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과 절차법
(1)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제도의 정당성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Ⅰ. 문제의제기 = 3
Ⅱ.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 = 5
Ⅲ. 행정처분의 근거ㆍ이유의 의의(내용 및 범위와 정도) = 10
Ⅳ. 행정처분의 근거ㆍ이유 첨부제도의 기능 = 12
Ⅴ. 맺음말 = 14
(2) 영미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개념의 형성과정
Ⅰ. 처음에 = 17
Ⅱ. 적법절차 관념의 연혁 = 18
Ⅲ. 미국헌법과 적법절차 = 21
Ⅳ. 개별적 영역 = 25
Ⅴ. 맺음말 = 34
(3) 한국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일 고찰 -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
Ⅰ. 처음에 = 35
Ⅱ. 적법절차의 역사적 발전 = 37
Ⅲ.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48
(4) "법의 지배"의 의의과 한계
Ⅰ. 본고의 주제 = 71
Ⅱ. ''법의 지배''라는 신화(神話) = 72
Ⅲ. "좋은" 법의 지배 = 80
Ⅳ. 형식적 관념 = 97
Ⅴ. 법의 지배의 한계 = 121
(5) 한국에 있어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Ⅰ. 처음에 = 136
Ⅱ. 집행권과 사법권의 갈등 = 140
Ⅲ. 바람직한 양자의 관계 = 149
제2편 행정절차
(6) 행정절차법의 역사와 의의
Ⅰ. 간략한 역사 = 157
Ⅱ. 입법사의 표층과 심층 = 160
Ⅲ. 세계화, ''법의 지배''와 절차법의 자유주의적 동원 = 165
Ⅳ.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 170
Ⅴ. 혁신과 개혁 = 172
(7)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제정의 의의 -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Ⅰ. 처음에 = 177
Ⅱ.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 형성된 판례의 분석과 평가 = 183
Ⅲ. 행정절차법 개정방향 = 208
Ⅳ. 결론 = 210
(8) 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 - 시스템 구축의 관점 -
Ⅰ. 행정절차의 거울로 본 행정법 개혁 = 213
Ⅱ. 발전필요성과 새로운 발전계기 = 215
Ⅲ. 절차개념의 범위와 절차기능의 다양성 = 230
Ⅳ. 행정절차법의 통합된 규범적 결정요소 = 236
Ⅴ. 행정절차법 체계적 서술의 골격 개관 = 240
(9)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에 관한 검토
Ⅰ. 처음에 = 254
Ⅱ. 행정응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55
Ⅲ.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의 내용적 검토 = 261
Ⅳ.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 제도의 실효적 확보 방안 = 270
Ⅴ. 맺음말 = 275
(10) 국민의 행정참여와 신청권
Ⅰ. 처음에 = 278
Ⅱ. 신청 및 신청권 개관 = 279
Ⅲ. 거부처분ㆍ부작위와 신청권 = 284
Ⅳ. 행정절차법과 신청권 = 289
Ⅴ. 맺음말 = 295
(11) 일본법상의 심사기준의 법적 성격
Ⅰ. 처음에 = 297
Ⅱ. 행정수속법상의 규정 = 297
Ⅲ. 행정수속법(行政手續法)상 심사기준 규정의 기원으로서의 "개인택시사업 면허사건" = 298
Ⅳ. 목적과 취지 = 303
Ⅴ. 심사기준의 법적 성격 = 303
Ⅵ. 맺음말 = 308
(12)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Ⅰ. 처음에 = 309
Ⅱ. 처분의 사전통지 = 310
Ⅲ.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판결 = 311
Ⅳ. 학설의 대립 = 314
Ⅴ. 외국의 상황과 검토 = 316
(13) 행정 작용에 대한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Ⅰ. 처음에 = 320
Ⅱ. 연방행정절차법 이전의 이유 제시 = 320
Ⅲ.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 324
Ⅳ.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와 절차적 적접 절차 = 338
Ⅴ.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와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 339
Ⅵ. 결론 = 340
(14)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그 정도 -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Ⅰ.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문제 = 342
Ⅱ.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성문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 = 345
Ⅲ.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하자의 치유와 이유제시의 필요성 검토 = 357
Ⅳ. 충분한 이유 제시요청에 대한 반론과 이유제시요구의 한계 = 362
Ⅴ. 결론 = 366
(15) 독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정도 - 판례의 형성기준을 중심으로 -
Ⅰ. 논의 방향과 주제 한정 = 369
Ⅱ. 독일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의무 = 371
Ⅲ. 이유제시의 내용과 정도 = 376
Ⅳ. 이유제시의무의 예외 = 385
Ⅴ. 정리 = 390
(16) 처분의 근거ㆍ이유제시의 정도 -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
Ⅰ. 판결개요 = 392
Ⅱ. 평석 = 396
Ⅲ. 대법원 2000두8912 판결 이후 판결 = 406
(17)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법
Ⅰ. 처음에 = 408
Ⅱ. 우리나라의 주세 행정제도 개관 = 409
Ⅲ. 조세행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일반론 = 417
Ⅳ. 주류의 제조 및 판매관련 인허가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22
Ⅴ. 맺음말 = 427
(18)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관견
Ⅰ. 처음에 = 429
