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두언 = 5
약어표 = 18
제1장 항공법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 23
1.1. 날고 싶은 욕망 = 23
1.2. 처음의 비행들 = 23
1.3. 첫 비행규제 = 25
1.4. 파이어니어 조종사와 발명가 = 25
1.5. 대중교통 시대 = 29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 30
2.1. 비행의 국제적 성격 = 30
2.2. 비행의 중요성 = 31
2.3. 항공법의 성격 = 32
2.4. 국제항공법의 법원 = 33
2.5. 항공법의 정의: Air Law와 Aeronautical Law = 35
3. 항공공간의 소유주 = 37
3.1. 문제의 제기 = 37
3.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공간) = 38
3.3. 중세의 Cujus Est Solum, Ejus Debet Esse Usque Ad Coelum 법칙 = 38
3.4. 영국법 = 39
3.5. 프랑스 민법 = 39
3.6. 미국의 판결경향 = 40
3.7. 캐나다 판례 = 41
3.8. Air Space의 법적 성격 = 41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 45
2. 항공 공법의 발달 = 46
2.1. 역사적 배경 = 46
2.2. 1910년 파리 회의 = 47
2.3. 전쟁과 항공규제 = 48
2.4. 파리 협약(1919) = 49
2.4.1. 협약의 체결 배경 = 49
2.4.2. 협약의 중요성 = 50
2.4.3. 국경 밖으로의 비행자유(무해 항행권) = 51
2.4.4. 착륙 = 52
2.4.5. 국제항로의 설치 = 52
2.4.6. 파리 협약과 비 체약 당사국 = 53
2.4.7. 국제항행위원회(ICAN) = 53
2.5. 1944년 이전의 기타 조약들 = 54
2.5.1. 마드리드 협약(1926) = 54
2.5.2. 하바나 협약(1928) = 55
3. 항공 사법의 발달 = 56
3.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 배경 = 56
3.2. CITEJA의 작업 = 58
3.3. 영역의 확대 = 59
3.4. 공간적 적용의 불통일 = 60
3.5. 해석 적용의 문제 = 62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67
1.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 배경 = 67
1.2. 파리 협약과의 차이점 = 70
1.3.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 = 71
1.4.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 71
1.4.1. 총회 = 72
1.4.2. 이사회 = 73
1.4.3. ICAO 법률위원회 = 76
1.4.4. 사무국 = 79
1.5. ICAO 재정 = 80
1.6. 국제표준과 권고 = 80
1.7. ICAO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 84
2.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 86
2.1. 유럽민항회의(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 86
2.2. 아랍민항위원회(Arab Civil Aviation Commission) = 87
2.3. 라틴아메리카민항위원회(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 88
2.4. 아프리카민항위원회(Af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 88
3. EUROCONTROL과 유사기구 = 89
3.1. EUROCONTROL = 90
3.2. COCESNA = 93
3.3. ASECNA = 93
4.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 94
4.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94
4.1.1. 조직 및 기능 = 96
4.1.2. 요금 청산 기능 = 100
4.2. 기타 비정부 간 협력기구 = 101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 102
5.1. 국토교통부 = 102
5.2. 공항공사 = 103
5.3. 국방부 = 104
5.4. 외교부 = 104
5.5. 항공사 = 105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 106
6.1. 목적 = 106
6.2. 형태 = 107
6.2.1. 코드쉐어링(code-sharing) = 107
6.2.2. 주식 지분 제휴(equity alliance) = 107
6.2.3. 마케팅 제휴(joint marketing) = 108
6.2.4. 요금협력(joint fares) = 108
6.2.5. 프랜차이즈 협정(franchise agreement) = 108
6.2.6. 상용고객우대(frequent flyer program) = 108
6.3. 효과 = 109
6.4. 연합체 구성 내용 = 109
제4장 공항, 소음, 환경
1. 공항의 정의 = 115
2. 공항의 설치와 운영 = 116
2.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 116
2.2. 우리나라 공항의 설치 운영 = 117
3. 소음과 환경 = 120
3.1. 소음 공해의 국제법률적 측면 = 120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6 = 121
3.3. 굉음에 관한 국제협력 = 124
3.4. 미국의 조치 = 125
3.5. 유럽연합(EU)의 조치 = 126
3.6. 우리나라 실정 = 126
3.7. 환경 저해 항공기 배출 = 128
제5장 비행권
1. 공중비행 = 137
1.1. 수직적 공중범위 = 137
1.2. 수평적 공중범위 = 138
1.3. 영공 침범 비행 = 139
1.3.1. 군용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 139
1.3.2. 민간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 141
1.3.3. 영공 침범 처리 국가관행 = 149
1.3.4. 영공 침범에 관한 국제법 = 150
1.3.4.1. 유엔 헌장 = 150
1.3.4.2.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 152
1.3.4.3. 시카고 협약 개정의정서(1984.5.10. 채택) = 155
1.3.4.4. 관습법 = 156
1.3.4.5. 법의 일반원칙 = 156
1.3.5. 영공 침범 항공기에 대한 국내법 규율 = 157
2. 비정기 비행권 = 158
2.1. 시카고 협약의 규정과 정의 = 158
2.2. 비행 제외 = 159
3. 정기 비행권 = 160
3.1. Two Freedoms에 관한 통과협정 = 161
