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B><FONT color ... #0000
제1장 국제투자보호와 ISD
Ⅰ. 서론 ... 3
Ⅱ. 국제법상 해외투자의 보호 ... 4
Ⅲ. 투자협정 체결의 역사 ... 6
Ⅳ. 투자협정 체결의 최근 동향 ... 13
Ⅴ.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 ... 15
Ⅵ. ISD의 최근 동향 ... 18
Ⅶ. 결론 및 제언 ... 21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한국
Ⅰ. 서론 ... 23
Ⅱ. 우리나라 투자협정 규정 방식 ... 24
Ⅲ. 우리나라 투자협정과 설립 전 투자 ... 45
Ⅳ. 결론 ... 57
제2부 <B><FONT color ... #0000
제3장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
Ⅰ. 서론 ... 61
Ⅱ. ICSID 중재에서의 투자 ... 64
Ⅲ. ICSID 중재에서의 투자자 ... 74
Ⅳ. 결론 ... 86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Ⅰ. 서론 ... 89
Ⅱ. 최혜국대우원칙의 정의 및 적용 ... 90
Ⅲ.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을 포함한 투자협정 ... 96
Ⅳ.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의 적용범위 문제 ... 101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118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Ⅰ. 서론 ... 121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 123
Ⅲ. 내국민대우원칙 : GATT 제 Ⅲ조를 중심으로 ... 126
Ⅳ.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 ... 134
Ⅴ. 결론 ... 148
제6장 포괄적 보호조항
Ⅰ. 서론 ... 151
Ⅱ. Umbrella Clause의 기원과 각국의 조약관행 ... 153
Ⅲ. Umbrella Clause의 주요쟁점 ... 156
Ⅳ. 시사점과 제언 ... 188
Ⅴ. 결론 ... 193
제7장 공정ㆍ공평한 대우 원칙
Ⅰ. 서론 ... 195
Ⅱ. FET의 기원 및 발전 과정 ... 197
Ⅲ. FET의 정의 및 기타 원칙드로가의 관계 ... 206
Ⅳ. FET 적용 사례 ... 224
Ⅴ. 결론 ... 243
제8장 수용과 보상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 247
Ⅱ. 적법한 수용 ... 249
Ⅲ. 간접 수용 ... 254
Ⅳ. 수용과 과세 ... 267
Ⅴ. 보상의 기준 ... 268
Ⅵ. 결론 ... 271
제3부 <B><FONT color ... #0000
제9장 국가안보와 외국인투자규제
Ⅰ. 서론 ... 275
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소개 ... 277
Ⅲ. 시행령의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283
Ⅳ. 결론 ... 29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와 투자분쟁
Ⅰ. 문제의 제기 ... 297
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 300
Ⅲ. BIT 및 FTA상 "정부의 조치"의 의미 ... 303
Ⅳ. 지방자치단체 조치로 인한 구체적 투자분쟁의 양태 ... 311
Ⅴ. 투자분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젹 취약성 ... 318
Ⅵ. 지방자치단체 국제투자유치 활동의 적절한 조율 방안 ... 321
Ⅶ. 결론 ... 324
제11장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
Ⅰ. 서론 ... 327
Ⅱ. 한국과 북한간 투자보장관련 합의서 검토 ... 328
Ⅲ. 개성공단계약 무효화선언과 간접수용 문제 ... 333
Ⅳ. 한국과 북한간 투자보장관련합의서의 보완문제 ... 343
Ⅴ. 결론 ... 350
제12장 투자보호와 외교적 보호권
Ⅰ. 서론 ... 353
Ⅱ. 논의의 전제 ... 355
Ⅲ. 사후적 구제조치 ... 360
Ⅳ. 사전적 구제조치 ... 376
Ⅴ. 국제투자보호 규범의 발전 방향 ... 381
Ⅵ. 사례의 검토 : D기업의 구제 방안 ... 383
Ⅶ. 결론 ... 385
제13장 중국의 투자보호법제 개관
Ⅰ. 외국인투자기업법 개관 ... 387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조직형태 및 법적 지위 ... 389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 392
Ⅳ.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 ... 396
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기관 ... 401
Ⅵ. 구입과 판매관리 ... 403
Ⅶ. 경영기한 ... 404
Ⅷ. 세무와 외환관리 ... 405
Ⅸ. 합병과 분립 ... 407
Ⅹ. 해산과 청산 ... 409
XI. 결론 ... 412
제4부 투자분쟁해결과 분쟁사례
제14장 ICSID 중재절차 개관
Ⅰ. 서론 ... 417
Ⅱ. 증재절차개시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 418
Ⅲ. 서면 및 구두절차 ... 422
Ⅳ. 기타절차 ... 423
Ⅴ. 중재판정 ... 428
Ⅵ. 결론 ... 432
제15장 국제투자중재의 관할권
Ⅰ. 서론 ... 433
Ⅱ. 관할권의 성립요건 ... 435
Ⅲ. 관할권의 주요쟁점 ... 452
Ⅳ. 결론 ... 456
제16장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이유
Ⅰ. 서론 ... 459
Ⅱ. ICSID 취소제도 ... 460
Ⅲ. 취소이유 법리 ... 463
Ⅳ. 결론 ... 472
제17장 Metalclad 사건의 주요내용
Ⅰ. 사건개요 ... 475
Ⅱ. 사실관계 ... 476
Ⅲ. ICSID 중재판정 ... 480
Ⅳ.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의 판결 ... 487
Ⅴ. 손실보상액 ... 496
Ⅵ. 평가 ... 497
제18장 Saipem 사건의 주요내용
Ⅰ. 서론 ... 501
Ⅱ. 사건의 진행과정 ... 502
Ⅲ. 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 504
Ⅳ. 사건의 분석 ... 512
Ⅴ. 결론 ... 520
부록 ... 523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 525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투자 Chapter ... 561
참고문헌 ... 611
찾아보기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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