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부동산 가치와 투자분석
제1절 부동산의 투자가치 ... 19
1. 투자활동 정립 ... 19
2. 부동산 투자의 특징 ... 22
3. 부동산 투자활동 효과 ... 28
제2절 부동산 투자기법 ... 33
1. 자산 portfolio ... 33
2. 부동산 portfolio ... 37
3. 투자기간 portfolio ... 40
4. 구입시차 portfolio ... 44
제3절 투자성 결정요인 ... 45
1. 자금시장 ... 46
2. 노동시장 ... 48
3. 인구수 등의 변화 ... 50
4. 부동산 정책 ... 53
PART 2 부동산 경기분석
제1절 일반경기와 순환주기 ... 63
1. 순환주기 패턴 ... 63
2. 부동산 경기순환과 특징 ... 65
3. 경기순환 주기론 ... 71
제2절 부동산경기 패턴분석 ... 75
1. 개관 ... 75
2. 부동산경기 순환주기의 특징 ... 76
3. 가치추세선과 순환주기 모습 ... 81
제3절 부동산경기에 따른 심리특징 ... 83
1. 확장기의 특징 ... 83
2. 수축기의 특징 ... 87
3. 안정기의 특징 ... 91
제4절 경기변동과 투자시점 포착 ... 92
1. 시장참여자의 심리특징 ... 92
2. 매수활동 시점 ... 95
3. 매도활동 시점 ... 97
PART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제1절 토지이용계획 체계 ... 101
1. 국토계획 ... 101
2. 광역도시계획 ... 104
3. 도시계획 ... 106
4. 지구단위계획 ... 110
제2절 용도지역제 ... 115
1.「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 ... 115
2.「농지법」에 따른 용도지역 ... 120
3.「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 ... 121
4.「습지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 ... 122
5.「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 ... 123
제3절 용도지구제 ... 125
1. 용도지구의 개념 ... 125
2. 지정권자 ... 125
3. 용도지구의 종류 ... 125
제4절 용도구역제 ... 130
1. 용도구역의 개념 ... 130
2.「국토법」에 의한 용도구역 ... 130
3. 특별법에 의한 용도구역 ... 138
PART 4 농지의 취득제한
제1절 농지취득 자격요건 ... 149
1. 영농목적 ... 150
2. 체험 영농목적 ... 151
3. 기타 특수목적 ... 152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156
1. 발급요건 ... 156
2. 농지취득자격증명 ... 162
3.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면제 ... 167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면제 ... 168
1. 법정면제 사유 ... 168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속한 농지 ... 169
3.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속하는 농지 ... 170
4.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된 농지 ... 171
5. 특별사정에 따른 면제 ... 172
PART 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취득제한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 179
1. 제도의 목적 ... 179
2. 지정요건 ... 180
3. 지정의제 ... 180
제2절 토지거래 제한내용 ... 182
1. 허가대상 관리 ... 182
2. 허가대상 법률행위 ... 183
3. 권리별 구체적인 내용 ... 183
제3절 토지거래 허가규제 ... 186
1. 토지거래 허가요건 ... 186
2. 토지거래허가 신청 ... 189
3.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 194
제4절 토지거래 허가면제 ... 195
1. 면적에 따른 특례 ... 195
2. 법정사유에 따른 특례 ... 196
3. 허가구역 지정ㆍ해제에 따른 특례 ... 198
PART 6 기타 부동산 취득제한
제1절 관광농원의 취득제한 ... 203
1. 개념 ... 203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종류 ... 203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개발 및 운영 ... 204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승계 신고 ... 205
5. 관광농원에 대한 취득제한 ... 206
제2절 금융기관 등의 부동산 취득제한 ... 207
1. 금융기관의 개념 ... 207
2. 일반 금융기관의 부동산 취득제한 ... 207
3. 특수 금융기관의 부동산 취득제한 ... 208
제3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제한 ... 210
1. 외국인의 개념 ... 210
2. 부동산 취득제한 ... 210
3. 토지취득 허가제도 ... 211
4. 토지취득과 사후 신고제도 ... 211
5. 외국인의 토지보유 현황 ... 217
PART 7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제한
