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제1부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 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 19 1. 중국의 고대 및 근대 토지제도 개괄과 시대 구분 ... 19 2. 중국 고대 토지제도와 사상 ... 22 3. 중국 근대 토지제도와 사상 ... 49 4. 소결: 토지사유제 확대와 토지사용권의 분화 ... 65 제2장 중공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개혁ㆍ개방 이전까지 ... 71 1. 중공 창당 이후 신중국 출범까지: 혁명수단으로서의 토지정책 ... 73 2. 신중국 출범 이후부터 개혁ㆍ개방 이전까지 ... 83 제2부 개혁ㆍ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 개혁ㆍ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과정 ... 115 1. 토지유상사용의 필요성 대두 및 이론적 배경 ... 116 2. 실험지구에서의 실험 단계 ... 125 3. 개혁의 전국적인 확산 ... 135 4. 도시토지 개혁 과정 중의 주요 문제 ... 142 제4장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 177 1. 토지시장의 유형 ... 177 2. 쌍궤제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의 문제 ... 189 3. 토지시장의 규범화 동향 및 전망 ... 195 4. 부동산의 상품화와 부동산업의 발전 ... 206 제5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 213 1. 중국의 공간계획체계 ... 213 2. 중국의 토지이용계획 ... 243 3. 토지의 배치 및 이용과 관련된 계획 ... 254 제6장 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 259 1. 도시지가체계와 자가관리정책 ... 259 2. 토지 관련 세제 ... 273 제7장 토지비축 및 부동산 금융제도 ... 293 1. 중국 토지비축제도의 형성과 발전 ... 293 2. 주택공급체계와 부동산 금융제도 ... 313 제8장 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 339 1. 토지관리법 ... 339 2.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재양도 조례 ... 348 3. 도시부동산관리법 ... 349 4. 국유토지자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351 5. 물권법의 주요 내용 ... 354 6. 농촌토지 도급경영권의 양도에 관한 결정 ... 357 제9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 363 1. 재정개혁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 363 2. 지방정부의 실적주의와 지방주의의 문제 ... 369 3. 국토자원관리체계 개혁 ... 375 제10장 북한 및 통일한국 토지정책에의 시사점 ... 379 1. 중국 토지개혁 경험의 총결 및 함의 ... 380 2. 북한 토지정책의 개혁 과정 및 평가 ... 383 3. 지대공유에 기초한 북한 및 통일한국의 토지제도개혁 ... 389 부록 ... 413 참고문헌 ... 466 용어해설 ... 473 찾아보기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