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총론 ... 17
제1절 행정의 본질 ... 17
1. 행정의 개념 ... 17
2. 행정학적 행정 개념 ... 18
3.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징 ... 18
4. 행정의 주요 변수 ... 22
5. 행정의 기능 ... 22
제2절 행정의 환경 ... 22
1. 행정과 정치 ... 22
2. 행정과 경영 ... 24
3. 행정과 법 ... 24
4. 행정과 시민사회 ... 25
5. 사회적 기업 ... 27
제3절 행정의 변천 ... 27
1. 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역할 ... 27
2. 신행정국가의 특징(영국 중심) ... 29
3. 정부관 ... 30
제4절 행정의 존재 이유: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 31
1. 시장실패의 의의 ... 31
2. 시장실패의 원인 ... 31
3. 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의 대응 방식 ... 31
제5절 행정의 한계: 정부실패와 대응 ... 32
1. 정부실패의 의의 ... 32
2. 정부실패의 원인 ... 32
3.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방식 ... 33
4. 공공재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주장 ... 33
5. 감축관리(작은 정부론) ... 34
6. 공공 부문의 민간화 ... 36
7.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제도 ... 40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 41
1. 행정 이념의 변천 ... 41
2.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 41
3. 공익 ... 42
4. 사회적 형평 ... 43
5. 정의 ... 45
6. 자유 ... 46
7. 복지 ... 46
8. 합법성 ... 46
9. 능률성 ... 47
10. 민주성 ... 48
11. 합리성 ... 49
12. 효과성 ... 50
13. 가외성 ... 51
14. 생산성 ... 52
15. 사회적 자본 ... 52
16. 신뢰성 ... 54
17. 투명성 ... 54
18. 적합성과 적정성 ... 55
19. 정치적 중립성 ... 55
20. 앤더슨의 가치 기준(공공정책 결정의 기준) ... 55
제7절 행정의 특징과 체계 ... 56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56
2. 행정학의 접근법 ... 56
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 57
4.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 58
제8절 행정학의 접근법과 주요 이론 ... 58
1. 전통적 행정학 접근 ... 60
2. 과학적 관리론 ... 61
3. 인간관계론 ... 61
4. 행태론적 접근 ... 63
5. 생태론적 접근 ... 65
6. 체제론적 접근 ... 66
7. 비교행정론 ... 68
8. 발전행정론 ... 69
9. 후기행태주의 ... 70
10. 신행정론 ... 70
11. 현상학 ... 72
12. 비판행정학 ... 74
13.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 75
14. 담론행정 ... 78
15. 공공선택이론 ... 78
16. 신제도론 ... 82
17. 신공공관리론 ... 87
18. (뉴)거버넌스론(신국정관리론) ... 91
19. 신공공서비스론 ... 94
20. 행정환경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 ... 96
21. 레짐이론 ... 98
제2장 정책론 ... 100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 100
1. 정책과학의 등장 ... 100
2. 정책의 구성 요소(변수) ... 100
3. 정책의 단계별 구성 요소 ... 101
4. 정책의 유형(론) ... 101
5. 정부규제(정책) ... 104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111
1. 정책의제 설정 ... 111
2. 정책의제 설정과 대안 선정상의 오류 ... 111
3. 정책문제의 특징 ... 112
4.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 112
5. 정책의제 설정 과정 ... 113
6. 정책의제 설정모형: 주도자에 따른 구분 ... 114
7.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5
8.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권력이론 ... 116
9. 정책네트워크(정책망)모형 ... 120
10. 정책목표 변동의 유형 ... 123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 예측 ... 126
1.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 126
2.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미래 예측 기법 ... 128
3.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 129
4. 비용ㆍ편익분석(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기법) ... 131
5.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 ... 133
6. 체제분석과 정책분석 ... 133
7. 선형계획과 목표계획 ... 133
8. 관리과학과 정책분석 기법 ... 134
제4절 정책결정 ... 140
1. 정책결정의 참여자 ... 140
2. 품의(稟議)제도 ... 140
3. 정책결정요인론 ... 140
4. 정책결정모형 ... 141
5. 위기 시 의사결정의 특징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 ... 149
제5절 정책집행론 ... 149
1.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정책집행관) ... 149
2. 정책집행이론 ... 150
3. 정책집행 유형 ... 154
4.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책설계, 정책 수단 ... 156