제1절 부동산 보유에 따른 규제 ... 221
1. 개설 ... 221
2. 농지의 보유제한 ... 221
3.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 224
4. 보유에 따른 부과의무 ... 225
5. 건축물 용도변경 제한 ... 226
제2절 토지의 분할제한 ... 230
1.「국토법」상 분할제한 ... 230
2. 건부지에 대한 분할제한 ... 230
3. 농지에 대한 분할제한 ... 234
4.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분할제한 ... 235
5. 특수사정 등에 대한 분할제한 ... 235
제3절 지목변경 제한 ... 239
1. 기본원칙 ... 239
2.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 제한 ... 239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제한 ... 240
PART 8 부동산 처분에 따른 제한
제1절 특수법인 등의 부동산 처분제한 ... 243
1. 사립학교 법인의 부동산 처분제한 ... 243
2.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처분제한 ... 245
3. 의료법인의 부동산 처분제한 ... 246
4. 공익법인의 부동산 처분제한 ... 247
5. 전통사찰 및 소속 대표단체의 부동산 처분제한 ... 248
6. 향교의 부동산 처분제한 ... 250
7. 북한이탈 주민의 부동산 처분제한 ... 251
8.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 252
제2절 특수목적용 부동산 처분제한 ... 253
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 253
2.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부동산 처분제한 ... 255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토지의 처분제한 ... 258
4. 공설ㆍ사설묘지의 처분제한 ... 260
5. 공동주택 등에 대한 처분제한 ... 261
제3절 부동산 거래절차 제한 ... 266
1. 주택거래신고제 ... 266
2. 부동산거래신고제 ... 272
3. 거래계약서에 대한 검인제도 ... 277
4.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무제 ... 279
PART 9 투자 목적물 확인기법
제1절 토지 공부 확인 ... 283
1. 토지관련 도면 ... 283
2. 토지의 종류 ... 286
3. 지목별 토지 현황 등 ... 291
4. 토지관련 대장 ... 293
5. 토지등기부 표제부 ... 297
6. 토지에 대한 특수 공부 ... 297
제2절 기타 부동산 공부 확인 ... 299
1. 건물 공부 확인 ... 299
2. 입목 공부 확인 ... 311
3. 공장 및 광업재단의 공부 확인 ... 315
4. 미준공 건물에 대한 공부 확인 ... 316
제3절 공부와 임장대조 ... 319
1. 공부와의 대조법 ... 319
2. 임장조사 기법 ... 320
3. 물리적 하자와 치유 ... 322
4. 분양 건물의 완공가능성 조사 ... 325
PART 10 거래계약 체결기법
제1절 계약체결 준비 ... 329
1. 목적물과 권리 확인 ... 329
2. 하자여부 조사 ... 335
3. 투자가치 등 분석 ... 337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 340
1. 당사자 확인 ... 340
2. 거래조건 확정 ... 342
3. 거래계약서 작성 ... 346
제3절 계약 이행 및 완료 ... 357
1. 중도금 지급 ... 357
2. 잔금지급과 반대급부 이행 ... 358
3. 등기 및 점유이전 ... 359
PART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제1절 일반 임대차 계약 ... 363
1. 임대차 계약의 법적성질 ... 363
2. 사용대차와의 차이 ... 363
3. 전세와의 차이 ... 364
4. 전세권과의 차이 ... 364
5. 대항력 취득 ... 365
제2절 주택 임대차 계약 ... 366
1. 주택 임대차에 대한 특칙 ... 366
2. 임대차 목적물 ... 366
3. 임차인 요건 ... 367
4. 대항력 요건 ... 368
5. 대항력 효과 ... 371
6. 기타 특칙 내용 ... 375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 378
1.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특칙 ... 378
2. 임대차 목적물 ... 378
3. 임차인 요건 ... 379
4. 대항력 요건 ... 380
5. 대항력 효과 ... 380
6. 권리금 관계 ... 382
7. 기타 특칙 내용 ... 384
PART 12 부동산 조세
제1절 취득관련 조세 ... 389
1. 취득세 ... 389
2. 농어촌특별세 ... 392
3. 등록면허세 ... 393
4. 지방교육세 ... 394
5. 취득 부가가치세 ... 396
6. 인지세 ... 398
제2절 보유관련 조세 ... 400
1. 재산세 ... 400
2. 보유 부가가치세 ... 404
3. 종합부동산세 ... 406
제3절 처분관련 조세 ... 410
1. 양도소득세 ... 410
2. 법인세 ... 423
3. 지방소득세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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