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Ⅰ. 서 ... 3
Ⅱ. 현행법상의 수사체제 ... 6
1. 조문체제 ... 6
2. 현행법상 수사체제 ... 7
Ⅲ. 개정법상 수사체제 ... 15
1. 조문체제 ... 15
2. 수사권의 일원화와 수사지휘 일원체제 ... 16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22
4.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내용 ... 24
5. 제196조 제3항의 대통령령의 문제 ... 29
6.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 후 조치사항 ... 33
Ⅳ. 결어 ... 37
참고문헌 ... 40
제2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Ⅰ. 서 ... 43
Ⅱ. 사개특위 검찰관계 소위원회 논의 경과 ... 43
1. 법 개정의 원칙과 조문화 과정의 쟁점 ... 43
2. 2011.4.20. 까지의 경과 ... 45
3. 2011.5.19. 검찰소위까지의 논의 경과 ... 62
Ⅲ. 국무총리실 논의 및 정부 합의안 성안 경과 ... 70
1. 국무총리식 논의 ... 70
2. 청와대 합의 ... 90
Ⅳ. 국회 통과 과정 ... 95
1. 사개특위 통과 ... 95
2. 경찰측의 합의 파기 시도 ... 96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수정 ... 102
4. 국회 본회의 통과 ... 113
Ⅴ. 결어 ... 114
참고문헌 ... 115
제3장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Ⅰ. 서 ... 119
1. 강제수사법정주의와 강제처분 개념의 중요성 ... 119
2. 강제처분의 개념 ... 119
3.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관계 ... 120
Ⅱ.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21
1. 일본 ... 121
2. 미국 ... 124
3. 독일 ... 127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 131
1. 강제처분에 관한 법규정과 해석상의 논점 ... 131
2. 강제처분의 개념에 대한 학설 ... 133
3.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학설 ... 144
4. 검토 ... 145
Ⅳ. 결어 ... 150
참고문헌 ... 152
제4장 헌법적 관점에서 본 긴급강제처분의 성질과 범위
Ⅰ. 영장주의와 긴급강제처분 ... 157
1. 강제처분의 의의와 강제처분 법정주의 ... 157
2.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학설 ... 158
3. 긴급강제처분의 필요성과 헌법상 영장주의와의 관계 문제 ... 159
Ⅱ. 긴급 강제처분의 헌법적 한계 ... 160
1. 헌법 규정상 영장주의의 예외 ... 160
2. 영장주의에 관한 제12조 제3항 단서의 해석 ... 160
3. 현법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긴급강제처분의 문제 ... 163
Ⅲ. 긴급체포의 성질과 한계 ... 165
1. 긴급체포제도의 의의 ... 165
2. 긴급체포인가 긴급구속인가 ... 166
3. 긴급체포와 사후체포영장 논란 ... 168
Ⅳ. 긴급 압수ㆍ수색의 성질과 범위 ... 171
1. 긴급 압수ㆍ수색 인정의 필연성 ... 171
2. 영장주의 예외의 구성에 관한 입법례 ... 171
3. 현행법상의 영장주의 예외 규정 ... 173
4. 현행법상 긴급 압수ㆍ수색의 성질론 ... 174
5. 긴급 압수ㆍ수색의 범위 ... 180
6. 실무상 공백의 입법적 보완과 관련된 문제 ... 183
Ⅴ. 결어 ... 185
참고문헌 ... 186
제5장 검증의 개념과 성질
Ⅰ. 서 ... 191
1. 검증의 정의와 성질에 관한 일반론 ... 191
2. 문제의 제기 ... 192
Ⅱ. 검증의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93
1. 독일 ... 193
2. 일본 ... 195
3. 미국 ... 198
4. 검증 규율에 관한 각국 법제의 차이 검토 ... 198
Ⅲ. 형사소송법상 검증의 개념 ... 202
1. 규정체제 ... 202
2. 검증의 개념 ... 202
3. 일반적 경험과의 구별 ... 203
4. 증거조사로서의 검증과 증거수집ㆍ보전으로서의 검증 ... 203
Ⅳ. 검증과 강제처분 ... 205
1. 강제처분의 개념 ... 205
2. 강제처분 개념의 재정립 ... 206
3. 검증과 강제처분의 관계 ... 206
4. 검증과 실황조사 ... 210
5. 사진촬영과 검증 ... 212
6. 강제채혈, 채뇨의 성질 ... 216
Ⅴ. 결어 ... 218
참고문헌 ... 218
제6장 불심검문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Ⅰ. 서 ... 223
Ⅱ. 불신검문과 헌법 문제 ... 224
1. 불심검문의 헌법적 근거 ... 224
2. 헌법 제12조와의 관계 ... 225
3.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관계 ... 225
Ⅲ. 직무질문의 성질과 한계 ... 227
1. 직무질문의 의의 ... 227
2. 강제적 정지의 허용여부 ... 228
3. 장소의 이동 문제 ... 237
4. 질문 ... 239
5. 관찰, 청취, 냄새맡는 행위 등 ... 241
Ⅳ. 소지품 검사의 성질과 한계 ... 242
1. 소지품검사의 의의와 헌법상 문제 ... 242
2. 흉기조사 ... 244
3. 일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 254
Ⅴ. 결어 ... 256
참고문헌 ... 257
제7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
Ⅰ. 서 ... 261
1. 형사소송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 261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헌법적 형사소송론 ... 262
3. 헌법적 형사소송론에 대한 의문점 ... 264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 ... 265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 265
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 265
Ⅲ. 헌법해석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체화의 한계 ... 267
1. 헌법해석과 입법권과의 관계 ... 267
2. 헌법해석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체화의 한계 ... 268
