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제1부 개관
 제1장 <FONT color ... #0000
 제2편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도
 1. 서설 ... 72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76
 3.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제도 ... 77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 113
 5. 서류의 보존 의무 ... 120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 131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도 위반의 효과 ... 132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 서설 ... 135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136
 3.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대금감액 금지 ... 138
 4.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 141
 5. 감액의 범위 ... 148
 6.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148
 7. 상품대금 감액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148
 8. 관련 사례 ... 150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의 준수 의무
 1. 서설 ... 152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153
 3. 상품판매대금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 154
 4.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방법 ... 161
 5.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 의무 ... 164
 6.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165
 7. 상품판매대금 지급 제도 위반의 효과 ... 165
 8. 관련 사례 ... 167
 제5장 상품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제도
 1. 서설 ... 16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170
 3.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 171
 4. 수령 거부ㆍ지체의 원칙적 금지 ... 172
 5.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령 거부ㆍ지체의 사유 ... 176
 6.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178
 7.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178
 8. 관련 사례 ... 180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1. 서설 ... 18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183
 3.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 185
 4.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 187
 5.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214
 6. 상품의 반품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215
 7. 관련 사례 ... 216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제도
 1. 서설 ... 21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221
 3. 판매촉진비용 부담의 기본 제도 ... 223
 4. 판매촉진비용 분담의 예외 ... 240
 5.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246
 6.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246
 7. 관련 사례 ... 249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도
 1. 서설 ... 253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255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 256
 4. 예외적인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허용 ... 258
 5.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 271
 6.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272
 7.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272
 8. 관련 사례 ... 274
 9. 관련 사항 - 종업원등의 판견에 관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문제점 ... 278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1. 서설 ... 28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282
 3.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284
 4.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286
 5. 관련 사례 ... 288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도
 1. 서설 ... 290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291
 3.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적 정보 취합의 자유 ... 293
 4. 대규모유통업자의 정보 취합의 예외적 제한 ... 294
 5.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301
 6. 경영정보 제공 요금 금지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 ... 302
 7. 관련 사례 ... 303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도
 1. 서설 ... 305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306
 3. 경제적 이익 제공의 원칙적 금지 ... 308
 4.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예외적 허용 - 정당한 사유의 존재
 5. 판매장려금의 허용 ... 311
 6.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 ... 319
 7. 관련 사례 ... 320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제도
 1. 서설 ... 324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325
 3.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 326
 4.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 ... 338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제도 위반의 효과 ... 339
 제13장 상품권 구입 요구 등 금지 제도
 1. 서설 ... 342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342
 3. 금지되는 행위 유형 ... 344
 4. 위반의 효과 ... 377
 제14장 기타 불이익 금지 제도
 1. 서설 ... 37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 379
 3.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 380
 4.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제도 위반의 효과 ... 382
 5. 관련 사례 ... 384
 제15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1. 서설 ... 3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권장 및 관련 제도 일반 ... 387
 3. 협약 권장 제도의 구체적 사항 ... 387
 4.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 392
 5. 기타 사항 ... 397
제3부 <FONT color ... #0000
 제1장 분쟁의 조정
 1. 서설 ... 401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 401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 402
 4. 조정 절차 ... 404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 등
 1. 사건처리절차 ... 408
 2. <FONT color ... #0000
 3. 기타 사항 ... 414
 제3장 손해배상 절차
 1. 서설 ... 415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41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 416
 제4장 형사 절차
 1. 형벌 ... 421
 2. 과태료 ... 422
부록
 1. <FONT color ... #0000
 5.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 522
 6.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 531
 7.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 541
 8.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 550
참고문헌 ... 563
색인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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