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 ... 5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10
제1절 법원(法源) ... 10
제2절 법원의 효력 ... 23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 24
제3장 행정법관계 ... 24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 2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39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 57
제1절 행정입법 ... 57
제2절 행정계획 ... 77
제3절 행정행위 ... 89
제4절 공법상 계약 ... 172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174
제6절 행정지도 ... 181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 작용) ... 184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 186
제1절 행정절차법 ... 186
제2절 행정정보 ... 202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 220
제1절 행정벌 ... 22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22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241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43
제5절 행정조사 ... 248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 25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25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96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08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 326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 334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 342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 348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 364
제2장 항고소송 ... 372
제3장 당사자소송 ... 495
제4장 객관적 소송 ... 502
제3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 510
제2절 행정주체 ... 510
제3절 행정기관 ... 514
제4절 행정관청(행정청) ... 516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 53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4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68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 573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574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 588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590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599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 ... 614
제2장 경찰조직법 ... 616
제3장 경찰작용법 ... 618
제4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632
제5장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632
제6장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633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 636
제2장 영조물법 ... 652
제3장 공기업법 ... 655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 662
제2장 인적 공용부담 ... 663
제3장 공용제한 ... 666
제4장 공용수용 ... 668
제5장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687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절 의의 ... 692
제2절 국토의 계획 ... 692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694
제8편 기타
제1절 환경행정법 ... 702
제2절 조세행정법 ... 706
판례색인 ... 711
사항색인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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