3. 구체적 사례 검토 ... 270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론 ... 278
1. 헌법해석을 통한 내재적 한계 논의의 가능성 ... 278
2. 판례에서 언급되는 내재적 한계 기준 ... 279
3. 내재적 한계의 일반적 기준 모색 ... 281
4. 내재적 한계의 구체적 사례 검토 ... 286
Ⅴ. 결어 ... 288
참고문헌 ... 289
제8장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Ⅰ. 서 ... 293
1. 피고인신문의 의의 ... 293
2.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의 관계가 쟁점이 된 최근의 사례 ... 293
3. 문제의 제기 ... 294
Ⅱ. 신문권과 진술거부권 ... 294
1. 피고인신문의 기능 ... 294
2. 피고인신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296
3. 현행법상 피고인신문제도의 연혁 ... 301
4. 현행법상 신문권과 진술거부권의 관계 ... 313
Ⅲ. 피고인 신문사항의 사전적 제한 문제 ... 315
1. 피고인신문사항의 사전제출 문제 ... 315
2. 피고인신문사항의 사전검토와 삭제 문제 ... 322
Ⅳ. 검사의 신문만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의 선택적 행사 문제 ... 325
1. 문제점 ... 325
2. 입법례 검토 ... 325
3. 검토 ... 326
Ⅴ. 결어 ... 327
참고문헌 ... 328
제9장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Ⅰ. 서 ... 336
Ⅱ. 판례이론의 변천 ... 337
1.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문제되는 상황과 쟁점 ... 337
2. 판례이론의 전개 ... 338
Ⅲ.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43
1. 전문법칙의 일반론으로부터의 검토 ... 343
2. 독일의 직접주의 이론으로부터의 검토 ... 347
3. 판례의 논거 및 비판적 검토 ... 349
Ⅳ. 신법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시 진술의 증거능력 구조에 따른 해석론 ... 366
1. 시법의 변화 ... 366
2. 공범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이론의 변화 필요 ... 368
Ⅴ. 결론 ... 377
참고문헌 ... 379
제10장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Ⅰ. 서 ... 383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증거능력에 대한 관점 ... 383
2.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 관련 최근 논의 상황 ... 384
Ⅱ. 컴퓨터 파일 문건의 성질과 증거능력 판단 ... 385
1. 증거물론과 진술기재서류론 ... 385
2.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그리고 전문증거 ... 391
3.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례 ... 392
4.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규정 해석에 있어 적용법규 ... 394
Ⅲ.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의 진정성립 증명 ... 395
1. 증거능력 요건 ... 395
2. 작성자의 확인방법의 문제 ... 396
3. 성립진정 증명 수단으로서의 "작성자의 진술"의 의미 ... 397
4. 제313조 제1항의 진정성립 입증 해석론 ... 403
Ⅳ. 제314조 적용여부 ... 403
1. 제214조의 기타 사유의 적용 문제 ... 403
2. 명의자 인적사항 불명과 제314조의 기타 사유 ... 404
Ⅴ. 제315조의 적용여부 ... 405
1. 제315조 제2호의 적용여부 ... 405
2. 제3315조 제3호의 적용여부 ... 406
Ⅵ. 결론 ... 407
참고문헌 ... 408
제11장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Ⅰ. 서 ... 411
Ⅱ.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시각의 원인 ... 412
1. 증거조사 방법상의 문제 ... 412
2. 오해불식의 방향: 예외적 사용 ... 415
Ⅲ. 영상녹화물의 적절한 사용방법의 모색 ... 416
1. 영상녹화물의 사용에 있어 고려점: 서면화의 필요 ... 416
2. 법원에의 제출방법 ... 421
3. 제천지청의 사례 ... 424
Ⅳ. 현장 영상녹화물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재생의 문제 ... 428
1. 현장 영상녹화물의 경우에서도 재생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 428
2. 진술영상녹화물과의 비교 ... 429
Ⅴ. 결어: 영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 ... 430
참고문헌 ... 436
제12장 독일 형사소송상 직권주의의 재조명
Ⅰ. 서 ... 439
1. 소송구조론의 의의 ... 439
2. 직권주의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 ... 440
Ⅱ. 당자사주의는 인권옹호적이고, 직권주의는 인권침해적인지 ... 441
1. 당자사주의론에 동반되는 가치편향성의 극복 필요성 ... 441
2. 현대의 직권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 ... 444
Ⅲ. 직권주의와 당자사주의의 구별기준 ... 446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별기준 논의 ... 446
2. 구별기준 검토: 진실발견 책무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조사자 기준론, 소송절차 전단계 비교론 결합 ... 449
Ⅳ. 형사소송법 해석상 재조명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쟁점 ... 452
1. 법원의 직권조사 권한과 그 행사 방식 ... 452
2. 공소제기 후의 검사의 강제수사 ... 461
3. 법원의 공판전 기록 열람과 공소장 일본주의론의 충돌 문제 ... 472
Ⅴ. 결어 ... 478
참고문헌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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