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民法總則 / 金上中
제1장 서론 ... 2
제2장 법률행위 ... 3
제1절 의사표시ㆍ법률행위의 해석 ... 3
Ⅰ. 해석 일반 ... 3
Ⅱ. 계약 당사자의 확정 ... 12
Ⅲ. 약관과 면책합의 등의 해석 ... 18
제2절 의사표시의 결함 ... 24
Ⅰ. 진의 아닌 표시 ... 24
Ⅱ. 통정허위표시 ... 28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2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5
Ⅴ. 제3자의 보호 ... 40
제3절 법률행위의 내용 통제 ... 47
Ⅰ.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 47
Ⅱ. 폭리행위 ... 63
제4절 대리제도 ... 64
Ⅰ. 현명(顯名)의 요건과 대리권의 범위 ... 64
Ⅱ.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70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과 무효, 취소 ... 79
Ⅰ. 조건과 기한 ... 79
Ⅱ. 무효ㆍ취소의 효과 ... 83
제3장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90
제1절 자연인 ... 90
Ⅰ. 권리능력: 권리주체의 시기와 사망 ... 90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101
제2절 법인 ... 104
Ⅰ. 법인격과 그 남용 ... 104
Ⅱ. 법인의 활동과 조직ㆍ의사결정 ... 107
Ⅲ. 비법인 사단 ... 121
제4장 소멸시효 ... 135
제1절 소멸시효 일반 ... 135
Ⅰ. 소멸시효와 기간의 장단 ... 135
Ⅱ. 소멸시효의 기산점 ... 141
제2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147
Ⅰ. 청구 ... 147
Ⅱ. 압류, 가압류ㆍ가처분 ... 151
Ⅲ. 승인 ... 153
제3절 소멸시효의 효과 ... 156
Ⅰ. 원용권자의 범위 ... 156
Ⅱ. 신의칙에 따른 시효원용의 배제 ... 157
제5장 관습법과 신의칙 ... 163
제1절 관습법 ... 16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68
제3절 권리남용 ... 185
債權法 / 金載亨
제1장 서 ... 193
제2장 계약 ... 194
제1절 계약 일반 ... 194
Ⅰ.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194
제2절 계약의 성립 ... 199
Ⅰ. 청약과 승낙 ... 199
Ⅱ. 계약의 당사자 확정 ... 205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213
제3절 계약의 유형과 내용 ... 218
Ⅰ. 임대차의 권리금 ... 219
Ⅱ.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 220
제4절 계약의 이행 ... 223
Ⅰ. 변제 -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와 변제자대위 ... 223
Ⅱ. 상계 ... 228
제5절 채무불이행 ... 234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 234
Ⅱ. 채무불이행의 효과 ... 239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248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250
Ⅰ. 계약의 해제 -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의 해제 ... 250
Ⅱ. 계약의 해지 - 도산해지조항 ... 253
제7절 계약과 제3자 ... 255
Ⅰ. 채권양도 ... 25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 259
제8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취소권 ... 260
Ⅰ. 피보전채권 ... 260
Ⅱ. 사해행위 ... 26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그 기간 ... 268
Ⅳ. 취소권행사의 효과 ... 270
제9절 인적 담보 ... 275
Ⅰ. 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5
Ⅱ.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 ... 280
제3장 부당이득 ... 284
제1절 부당이득의 성립 ... 285
Ⅰ. 전용물 소권 ... 285
Ⅱ. 편치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86
Ⅲ.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 287
Ⅳ.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의 부합과 부당이득 ... 289
Ⅴ. 결어 ... 296
제2절 불법원인급여 ... 297
제3절 부당이득의 효과 ... 299
Ⅰ.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299
Ⅱ.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 301
Ⅲ.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 303
제4장 불법행위 ... 307
제1절 인격권 ... 307
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307
Ⅱ. 풍자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 311
Ⅲ.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313
Ⅳ.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 317
Ⅴ.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 322
Ⅵ. 초상권 침해 ... 324
Ⅶ.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326
Ⅷ. 사자의 인격권 ... 334
제2절 일조권ㆍ조망권 ... 338
Ⅰ.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기준 ... 338
Ⅱ. 일조이익(日照利益)의 귀속주체 ... 340
Ⅲ.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 ... 342
Ⅳ.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44
Ⅴ. 조망권 ... 349
제3절 의료 관련 소송 ... 352
Ⅰ. 의료과오와 입증책임 ... 352
Ⅱ.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로 위한 위자료청구권 ... 353
Ⅲ. 설명의무 법리의 전개 ... 355
Ⅳ.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 356
제4절 제조물책임 ... 364
Ⅰ. 판례법리의 발전 ... 364
Ⅱ.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 364
Ⅲ.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의 유형에 따른 판단방법 ... 367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369
Ⅰ. 개설 ... 369
Ⅱ.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 ... 369
Ⅲ. 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의 유인 ... 371
Ⅳ. 특약점계약상의 독점적 판매권 침해 ... 374
Ⅴ.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 376
Ⅵ.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 ... 378
제6절 사용자책임 ... 382
Ⅰ. 법인인 피해자의 인식 ... 382
Ⅱ. 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 382
제7절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85
