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연구의 기본 틀
01 서론 ... 3
1. 한국행정학의 반성과 회고 ... 3
2. 행정사상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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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상과 가치연구의 무관심 ... 9
2. 유학사상과 정치사상에의 종속성 ... 12
3. 행정사상사 연구의 경향 ... 15
4. 행정사상사 연구의 유형과 시각 ... 18
03 연구대상과 분석대상 ... 21
04 접근방법과 분석의 틀 ... 21
1. 행정사상의 형성과정 ... 22
2. 해석학적 접근방법 ... 25
3. 분석의 틀 ... 28
제2장 삼봉의 민본행정사상
01 서론 ... 37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7
2. 삼봉에 대한 연구경향 ... 38
02 삼봉 정도전의 생애와 공직생활 ... 41
1. 삼봉 정도전의 생애 ... 41
2. 삼봉 정도전의 공직생활과 자세 ... 43
1) 출사와 주자학 학습기 ... 43
2) 유배와 유랑, 그리과 좌천의 시기 ... 45
3) 권력투쟁기 ... 50
4) 국가건설 주도기 ... 56
03 삼봉 정도전의 시대인식 ... 59
1. 총체적 난(亂)의 시대이다 ... 59
2. 사(私)로 공(公)을 가리는 세상이다 ... 61
3. 부익부 빈익빈으로 경제파탄이 극에 달했다 ... 62
4. 불교의 폐해가 난세의 한 원인이다 ... 64
5. 해결방법은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개혁뿐이다 ... 65
04 삼봉의 행정사상과 철학 ... 67
1. 삼봉이 추구한 행정이념과 행정가치 ... 67
1) 민본과 애민 ... 68
2) 인정주의 ... 69
3) 민생안전 ... 71
4) 부국강병 ... 72
5) 공정성과 합법성 ... 74
6) 공직윤리: 공(公), 염(廉), 근(勤), 근(謹) ... 76
2. 경제안정주의 ... 78
3.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 81
4. 법치주의와 개혁변법주의 ... 84
5. 분권과 현인주의(賢人主義) ... 88
6. 정책과정의 개방주의 ... 93
7. 능력주의와 실적주의 ... 96
8. 급진적 개혁주의 ... 99
05 삼봉 행정사상의 현대적 의미 ... 103
제3장 율곡의 시무행정사상
01 서론 ... 107
02 율곡의 생애와 공직생활 ... 108
1. 율곡의 생애 ... 108
2. 율곡의 공직생활 ... 110
03 율곡의 시대인식 ... 113
1. 나라의 국운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 114
2. 국운의 모습이 '무너져가는 집'과 같다 ... 115
3. 국운쇠퇴의 원인은 공직부패와 행정실패에 있다 ... 116
4. 문제해결은 경장(개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117
04 율곡의 행정사상과 철학 ... 119
1. 율곡이 추구한 행정이념과 행정가치 ... 119
1) 민족주의 ... 120
2) 부국(富國)과 안민(安民) ... 126
3) 시무(時務)와 무실(務實) ... 128
4)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 130
5) 능률성 및 융통성과 합리성의 조화 ... 133
6) 공직기강: 공(公), 근(勤), 행(行) ... 135
2. 경제안정(양민)주의 ... 136
3. 안보(국방)우선주의 ... 140
4. 실천위주의 행동중심주의 ... 151
5. 실질적 능력중심주의 ... 155
1) 능력에 따른 임용 ... 155
2) 업적평가에 따른 승진 ... 156
3) 장기임용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 ... 157
4) 추천제의 도입 ... 158
5) 서얼의 등용 ... 159
6) 녹봉(보수)제도의 개선 ... 160
6.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주의 ... 161
1) 정치행정과정의 언로개방 ... 161
2) 계층제 질서의 확립 ... 163
3) 법과 규칙에 의한 업무집행 ... 164
4) 중앙 정부조직의 축소개편 ... 164
5)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혁신 ... 165
6) 혁신위원회(經濟司)의 설치 ... 166
7. 예산의 절약과 능률주의 ... 167
1) 정부지출의 축소 ... 168
2) 양입제출원칙에 의한 예산운영 ... 169
3) 국고수입의 확대 ... 170
8. 점진적 개혁주의 ... 172
05 율곡 행정사상의 현대적 의미 ... 175
제4장 반계의 실리행정사상
01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 179
02 반계 유형원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 181
1. 반계의 생애와 학문 ... 181
2. 시대적 배경 ... 185
1) 당쟁의 심화 ... 185
2) 예(禮)에의 신앙시대 ... 186
3) 농촌사회의 분화 ... 187
4) 대동법의 부분실시와 상업자본의 발달 ... 188
5) 신분제도의 변화 ... 190
03 반계의 시대인식 ... 192
1. 천하의 대체가 그 근본(根本)을 잃었다 ... 192
2. 도(道)는 기(器)를 떠나서 홀로 행해질 수 없다 ... 194
3. 울타리가 튼튼해야 복심(腹心)이 의지할 바가 있다 ... 196
4. 인욕이나 사욕에 의하여 제정된 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198
04 반계의 행정사상과 철학 ... 199
1. 행정목표와 행정이념 ... 199
1) 민본과 위민 ... 199
2) 실리성과 합법성 ... 201
