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4
추천의 글 = 6
용어 = 14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 개념 및 분류 = 21
1. 항공법 개념 = 21
2. 항공법 분류 = 22
2.1.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 = 22
2.2. 항공공법과 항공사법 = 25
제2장 항공법 발달 = 27
1. 국제항공법 발달 = 27
1.1. 국제항공공법: 항공안전 = 27
1.2. 국제항공공법: 항공범죄 = 28
1.3. 국제항공사법: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 36
1.4. 국제항공사법: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 44
1.5. 국제항공사법: 항공기 권리 = 48
2. 국내항공법 발달 = 52
2.1. 법령 입안 원칙 및 법령체계 = 52
2.2. 국내항공법 발달 = 52
제3장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 55
1.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 = 55
1.1. 시카고협약 = 55
1.2. 시카고협약 개정 = 58
1.3. 시카고협약 부속서 = 60
1.4. 표준 및 권고방식 = 62
2. 국제민간항공기구 = 64
3. 시카고협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 67
제4장 국가별 항공법 개관 = 69
1. 국내항공법 = 69
1.1. 항공법 = 70
1.2. 항공보안법 = 73
1.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79
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87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87
1.6. 항공안전기술원법 = 88
1.7. 상법(제6편 항공운송) = 88
1.8.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89
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89
1.1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89
1.11. 고시 훈령 예규: 운항기술기준 = 89
2. 미국항공법 = 91
3. 유럽항공법 = 94
제5장 항공종사자 자격 = 100
1. ICAO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 100
1.1. 일반사항 = 100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종류 = 101
1.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 102
2. 한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 104
2.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 및 업무 범위 = 104
2.2. 항공종사자 한정자격제도 = 106
2.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 106
3. 기타 자격증명제도 = 109
3.1. 신체검사증명 = 109
3.2. 조종사 통신면장 = 110
3.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111
3.4. 조종사 나이 제한 = 112
제6장 항공기 = 114
1. 항공기 정의 및 분류 = 114
2.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 115
3. 항공기 국적 및 등록 = 117
4. 항공기 등록국의 역할 및 의무 = 119
5.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운영국으로 이관 = 120
6.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 121
7. 감항증명 = 122
8. 소음기준적합증명 = 123
9. 시카고협약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 123
제7장 항공운송사업 등 = 126
1. 사업별 면허, 등록, 신고요건 = 127
2. 운항증명제도 = 128
2.1.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 129
2.2.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 132
2.3. 자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 133
2.4.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 134
2.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145
3. 응급항공이송 = 150
3.1. ICAO 미국 유럽의 EMS 기준 = 150
3.2. 한국의 EMS 적용기준 = 152
4.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 154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154
제8장 항공안전 = 156
1.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 개념 = 156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 = 160
3. 국내 항공안전관리체계 = 162
4. 항공안전평가 = 163
4.1. 미국의 항공안전평가(IASA) = 165
4.2. 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 = 167
4.3. 유럽의 항공안전평가(SAFA) = 169
4.4. 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 173
4.5. 항공안전평가 관련 착안사항 = 175
제9장 항공보안 = 177
1. 항공보안 및 항공범죄 일반 = 177
1.1. 테러 및 테러리즘 = 177
1.2. 항공범죄 = 177
1.3. 불법방해행위 = 178
2. 항공보안 관련 조약과 국내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 179
3. 기장의 권한 및 책임 = 180
3.1. 기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국내외 기준 = 180
3.2. 착안사항 = 182
4. ICAO와 항공보안 = 183
4.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 183
4.2. ICAO의 항공보안 최근 동향 = 185
5.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 186
6. 항공보안평가(USAP) = 187
제10장 사고조사 = 189
1.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 190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3 사고조사 = 196
3. 항공안전보고제도 = 198
3.1. ICAO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 198
3.2. 한국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 202
3.3. 착안사항 = 204
제2편 항공정책 및 제도
제1장 항공정책 일반 = 209
1. 항공정책기본계획 = 209
1.1.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 210
1.2.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 214
2. 항공안전기준 연혁 = 215
2.1. ICAO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 215
2.2. 한국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 217
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218
4. 항공표준용어 = 222
4.1.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 = 224
4.2. 표준 및 권고방식 = 225
4.3. 항공업무 = 225
4.4. In flight와 비행중ㆍ운항중ㆍ항행중 = 227
