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제1장 <FONT color ... #0000
 제1절 경찰 ... 15
 제1항 경찰의 개념 ... 15
 Ⅰ. 경찰 개념의 유형 ... 15
 Ⅱ. 실질적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 18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분석 ... 22
 제2항 결찰의 종류 ... 31
 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 31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33
 Ⅲ.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34
 Ⅳ.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34
 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34
 Ⅵ.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 35
 Ⅶ.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35
 제2절 <FONT color ... #0000
 Ⅰ. 의의 ... 57
 Ⅱ. 시간적 효력 ... 57
 Ⅲ. 장소적 효력 ... 60
 Ⅳ. 인적 효력 ... 60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법 개설 ... 63
 제1항 경찰조직법의 개념 ... 63
 Ⅰ. 행정조직법과 경찰조직법 ... 63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64
 제2항 경찰기관의 의의와 종류 ... 65
 Ⅰ. 경찰기관의 의의 ... 65
 Ⅱ. 경찰기관의 종류 ... 66
 제2절 경찰조직법 ... 70
 제1항 국가경찰조직법 ... 70
 Ⅰ. 국가경찰행정관청 ... 70
 Ⅱ. 국가경찰의결ㆍ자문기관 ... 78
 Ⅲ. 국가경찰집행기관 ... 83
 제2항 자치경찰조직법 ... 85
 Ⅰ. 자치경찰행정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 85
 Ⅱ. 자치경찰의결기관 ... 86
 Ⅲ. 자치경찰집행기관 ... 87
 제3항 경찰관청과 권한행사 ... 88
 Ⅰ. 경찰관청의 권한 ... 88
 Ⅱ. 경찰관청의 대리 ... 92
 Ⅲ.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 100
 Ⅳ. 권한행사의 감독관계 ... 108
 Ⅴ.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116
 제3절 경찰공무원법 ... 121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반론 ... 121
 Ⅰ.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 121
 Ⅱ.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제도 ... 122
 제2항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25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관념 ... 125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31
 제3항 경찰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 164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 164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 170
 Ⅲ. 경찰공무원의 책임 ... 185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서설 ... 205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206
 제1항 경찰권의 근거 ... 206
 Ⅰ. 설정법적 근거 ... 206
 Ⅱ. 개별적 수권규정에 의한 경찰권 ... 207
 Ⅲ.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 209
 Ⅳ. 경찰개입청구권 문제 ... 213
 제2항 경찰권의 한계 ... 216
 Ⅰ. 서론 ... 216
 Ⅱ. 법규상의 한계 ... 216
 Ⅲ. 조리상의 한계 ... 217
 Ⅳ. 한계일탈의 효과 ... 226
 제3절 경찰책임 ... 227
 제1항 일반론 ... 227
 Ⅰ. 경찰책임의 개념 ... 227
 Ⅱ. 경찰책임의 성질 ... 227
 Ⅲ. 경찰책임의 주체 : 경찰책임자 ... 228
 Ⅳ. 경찰책임의 성립요건 ... 230
 제2항 경찰책임의 유형 ... 231
 Ⅰ. 행위책임 ... 231
 Ⅱ. 상태책임 ... 234
 Ⅲ. 복합책임(다수자 책임) : 경찰책임의 경합 ... 236
 제3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 238
 Ⅰ. 개념 ... 238
 Ⅱ. 행위책임의 승계 ... 239
 Ⅲ. 상태책임의 승계 ... 239
 제4항 경찰긴급권 ... 239
 Ⅰ. 의의 ... 239
 Ⅱ. 법적 근거 ... 240
 Ⅲ. 요건 ... 240
 Ⅳ. 처분 ... 24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243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 243
 Ⅰ. 개설 ... 243
 Ⅱ. 경찰상 법규명령 ... 245