3.2. Five Freedoms에 관한 운송협정 = 162
3.3. 항공에 있어서 9개의 자유 = 163
3.4. 쌍무 항공협정 = 166
3.4.1. 일반적 내용 = 166
3.4.2. 원래의 버뮤다 체제(Bermuda Ⅰ) = 168
3.4.3. 1977년 버뮤다 협정(Bermuda Ⅱ) = 169
3.4.4. 버뮤다 Ⅰ 이후 항공운송 협정 = 169
3.4.5.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 = 170
4. 비행 제한 = 175
4.1. 체약국에 의한 제한 = 175
4.1.1. 비행금지 = 175
4.1.2. 방공식별구역(ADIZ) = 177
4.1.3. 위험구역(Danger Areas) = 179
4.2. 사건별로 부과되는 제한 = 180
4.3. 체약국에 부과되는 의무 = 181
4.3.1. 민항기의 남용 금지 = 181
4.3.2. 비행권 = 181
4.3.3. 차별 금지 = 182
4.3.4. 법과 관행의 통일성 = 182
4.3.5.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국제 항행 = 183
4.3.6. 항공 종사자의 의무 = 183
제6장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협력
1. 항공기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 188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 190
3. 민항 안전 불법 행위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 192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 193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 194
6. 국제 민간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협력 = 195
6.1. 9／11사태 = 195
6.2.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196
6.3. 북경 협약 = 198
6.4. 북경 의정서 = 200
6.5. 동경협약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 = 201
7. 국제협력을 요하는 항공법 현안 = 205
7.1. 항공기 배출 규제 = 205
7.2. 무인 항공기(UAV) = 207
제7장 항공기
1. 법적 기술적 요건 = 213
1.1. 정의 = 213
1.2. 국적 = 215
1.3. 항공기 등록과 표지 = 216
1.4. 각종 증명 = 217
1.5. 장비와 유지 = 218
2. 제조업자와 수선업자 = 219
2.1. 계약상 책임 = 220
2.2. 과실에 대한 책임 = 220
2.3. 절대적 책임의 동향 = 222
3. 항공기에 관련한 권리 = 224
3.1. 일반적인 소유형태 = 224
3.2. 1948년 제네바 협약 = 225
3.3. 2001년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 장비 의정서 = 227
4.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 230
4.1. 1933년 로마 협약 = 230
4.2. 1952년 로마 협약 = 231
4.3.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 = 233
4.4.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 협약 = 234
4.4.1. 일반위험협약 = 235
4.4.2. 불법방해배상협약 = 237
4.4.3. 2개 협약에 대한 비판과 평가 = 241
제8장 민간항공에 관한 제반 업무
1. 항행시설 = 247
1.1. 시카고 협약의 규정 = 247
1.2. ICAO 조치 = 248
2. 항공교통업무 = 249
2.1. 항공교통업무 규정 = 249
2.2. 비행정보업무(FIS)와 비행정보구역(FIR) = 250
2.3. 관제사의 책임 = 252
3. 사고조사 = 253
3.1. 시카고 협약 = 253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 253
3.3 국내 사고조사 체제 = 256
제9장 항공안전과 보안
1. 항공안전점검 = 261
1.1.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 262
1.2. 미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IASA) = 263
1.3. 유럽연합(EU)의 항공안전평가(SAFA) = 265
1.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 267
1.5. 시카고협약 부속서 19(안전관리) 탄생 = 268
2. ICAO와 항공보안 = 269
2.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 269
2.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 270
2.3. ICAO의 항공보안평가(USAP) = 271
제10장 항공운송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법 = 275
1.1. 1929년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29) = 275
1.2. 1955년 헤이그 의정서(The Hague Protocol 1955) = 276
1.3.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61) = 277
1.4.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 277
1.5. 1971년 과테말라시티 의정서(Guatemala City Protocol 1971) = 279
1.6.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개(Montreal Additional 4 Protocols 1975) = 283
1.7. 상품의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 286
2. 바르샤바 체제상 주요 부문별 고찰 = 288
2.1. ''국제 운송''(international carriage)의 정의 = 289
2.2. 바르샤바 협약상 책임 규정의 내용 = 291
2.2.1. 책임의 기본형태 = 294
2.2.2.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 실수(제20조 2항) = 295
2.2.3. 과실상계(제21조) = 296
2.2.4. 책임의 강제적 제한(제22, 23조) = 296
2.2.5. Dol, wilful misconduct에서 오는 무제한 책임 = 297
2.3. 운송서류와 운송자의 책임 = 299
2.3.1. 승객 표(passenger ticket) = 299
2.3.2. 짐표(baggage check) = 302
2.3.3. 항공송장(air waybill) = 304