4.5. Accident, Serious incident, Incident = 231
4.6. Flight time과 비행시간ㆍ승무시간 = 232
제2장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 233
1. 항공기 탑재서류 = 233
1.1. 항공일지 = 235
1.2. 조종사 비행기록부 = 237
1.3. 착안사항 = 238
2.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 239
2.1. ICAO 미국 유럽의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 240
2.2. 한국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제한 = 244
2.3. 착안사항 = 244
3.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 245
3.1. ICAO 미국 유럽의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 246
3.2. 한국의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 249
3.3. 착안사항 = 250
4. 구조 및 소방 등급 = 250
4.1. ICAO 미국 유럽의 구조 및 소방등급 = 251
4.2. 한국의 구조 및 소방등급 = 255
4.3. 착안사항 = 255
5. 항공교통업무 등 = 257
5.1. 항공교통업무 = 257
5.2. 항공정보 = 258
6. 공역 및 공역관리 = 260
7.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금지 = 261
8.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 262
9. 공항 및 공항운영증명 = 263
10. 정비조직인증 = 264
1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 264
12. 무인항공기 = 268
제3장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 = 270
1.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 270
1.1. ICAO의 조종사 운항자격 = 271
1.2. 한국의 조종사 운항자격 = 277
1.3. 미국의 조종사 운항자격 = 280
1.4. EASA의 조종사 운항자격 = 281
1.5. 호주, 중국, 캐나다 등의 조종사 운항자격 = 284
1.6. 국가별 운항자격제도 비교 = 284
1.7. 논점 및 개선방안 = 288
1.8. 착안사항 = 292
2. 조종사의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 = 293
2.1. ICAO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 294
2.2. 한국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 295
2.3. 미국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 295
2.4. 유럽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 295
2.5. 2개 형식 운항 관련 항공안전평가 점검 항목 = 299
2.6. 논점 및 개선방안 = 299
제4장 피로관리 = 302
1. 피로 및 피로관리 개관 = 302
2. ICAO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 304
2.1.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 33A 개정 = 305
2.2.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 35차 개정 = 306
3. 한국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 307
3.1. 시카고협약 부속서와 국내항공법 비교 = 307
3.2. 한국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기준 = 308
4. FAA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 309
4.1. FAA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기준 = 310
4.2. FAA의 휴식시간 및 휴무일 기준 = 313
4.3. FAA의 기타 피로관리 기준 = 313
5. EU의 피로관리 기준 = 313
5.1. EASA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기준 = 314
5.2. EASA의 휴식시간 및 휴무일 기준 = 316
5.3. EASA의 기타 피로관리 기준 = 316
6. 국내외 피로관리기준 비교 = 317
6.1. 피로관리 항목 비교 = 317
6.2.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 317
6.3. 휴식시간 = 319
6.4. 예측하지 못한 운항 상황 = 320
6.5. 기타 피로관리기준 비교: 휴식시설 등 = 321
7. 논점 및 개선방안 = 327
7.1. ICAO SARPs와 피로관리 실시주체 일치 = 327
7.2. ICAO SARPs와 용어정의 일치 = 327
7.3. 국내 적용기준 명시 = 328
7.4. 피로위험관리시스템 = 328
7.5.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적용 개선 = 329
7.6. 근무시간 제한 완화 = 330
7.7. 예측하지 못한 운항 상황 = 330
7.8. 기내 휴식시설 = 331
7.9. 분리임무 = 332
7.10. 비임무 이동 = 332
7.11. 대기 = 333
7.12. 이해 관계자의 상호 협조 및 교육훈련 강화 = 333
제5장 특수운항 = 335
1. 저 시정 운항 = 335
1.1.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 335
2. 회항시간 연장운항 = 338
2.1. ICAO 미국 유럽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 339
2.2. 한국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 345
2.3. 착안사항 = 346
3.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 347
3.1.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인가 = 348
4. 성능기반항행 = 349
4.1. 성능기반항행공역운항 인가 = 350
4.2. 착안사항 = 351
5. 북극항공로 운항 = 352
5.1. 북극항공로 운항 연혁 = 352
5.2. 북극항공로 운항 인가 = 353
5.3.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 = 353
5.4. 착안사항 = 354
제6장 항공법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 = 356
1. 국내 항공안전기준 개선 = 356
2. ICAO 항공안전기준 개선 = 366
3. 국내 항공안전체계 전략적 개선방안 = 368
부록
항공법 문제 = 375
국제항공 관련 조약
국제항공공법 관련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944) = 395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Tokyo Convention, 1963) = 456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Hague Convention, 1970) = 47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 = 486
1963년의 동경협약을 개정한 의정서(Montreal Protocol, 2014) = 500
국제항공사법 관련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 509
항공기의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_ 일반위험협약(Montreal General Risk Convention, 2009) = 549
항공기 사용 불법방해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_ 불법방해배상협약(Montreal Terror Convention, 2009) = 561
참고문헌 = 585
색인 = 58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