제8절 손해배상의 범위 ... 393
Ⅰ. 휴업손해 ... 393
Ⅱ.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 394
제5장 결론 ... 397
物權法 / 康承埈
제1장 서론 ... 401
제2장 물권 총칙 및 부동산등기 ... 402
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402
Ⅱ. 중복등재된 각 멸실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 404
Ⅲ.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 ... 407
Ⅳ.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최초 매수인의 매매대금청구권 ... 408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 411
제1절 점유권 ... 411
Ⅰ.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와 악의의 점유 ... 411
Ⅱ. 점유자와 회복자 ... 413
제2절 소유권 ... 421
Ⅰ. 소유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의 포기 ... 421
Ⅱ. 공사중단된 미완성건물의 양수 및 건물 축조에 따른 원시취득 ... 425
Ⅲ.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 ... 429
Ⅳ. 주위토지통행권 ... 433
Ⅴ. 점유취득시효 ... 435
Ⅵ. 건물의 신축과 부합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457
Ⅶ. 공동소유 ... 459
제4장 용익물권 ... 473
제1절 지상권 ... 473
Ⅰ. 법정지상권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 청구 ... 473
Ⅱ. 건물 철거 후 신축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여부 ... 475
제2절 지역권 ... 476
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 476
제3절 전세권 ... 476
Ⅰ.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 관계의 이전 ... 476
Ⅱ. 건물 전세권설정자의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포기의 제한 ... 478
제5장 담보물권 ... 480
제1절 유치권 ... 480
Ⅰ. 유치권의 불가분성 ... 480
Ⅱ.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482
제2절 질권 ... 483
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483
제3절 저당권 ... 485
Ⅰ. 저당권에 대한 침해 ... 485
Ⅱ. 근저당권의 부종성 ... 489
Ⅲ.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 ... 494
Ⅳ.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 소멸청구권 ... 497
Ⅴ. 일괄경매청구권 ... 499
Ⅵ. 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 성립의 관계 ... 502
Ⅶ. 공동저당권 ... 512
Ⅷ.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 515
Ⅸ.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16
Ⅹ.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519
제6장 집합건물 ... 520
Ⅰ. 집합건물 ... 521
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 ... 525
家旌法 / 金相瑢
제1장 서론 ... 531
제2장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에 나타난 흐름 ... 531
제1절 가부장제의 붕괴와 양성평등의 확대 ... 531
제2절 자녀의 복리실현 ... 537
제3절 유책주의의 완화 ... 546
제4절 재산분할청구권의 보호 ... 551
제5절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경향 ... 555
제3장 개별 판례에 대한 검토 - 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 561
제1절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에 대한 검토 ... 561
제2절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에 대한 검토 ... 564
제3절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에 대한 검토 ... 571
제4절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에 대한 검토 ... 575
제4장 개별판례에 대한 정리 ... 583
제1절 친족편 ... 583
제2절 상속편 ... 626
제5장 맺음말 ... 661
商法 / 吳泳俊
제1장 서론 ... 667
제2장 상행위 ... 667
제3장 회사 ... 691
제4장 보험 ... 772
제5장 운송 ... 777
제6장 유가증권 ... 793
제7장 증권거래 ... 805
제8장 국제거래 ... 830
民事訴訟法 / 呂美淑
제1장 서론 ... 846
제2장 관할 ... 848
제3장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51
제1절 당사자능력 ... 851
제2절 당사자적격 ... 853
제3절 선정당사자 ... 860
제4절 소송행위의 추인 ... 867
제4장 공동소송 ... 868
제1절 필수적 공동소송 ... 868
제2절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870
제5장 소송참가 ... 879
제1절 보조참가 ... 879
제2절 독립당사자참가 ... 880
제3절 승계참가 ... 883
제4절 소송고지 ... 884
제6장 소송비용 ... 887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887
제2절 소송구조 ... 892
제7장 변론 ... 895
제1절 석명권 ... 895
제2절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901
제3절 한쪽 당사자 불출석시의 변론 진행 ... 904
제8장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905
제9장 송달 ... 907
제10장 재판 ... 914
제1절 자유심증주의 ... 914
제2절 판결서의 기재 ... 916
제3절 판결의 경정 ... 918
제4절 재판의 누락 ... 921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 922
제11장 기판력 ... 925
제12장 소의 제기 ... 940
제1절 추상적 유지청구의 소 ... 940
제2절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942
제3절 확인의 소의 이익 ... 948
제4절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963
제5절 소의 객관적 병합 ... 964
제6절 피고경정ㆍ피고표시정정 ... 972
제7절 청구의 변경 ... 976
제13장 변론준비절차 ... 977
제14장 문서제출명령 ... 980
제15장 항소 ... 983
제1절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983
제2절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 986
제3절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988
제16장 항고 ... 991
제1절 재항고 ... 991
제2절 특별항고 ... 992
제17장 재심 ... 994
제18장 지급명령 ... 1002
제19장 소액사건심판법 ... 1004
제1절 소액사건에서의 상고 ... 1004
제2절 이행권고결정 ... 1005
판례색인 ... 1007
사항색인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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