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5
제1장 헌법철학과 경제 ... 11
【1】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 13
【2】생태철확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 35
제2장 경제헌법원론 ... 53
【3】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 55
【4】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 90
【5】경제헌법 개정 ... 120
【6】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 138
제3장 경제적 기본권 ... 167
【7】'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본 '당구장결정'의 선도성과 이론적 과제 ... 169
【8】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 202
【9】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 223
제4장 재정과 경제 ... 287
【10】헌법 제38조 주석 ... 289
【11】다시 생각해 본 종부세법과 종부세결정 (현재 2008.11.13. 2006헌바 112등 병합) ... 304
【12】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 310
【13】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 332
제5장 경제입법평론 ... 349
【14】소상공인 문제와『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 351
【15】환경권 우선론? -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 368
【16】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 KTX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 380
【17】지방자치단체의 파산 - 피해야 하지만, 대비도 해야만 하는 법적 이유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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