제6절 기획론 ... 159
1. 기획의 과정과 제약 요인 ... 159
2. 기획관과 기획의 동향 및 유형 ... 160
제7절 정책평가론 ... 161
1. 정책평가 ... 161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 162
3. 기타 정책평가 ... 162
4.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정부업무평가 ... 164
5. 정책평가의 모형과 변수 ... 166
6. 정책평가의 네 가지 타당도 ... 167
7. 신뢰도 ... 167
8. 타당도의 저해 요인 ... 167
9. 소득분배의 불평등 평가지표 ... 169
10. 정책설계의 방법 ... 170
제8절 정책 변동 및 정책종결론 ... 172
1. 점증주의와 비점증주의 ... 172
2. 정책 변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 ... 175
3. 정책 종결의 원인과 저해 요인 ... 176
제3장 조직론 ... 177
제1절 조직의 관리 ... 177
1. 동기부여이론 ... 177
2. 조직문화 ... 189
3. 의사전달(communication) ... 190
4. 갈등과 권위 및 권력 ... 191
5. 리더십 ... 195
6. 정보공개제도 ... 202
7. 개인정보 보호제도 ... 204
제2절 조직의 설계와 유형 ... 205
1. 조직구조의 변수 ... 205
2. 기술의 유형 ... 206
3. 조직의 원리 ... 208
4. 관료제 ... 209
5. 탈관료제 모형의 특징 ... 210
6. 탈관료제 모형들 ... 211
7. 대프트의 조직 유형 ... 214
8. 민츠버그의 상황 조건과 조직 유형의 설계 ... 217
9.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 218
10. 고층형 조직구조의 장ㆍ단점 ... 219
제3절 조직의 구조 ... 219
1. 계선과 막료 ... 219
2. 위원회 ... 220
3. 정부조직 체계 ... 220
4. 공기업과 공공기관 ... 224
5. 책임운영기관 ... 228
6. 공공 서비스 공급 체계 ... 231
제4절 조직과 환경 ... 231
1. 조직과 환경 ... 231
2. 거시조직이론 ... 232
3. 혼돈이론(Chaos이론) ... 239
제5절 조직의 관리기법 ... 241
1. 목표관리(MBO) ... 241
2. 조직발전(OD) ... 242
3. 전략적 관리(SM) ... 243
4. 총체적 품질관리(TQM) ... 243
5. 리엔지니어링: 업무처리재설계(BPR) ... 244
제4장 인사행정론 ... 245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이론 ... 245
1. 엽관주의 ... 245
2. 실적주의 ... 246
3. 직업공무원제도 ... 248
4. 대표관료제 ... 249
5. 인사제도가 추구하는 가치 ... 251
6. 중앙인사행정기관 ... 251
7. 적극적 인사행정 ... 253
8. 인본주의 인사행정(직무재설계) ... 253
제2절 공직의 분류 ... 254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254
2.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 254
3. 개방형과 폐쇄형 ... 255
4. 계급제 ... 257
5. 직위분류제 ... 258
6.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260
7.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 ... 261
8. 고위공무원단제도 ... 261
제3절 공무원의 임용 ... 263
1. 임용 ... 263
2. 모집 ... 264
3. 시험 ... 264
4.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 266
제4절 공무원의 능력 발전 ... 267
1. 교육훈련 ... 267
2. 근무성적평정 ... 269
3. 경력평정 ... 278
4. 승진 ... 279
5. 배치전환 ... 280
6. 경력개발제도 ... 281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 282
1. 공무원의 사기 ... 282
2. 신분 보장 ... 283
3. 공무원의 보수 ... 286
4. 공무원 연금 ... 290
5. 공무원단체 ... 291
제6절 공무원 윤리 ... 293
1. 정치적 중립 ... 293
2. 공직윤리 ... 294
3. 공직부패 ... 297
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299
제5장 재무행정론 ... 302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 302
1. 예산의 개념 ... 302
2. 예산 관련 법률 ... 303
3. 국가재정 운용계획 ... 305
4. 재무행정 조직 체계 ... 305
5. 예산의 기능 ... 306
6. 재정민주주의 ... 306
7. 예산의 원칙 ... 308
8. 예산의 분류 ... 310
9.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 ... 312
제2절 예산의 종류 ... 313
1. 세입ㆍ세출의 성질에 따른 예산 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313
2. 기금(fund) ... 314
3. 통합재정(통합예산) ... 315
4. 조세지출예산 ... 316
5.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예산 구분: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317
6. 예산 불성립 시 대처 방안(임시예산제도):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 318
7. 남녀평등예산(성인지예산) ... 318
제3절 예산결정 이론 ... 319
1.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 ... 319
2. 쉬크의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관리의 규율 ... 321
3. 윌다브스키의 예산문화론(비교예산론) ... 321
제4절 예산제도론 ... 322
1. 품목별 예산제도 ... 323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323
3. 계획예산제도 ... 325
4. 영기준예산제도 ... 326
5. 일몰법 예산 ... 327
