추이 ... 188
(1) 사법제도 관련비용의 증가추세 ... 188
(2) 한국정부의 재정팽창 ... 190
3. 한국내각의 변동 ... 194
(1) 송병준의 한일합동책(韓日合同策) ... 194
(2) 한국내각의 현상 ... 200
(3) 한국내각의 변동 ... 203
4. 사법제도 개혁에서 사법사무 위탁으로 ... 206
(1)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 206
(2) 한국민법전제정론자와 일본법강제론자의 정책논쟁 ... 210
주 ... 214
나가며 ... 219
보론 : 오다 미키지로와 관습조사사업 ... 223
1. 머리말 ... 224
2. 조선총독부의 한국 관습조사사업 관할관서 ... 225
(1) 취조국 ... 225
(2) 참사관실 ... 227
(3) 중추원 ... 228
3.『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 ... 231
(1) 편집자 ... 231
(2) 개별적 관습조사보고서 ... 233
(3) 편집과정 ... 242
4.『조선어사전』 ... 245
5.『조선휘보』 ... 249
6.〈구관심사위원회〉와〈구관 및 제도 조사위원회〉 ... 253
7. 맺음말을 대신하여 ... 267
주 ... 269
자료ㆍ문헌 목록 ... 273
저자 후기 ... 281
역자 후기 ... 284
부록 ... 289
통감부시대의 한국사법제도 관련 연표 ... 290
우메 겐지로(梅謙次郞) 약력 ... 296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郞) 약력 ... 297
한일 근대연호 대조표 ... 298
찾아보기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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