3) 공정성과 공평성 ... 203
4) 절약과 능률성 ... 204
2. 시장기능을 중시한 중농주의 ... 206
1) 인구관리정책 ... 208
2) 토지제도개혁 ... 209
3) 농산물 물가조절정책 ... 213
4) 독점금지정책 ... 214
5) 병농일치의 의무병제 ... 215
6) 상공업정책과 고공정책 ... 216
3. 감축관리와 능률주의 ... 218
1) 동ㆍ서반의 구분폐지 ... 219
2) 비변사의 폐지 및 관료기구의 계층제적 편제 강화 ... 219
3) 제조(提調) 직책의 폐지 ... 221
4) 관직기능의 전문화와 책임행정 강화 ... 222
5) 궁중관련기관의 대폭 축소 및 집행기관의 기능강화 ... 224
6) 체아직(遞兒職)의 폐지 ... 227
4. 인사행정의 능력중심주의 ... 228
1) 교육제도와 연계한 공직추천임용제(공거제) 도입 ... 228
2) 서경법(署經法)의 폐지와 능력위주의 임용 ... 229
3) 지방관 임기의 장기화 ... 230
5. 왕실재정의 축소와 재정운영의 보수주의 ... 232
1)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예산원칙 ... 233
2) 왕실재정(Civil List)의 축소 ... 233
3) 공해전(公?田)에 의한 고정된 세수확보 ... 234
4) 상록(常綠)지급을 통한 부패방지 ... 235
6. 법ㆍ제도 중심의 객관적 규범주의 ... 236
1) 진보적 개혁변법주의 ... 237
2) 제도론적 합리주의 ... 237
3) 치인ㆍ후생우선주의 ... 239
05 반계 행정사상의 현대적 의미 ... 239
제5장 다산의 휼민행정사상
01 서론 ... 245
1. 연구의 목적 ... 245
2.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 246
02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학문 ... 250
1. 다산의 관직생활 ... 250
2. 다산의 교육과 학문 ... 254
1) 주자학과 수사학 ... 254
2) 실학 ... 256
3) 서학과 서교 ... 258
03 다산의 시대인식 ... 259
1. 임진왜란 이래로 온갖 법도가 무너졌다 ... 260
2. 지방관은 사리추구에만 급급한 공인된 도적이다 ... 262
3. 부단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263
4. 행하지 않는 인ㆍ의는 인ㆍ의라 할 수 없다 ... 264
04 다산의 행정사상과 철학 ... 266
1. 다산이 추구한 행정이념과 행정가치 ... 266
1) 민본(民本)과 인정(仁政) ... 266
2) 목민(牧民) ... 269
3) 애민(愛民)과 휼민(恤民) ... 270
4) 능률성과 경제성 ... 272
5)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 ... 273
6) 청렴(淸), 신독(愼), 근면(勤) ... 274
2. 민생중심의 경제안정주의 ... 276
1) 원정론(原政論) ... 278
2) 농업정책에 나타난 경제안정사상 ... 280
3) 협동농장제(여전제) 도입 ... 282
4) 어민들에 대한 민생정책 ... 284
5) 상업 및 수공업정책에 나타난 민생안정사상 ... 284
3. 계층원리를 강조한 합리적 조직관리 ... 286
1) 정원관리론 - 피라미드형의 조직구조론 ... 287
2) 직제정비론 - 관료계급수의 축소론 ... 288
3) 기관의 신설 및 폐지론 ... 288
4) 지방행정구혁개혁론 ... 293
4. 기회균등과 능력중심주의 ... 295
1) 공거제와 치선제의 도입 ... 296
2) 과거제도개혁 ... 298
3) 근무성적평가제도(고적제)의 개혁 ... 304
5. 공직윤리를 강조하는 책임행정사상 ... 307
1) 수기윤리 ... 308
2) 치인윤리 ... 309
3) 청렴과 청백리윤리 ... 310
6. 실증분석중심의 실학적 개혁주의 ... 311
1) 현실을 전제로 한 개혁주의 ... 312
2) 강력한 왕정중심의 진보적 개혁주의 ... 313
3) 왕도정치 범위 내에서의 개혁주의 ... 315
7. 예ㆍ법 일치의 형벌행정사상 ... 318
1) 덕치우위사상 ... 320
2) 죄형법정주의 ... 321
3) 참작감률주의 ... 322
05 다산의 행정사상과 철학의 현대적 의미 ... 323
1. 권력을 행정의 중심개념으로 바라본 행정관 ... 324
2. 조직행정사상의 현대성 ... 326
3. 인사행정사상의 현대성 ... 328
4. 다산이 추구한 공직윤리의 현대성 ... 329
제6장 종합적 해석과 평가 -조선시대의 행정사상
01 서론 ... 335
02 민본주의의 의미와 역사적 변용 ... 336
1. 민본의 유래와 개념 ... 336
2. 민본사상의 구체화 ... 338
3. 민본사상의 역사적 변용 ... 344
1) 왕도중심의 하향적 배려행정 ... 344
2) 인정(人情)에 부합하는 법제도중심의 실리행정 ... 345
3) 국가권력의 바른 행사를 강조하는 민권행정 ... 347
03 국정운영목표와 행정목표 ... 350
04 행정이념 ... 354
05 공직윤리 ... 360
06 행정의 구조: 분권, 감축, 통제, 소통 ... 363
1.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분권적 조직행정사상 ... 363
2. 조직 간소화 및 감축관리사상 ... 367
3. 관료제를 통한 계층적 통제 ... 369
4. 정치행정과정의 개방주의 ... 374
07 행정의 주체: 능력, 청렴, 절약, 능률 ... 377
1. 능력과 실적주의 ... 377
2. 경제정책과 예산운영의 보수주의 ... 381
3. 절약과 능률주의 ... 384
08 유학의 학풍과 행정사상 ... 386
1. 조선초기의 학풍과 삼봉의 행정사상 ... 389
2. 성리학 전성시대의 학풍과 율곡의 행정사상 ... 390
3. 성리학 학풍의 비판과 반계ㆍ다산의 행정사상 ... 391
참고문헌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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