2.4. 승객운송사고 시 책임 = 306
2.4.1. 사고의 요건 = 307
2.4.2. 배상을 요하는 신체 피해 = 308
2.4.3. 사고와 원인관계(causation) = 310
2.4.4. 항공기 선상, 탑승 또는 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 311
2.5. 짐과 화물의 운송 시 책임 = 313
2.6. 지연 시 책임 = 314
2.7. 항공운송자의 면책 = 316
2.8. 항공운송자의 배상한도 = 319
2.9. 배타적 제소 근거 = 322
2.10. 항공운송자의 무제한 책임 = 323
2.11. 제소권(cause of action) = 326
2.12. 관할 법원 = 327
2.13. 제소기한 = 330
3.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 331
3.1. 이태리와 일본의 조치(Japanese Initiative) = 333
3.2. 1995／1996년 IIA와 MIA(IIA＆MIA Agreements 1995／1996) = 334
3.3. EU와 미국의 조치 = 336
4.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 339
4.1. 채택 배경 = 339
4.2. 주요 내용 = 342
4.2.1. 승객사상 배상상한 인상 = 342
4.2.2. 제5 재판 관할권 = 343
4.2.3. 승객운송 지연 시 배상금 명시 = 343
4.2.4. 짐 피해 시 일정 총액으로의 배상상한 = 344
4.2.5. 화물 관련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 수용 = 344
4.2.6. 운송서류의 하자와 배상상한 파기 = 344
4.2.7. 화물관련 중재 도입 = 345
4.2.8. 5년 주기 배상 조정 검토 = 345
4.2.9. 징벌 배상 금지 명시 = 346
5. 항공운송 관련 국내법 = 346
5.1. 관련 법령 = 346
5.2. 상법 개정내용 = 348
5.2.1. 지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규율 내용 = 348
5.2.2. 기타 본질 규정의 문제점 = 349
5.2.3. 적절한 용어의 선택과 번역에 관한 문제 = 350
5.2.4. 배상상한 조정의 주기적 검토 = 351
5.2.5. 상법 재 개정 내용 = 351
5.3. 관련 판례 = 352
제11장 분쟁 해결
1. 국제 항공분쟁의 중재 = 357
1.1. 양자 간 항공협정 = 357
1.1.1. 미국－프랑스(1963) = 358
1.1.2. 미국－이태리(1965) = 358
1.1.3. 미국－프랑스(1978) = 359
1.1.4. 벨기에－아일랜드(1981) = 360
1.1.5. 미국－영국(1992) = 360
1.1.6. 호주－미국(1993) = 361
2. ICAO 이사회 결정 = 363
2.1. 인도－파키스탄(1952) = 363
2.2. 영국－스페인(1969) = 364
2.3. 파키스탄－인도(1971) = 364
2.4. 쿠바－미국(1998) = 365
2.5. 미국－EU(2000) = 365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 368
3.1. 냉전 사례 = 368
3.2. 리비아－미국(1992) = 368
3.3. 이란－미국(1996) = 369
3.4. 파키스탄－인도(2000) = 370
부록
국제 항공 공법 관련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국문 번역문) = 374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모든 개정 반영한 영문) = 390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Tokyo Convention 1963)(국ㆍ영문) = 418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 Convention 1970)(국ㆍ영문) = 428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국ㆍ영문) = 434
1971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Montreal Protocol 1988) = 442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1) = 445
국제 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 협약(Beijing Convention 2010) = 452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Beijing Protocol 2010) = 464
국제 항공 사법 관련 조약
국제 항공 사법 4개 조약문(1929년 바르샤바 협약, 1955년 헤이그 의정서, 1971년 과테말라시티 의정서,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의 조문별 비교 = 480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 526
IIA(of IATA 1995) = 528
MIA(of IATA 1996) = 534
IPA(of USA 2009) = 539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국ㆍ영문) = 543
구주 연합(EU) 의회 및 이사회의 항공사고관련 운송인 책임 규정(EC Regulation No. 889／2002) = 567
구주 연합(EU) 의회 및 이사회의 비행 취소, 지연, 탑승 거부에 관한 규정(EC Regulation No. 261／2004) = 576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권리 인정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1948) = 582
이동 장비의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Cape Town Convention 2001) = 591
항공기 장비 의정서(Aircraft Equipment Protocol 2001) = 621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Rome Convention 1952) = 641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1978) = 652
항공기의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Montreal General Risks Convention 2009) = 659
항공기 사용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Montreal Terror Convention 2009) = 670
국내법 상법 중 제6편 항공 운송 = 692
판례색인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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