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 9
서장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불화의 시대 공존의 조건을 찾아서 / 이병천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 12
2.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 14
3. 이 책의 내용 = 21
1부 발전모델, 산업 및 기업경제
1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균형 및 불화 / 이병천
1. 문제 제기 : 한국 모델의 성공 담론을 넘어서 = 33
2. 압축ㆍ불균형ㆍ산업화의 이중성 : 현대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균형 발전의 기원 = 36
3. 보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 민주화의 결말 = 44
4.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한국 모델의 전환 = 56
5. 결론 = 64
2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 정준호
1. 머리말 = 70
2. 산업세계의 다양성 = 71
3. 한국 산업화의 특성 : 제조업 성장패턴을 중심으로 = 74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 96
5. 요약과 시사점 = 107
3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 머리말 = 112
2.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 116
3.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131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147
4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 전망 / 송원근
1. 머리말 = 155
2.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 157
3. 외환위기 이후 재벌체제의 변화 = 163
4. 향후 경제민주화의 방향 = 176
5. 새로운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경제민주화 = 189
6. 맺음말 = 190
2부 노동, 금융, 부동산
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 전병유
1. 문제 제기 = 195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196
3.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과 대안 = 208
4. 맺음말 = 226
6 한국금융의 진단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과제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 유철규
1. 문제 제기 = 228
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금융의 오도된 방향 = 230
3.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금융제도의 추종과 전개 = 235
4. 금융혁신과 금융감독체계 = 245
5. 금융지주회사 개혁 = 247
6. 맺음말 = 250
7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 전강수
1.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 = 255
2. 한국 부동산정책의 특징 = 261
3.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전개 = 264
4. 공공임대주책 공급 정책의 전개 = 277
5. 맺음말 = 289
3부 재정, 복지, 연금, 교육
8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개혁 과제 / 강병구
1. 문제 제기 = 293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 = 295
3. 한국의 재정체계 = 301
4.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 = 311
5. 맺음말 = 317
9 우리는 어떤 복지체제에 살고 있을까? : 비교시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 / 윤홍식
1. 문제 제기 = 320
2.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 = 322
3.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 331
4.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논쟁이 놓치고 있던 것들 = 334
5. 새로운 유형으로서 한국 복지체제 = 338
6. 정리와 함의 = 346
10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경제민주화 : 공적연기금 운용의 비교자본주의적 분석 / 전창환
1. 문제 제기 = 348
2.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본 연금제도 = 350
3. 주요 공적연기금 운용체제의 다양성 = 353
4.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와 문제점 = 373
5. 요약 및 맺음말 = 384
11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 : 생산ㆍ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 장수명
1.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교육 = 386
2. 생산-복지체제와 한국교육 특성 = 388
3. 한국교육체제의 분석과 평가 = 402
4. 소결 :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서 ''수저계급'' 사회로 = 417
5. 맺음말 : 개혁의 방향과 과제 = 420
4부 중점 주제 연구
12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 정건화
1. 머리말 = 427
2.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의의 = 429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 437
4.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특징과 과제 = 454
5. 맺음말 = 464
13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미래 진로 / 김양희
1. 머리말 = 468
2. 한국경제와 수출 = 470
3. 한국경제와 FTA 정책 = 474
4. 한국경제와 한미 FTA = 478
5. 한국경제와 한중 FTA = 484
6. 형해화하는 동아시아, 난망한 지역통합 = 490
7. 나가며 = 497
1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공동체 / 양문수
1. 머리말 = 502
2. 북한경제의 현황과 평가 : 체제전환의 관점 = 504
3. 북한경제와 개혁ㆍ개방, 체제전환 = 508
4. 남북경제공동체 논의 = 512
5. 남북경제공동체의 목적 = 515
6. 남북경협의 현실 = 517
7. 개성공단,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재조명 = 524
8. 맺음말을 대신하여 = 534
참고문헌 = 537
집필자 소개 = 577
찾아보기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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