Ⅱ. 행정절차법 제3장의 규정 = 430
Ⅲ.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의 학설과 판례 = 432
Ⅳ. 대법원의 판시의 변화 = 434
Ⅴ. 대법원 2008두167과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가 = 438
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학계의 논의 = 442
Ⅶ. 맺음말 = 446
(19) 미국의 모범 주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
Ⅰ. 처음에 = 447
Ⅱ.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행정입법절차 = 450
Ⅲ. 모범 주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행정입법절차 = 463
Ⅳ. 결론 = 490
(20)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제도와 동 절차의 도입
Ⅰ. 처음에 = 493
Ⅱ. 독일 계획확정절차 = 497
Ⅲ. 우리나라에서의 계획확정절차 도입문제 = 523
(21) 행정계획절차에 공공참여의 법적 문제
Ⅰ. 처음에 = 530
Ⅱ. 행정절차상 공공참여의 의미 = 532
Ⅲ. 공공참여의 새로운 역할 = 543
Ⅳ. 공공참여의 확대를 위한 방안 = 548
Ⅴ. 맺음말 = 555
(22) 행정절차법의 개정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
(23) 취소소송의 소송물,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Ⅰ. 문제의 제기 = 573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 574
Ⅲ.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유 제시와 취소소송상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 581
Ⅳ. 취소소송 소송물과의 관련성 검토 = 597
Ⅴ. 맺음말 = 603
(24) 정보공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개념 = 604
Ⅱ. 정보공개결정과 이유 제시 = 605
Ⅲ.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611
제4편 행정심판
(25) 행정심판법초안 작성 당시의 기록
Ⅰ. 처음에 = 623
Ⅱ. 소위원회의 구성 = 624
Ⅲ. 초안 작성 = 625
Ⅳ.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와 정부안 확정 = 626
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견 = 627
Ⅵ. 맺음말 = 629
(26) 행정심판법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7) 행정심판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Ⅰ. 처음에 = 633
Ⅱ. 행정심판법의 과거 = 633
Ⅲ. 행정심판법의 현재 = 635
Ⅳ. 행정심판법의 미래 = 641
제5편 행정소송
(28) 행정법원의 성과와 발전방향 - 질풍노도(疾風怒濤)와 성장통(成長痛)을 넘어 성숙한 청년으로 -
Ⅰ. 처음에(序說) = 649
Ⅱ. 행정법원의 탄생과 성장 = 650
Ⅲ. 행정법원의 질풍노도와 성장통 = 657
Ⅳ. 행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 663
Ⅴ. 맺음말 = 676
(29) 행정소송 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소고 - 사법본질적 한계를 중심으로 -
Ⅰ. 처음에 = 677
Ⅱ.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 679
Ⅲ. 행정소송의 사법본질적 한계 = 684
Ⅳ. 결론 = 695
(30)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 개념과 사법심사방식을 중심으로 -
Ⅰ. 문제의제기 = 698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이론의 개요 = 698
Ⅲ. 판례이론의 검토 = 703
Ⅳ. 맺음말 = 711
(31)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Ⅰ. 처음에 = 713
Ⅱ. 행정재량의 종류 = 714
Ⅲ. 사법심사와 행정재량 = 717
Ⅳ.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방법과 밀도 = 722
Ⅴ. 맺음말 = 743
(32)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ㆍ특허와 경업자소송
Ⅰ. 처음에 = 746
Ⅱ. 영업허가와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 = 747
Ⅲ. 영업허가와 특허기업의 특허의 관계 = 759
Ⅳ. 경업자소송에서의 취급 = 766
Ⅴ. 맺음말 = 770
(33) 독일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구체적 적용례
Ⅰ. 처음에 = 772
Ⅱ. 독일 의무이행소송의 개관 = 773
Ⅲ. 독일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쟁점과 구체적인 적용례 = 787
Ⅳ. 맺음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802
(34)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
Ⅰ. 처음에 = 804
Ⅱ.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 개관 = 806
Ⅲ. 취소판결의 절대적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 = 814
Ⅳ. 우리 행정소송에서의 시사점 = 833
(35) 당사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Ⅰ. 처음에 = 838
Ⅱ.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구조 = 839
Ⅲ. 당사자소송의 현황 = 854
Ⅳ. 당사자소송의 과제 = 866
Ⅴ. 맺음말 = 891
(36) 과학기술행정소송
Ⅰ. 처음에 = 893
Ⅱ. 과학기술행정과 과학기술행정소송 = 894
Ⅲ. 과학기술행정소송의 유형 = 904
Ⅳ. 과학기술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 = 911
Ⅴ. 과학기술행정소송절차 = 916
(37)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다시 촉구한다 = 929
(38)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에필로그
어느 행정법학자의 여정
Ⅰ. 학생시절 = 941
Ⅱ. 학자의 길에 들어섬 = 946
찾아보기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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