 Ⅲ. 경찰상 행정규칙 ... 257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 266
 Ⅰ. 경찰상 행정행위 일반론 ... 266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 273
 Ⅲ. 경찰상 행정행위의 부관 ... 290
 Ⅳ.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294
 Ⅴ.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 298
 Ⅵ. 경찰상 행정행위의 취소 ... 305
 Ⅶ. 행정행위의 철회 ... 309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 312
 Ⅰ. 일반론 ... 312
 Ⅱ. 경찰상 행정지도 ... 316
 제4항 경찰상 행정절차 ... 321
 Ⅰ. 개설 ... 321
 Ⅱ.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324
 Ⅲ. 처분절차 ... 330
 Ⅳ. 신고 ... 346
 Ⅴ. 행정상 입법예고 ... 348
 Ⅵ. 행정예고 ... 349
 Ⅶ. 행정지도 ... 350
 Ⅷ.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와 하자의 치유 ... 352
 제5절 경찰상 개인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4
 제1항 정보공개제도 ... 354
 Ⅰ.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청구권 ... 354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 354
 Ⅲ.「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 356
 제2항 개인정보보호제도 ... 363
 Ⅰ. 서론 ... 363
 Ⅱ. 개인정보보호청구권의 근거 ... 364
 Ⅲ.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 ... 365
 제6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 387
 제1항 경찰강제 ... 387
 Ⅰ. 서론 ... 387
 Ⅱ. 경찰상 강제집행 ... 390
 Ⅲ. 경찰상 즉시강제 ... 396
 Ⅳ. 경찰상 조사 ... 400
 제2항 경찰법 ... 407
 Ⅰ. 일반이론 ... 407
 Ⅱ. 경찰형벌 ... 410
 Ⅲ. 경찰질서벌 ... 418
 Ⅳ.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 425
 제3항 경찰관직무집행법 ... 430
 Ⅰ. 서설 ... 430
 Ⅱ. 경찰상 대인적 즉시강제 ... 433
 Ⅲ. 경찰상 대물적 즉시강제 ... 437
 Ⅳ. 경찰상 대가택적 즉시강제 ... 457
 Ⅴ. 직무수행을 위한 임의적 사실행위 ... 457
 Ⅵ. 유치장 ... 462
 Ⅶ.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 464
 제4항 경범죄처벌법 ... 466
 Ⅰ. 서설 ... 466
 Ⅱ. 처벌대상과 내용 ... 466
 Ⅲ. 통고처분 ... 467
제4장 경찰권의 행사와 행정구제
 제1절 개설 ... 473
 Ⅰ. 행정구제의 의의 ... 473
 Ⅱ. 행정구제의 종류 ... 474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 476
 제1항 행정상 손해배상 ... 476
 Ⅰ. 개설 ... 476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477
 Ⅲ.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48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절차 ... 489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 ... 492
 Ⅰ. 개설 ... 492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493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 495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 및 불복 ... 497
 Ⅴ.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등 ... 500
 Ⅵ.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502
 제3절 행정상 쟁송 ... 507
 제1항 개설 ... 507
 Ⅰ. 행정쟁송의 의의 ... 507
 Ⅱ. 행정쟁송의 종류 ... 507
 제2항 행정심판 ... 509
 Ⅰ. 행정심판의 의의 ... 509
 Ⅱ. 행정심판의 종류 ... 510
 Ⅲ. 행정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 511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 513
 Ⅴ. 행정심판의 대상 ... 513
 Ⅵ. 행정심판의 청구 ... 514
 Ⅶ. 행정심판의 심리 ... 516
 Ⅷ. 행정심판의 재결 ... 520
 Ⅸ. 고지제도 ... 524
 제3항 행정소송 ... 526
 Ⅰ. 개설 ... 526
 Ⅱ. 행정재판권의 한계 ... 527
 Ⅲ. 항고소송 ... 529
 Ⅳ. 당사자소송 ... 539
 Ⅴ. 민중소송 ... 544
 Ⅵ. 기관소송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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