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교육개혁 검토의 필요성 교육이 중요하다 ... 9 교육개혁의 현실 ... 12 이 책의 목적과 내용 ... 14 2장 교육개혁의 경과 1. 교육개혁의 흐름 ... 19 교육개혁위원회 ... 20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21 교육혁신위원회 ... 23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 24 2. 자율을 위한 정책들 ... 26 교육과정 자율화 ... 27 초빙 교장, 초빙 교사제 ... 31 학교 회계 제도 ... 36 학교운영위원회 ... 37 자율 학교 ... 41 교육 규제 완화 ... 4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 ... 47 3. 책무성을 위한 정책들 ... 52 교육청 평가 ... 53 학교 평가 ... 55 교원 평가 ... 58 학업 성취도 평가 ... 62 교육 정보 공개 ... 65 4.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들 ... 68 사교육비 경감 ... 68 교육 복지 ... 71 영어 교육 ... 73 3장 교육개혁의 논리 1. 행정개혁의 논리 ... 78 교육개혁의 세계화와 교육개혁 논리의 보편성 ... 78 행정 개혁으로서의 교육개혁 ... 79 행정개혁론으로서 신공공관리론 ... 80 신공공관리의 개념 ... 82 신제도 경제화 ... 83 신제도경제학의 교육개혁에의 활용 ... 86 두 가지 흐름의 교육개혁 구상 ... 88 2. 자율을 매개로 한 행정개혁과 교육개혁의 결합 ... 89 교육계 인사들의 개혁 논의 ... 89 경제학계의 교육개혁 논의 ... 91 가교로서의 자율 ... 93 자율 중심의 교육개혁 논리의 과제화 ... 95 자율 중심의 교육개혁의 기대 효과 ... 97 4장 교육개혁 논리의 검증 1. 자율 ... 101 자율의 희구 ... 101 교육개혁의 모델로서의 자율의 등장―자율 경영 학교 ... 102 자율 경영 학교에 대한 비판 ... 104 자율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 ... 106 자율 정책의 구조화 ... 107 자율 정책의 정체경제학 ... 111 2. 다양화, 선택, 경쟁 ... 114 사립학교와 교육 다양화 ... 114 선택의 역설 ... 117 경쟁에 관한 속설과 진실 ... 122 평준화와 학력 문제 ... 125 교육개혁과 경쟁의 실상 ... 126 3. 책무성 ... 128 평가의 정치적 의미 ... 128 감사 사회 ... 129 책무성 정책의 논리 구조 ... 130 책무성 개혁의 문제 ... 132 5장 교육개혁의 결과 1. 교육 주체 간 관계의 변화 ... 137 교육개혁의 약속 ... 137 평가 국가 ... 139 국가 권한의 강화 ... 141 지방 교육 행정 기관의 이중 통제 ... 144 위축되는 학교의 자율 ... 147 분권화된 의사결정의 두 얼굴 ... 150 행정의 권위주의화,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두 ... 152 2. 교육, 학교 경영 방식의 변화 ... 153 성과주의의 논리 ... 153 성과주의의 활용 ... 154 성과주의의 함정 ... 157 경영적 신비주의의 오류 ... 159 감사 사회의 귀결 ... 161 한국의 학교 개혁과 형식주의 ... 163 3. 교사, 학교행정가, 학생 ... 164 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 164 개혁과 교직의 변화 ... 165 수행성의 테러 ... 168 교심이반 ... 169 학교장의 위상 변화 ... 170 교장의 리더십 ... 173 희미한 학생의 목소리 ... 174 4. 교육과정 ... 177 복고적 교육과정의 재 등장 ... 177 신보수주의의 침투 ... 179 교육과정 자율화의 역설 ... 180 교육개혁의 잠재적 교육과정 ... 182 6장 성찰과 전망 1. 교육개혁과 학교의 변화 ... 185 학교의 특성과 경영주의 개혁의 의미 ... 185 느슨한 결합 ... 185 Etzioni의 조직 유형 구분 ... 188 교육개혁의 의미와 전망 ... 190 2. 학교 개혁의 방향 ... 192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교사 간 협력 ... 192 리더십 있는 교장의 양성과 임용 ... 195 3. 교육정책의 전환과 사회의 지원 ... 197 탈규제가 아닌 역량 배양을 통한 자율의 확대 ... 198 평가 만능 정책 재고 ... 199 친자 시간(親子時間)의 확보를 위한 노력 ... 200 문화 자본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202 주석 ... 205 참고문헌 ... 207 찾아보기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