6. 신성과주예산제도: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 328
7. 자본예산제도 ... 329
8. 현대 재정개혁 ... 331
9.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 331
10. 예산개혁의 이념과 제도 ... 333
제5절 예산 과정 ... 334
1. 예산안 편성 ... 334
2. 예산안 심의 ... 335
3. 예산 집행 ... 337
4. 수입과 지출의 원칙과 특례 ... 340
5. 구매행정(조달행정) ... 341
6. 결산 ... 342
7. 정부 회계 ... 344
8.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 ... 346
9. 회계검사 ... 351
제6장 환류행정론 ... 352
제1절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 352
1. 행정책임 ... 352
2. 행정책임의 변천: 제도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 ... 352
3. 행정책임의 비교: 전통적 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 352
4.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행정책임 논쟁 ... 353
5.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 ... 353
6. 스웨덴식 옴부즈만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교 ... 354
제2절 주민 참여와 행정개혁 ... 356
1. 주민참여 예산제도 ... 356
2. 주민(시민) 참여의 단계 ... 357
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사무 처리 기준) ... 357
4. 주민평가(고객만족도 조사) ... 357
5.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 358
6. 개혁 저항에 대한 대책 ... 358
7. 영국의 행정개혁 ... 358
8. 미국의 행정개혁 ... 358
9. 시민헌장 ... 359
10. 주요 선진국의 지방정부 혁신 내용 ... 359
11. 통합성과관리(BSC) ... 359
제3절 정보화사회와 전자정부 ... 360
1.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징 ... 360
2. 전자정부 ... 360
3. 전자정부 관련 주요 용어 ... 360
4. 통합전산 환경 ... 362
5. 전자 거버번스 ... 362
6. 유비쿼터스 정부(UG) ... 363
제4절 지식행정 ... 366
1. 암묵지와 형식지 ... 366
2. 지식 전환 모드 ... 366
3.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비교 ... 366
제7장 지방자치론 ... 367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 367
1. 지방행정의 개념 ... 367
2. 지방행정의 특징 ... 367
3.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 367
4. 지방자치의 양대 유형 ... 368
5. 자치(주)입법권 ... 369
6. 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사 ... 369
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371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373
1. 정부간 관계 ... 373
2. 우리나라 중앙정부(국가)의 지방정부(자치단체) 통제 ... 374
3.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 378
4. 정부간 갈등 및 분쟁 조정 ... 379
5. 광역행정 ... 38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383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83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384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 변경 및 조정 ... 385
4. 자치정부의 형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 유형 ... 385
5. 지방의회(의결기관)의 기능 ... 387
6. 자치단체장(집행기관) ... 388
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비교 ... 38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389
1. 기능 배분 방식 ... 389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91
3. 교육자치 ... 391
4. 자치경찰 ... 39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392
1. 지방재정의 특징 ... 392
2. 지방재원의 구분 ... 392
3. 지방재정의 구성 체계 ... 393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 393
5. 지방재정력의 평가모형 ... 393
6.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 394
7. 지방세 ... 394
8. 세외수입 ... 396
9. 국고보조금 ... 398
10. 지방교부세 ... 398
1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 399
12. 지방채 ... 399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주민참여제도) ... 400
제7절 지방공기업 ... 404
제8절 지방자치구역 ... 406
1. 지방자치구역의 성격 ... 406
2.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필요성 ... 407
3. 지방자치학자들이 주장하는 적정 규모의 자치구역 설정 기준 ... 407
4. 적정 구역의 기준 및 자치단체별 설정 기준 ... 408
참고 문헌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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