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 5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1. 통일법제의 개념 정리 = 29 2. 통일법제 연구의 필요성 = 31 3. 통일법제 연구 현황 = 32 4. 남북 교류ㆍ협력 법제 개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35 5.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제 통합 과제 = 38 6. 통일법제 공부 방법 = 40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1. 머리말 = 43 2. 국가의 동일성과 국가승계의 관계 = 44 3. 국가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지표 = 46 4. 국가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국제법적 규칙 = 48 5.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 = 51 6. 대한제국과의 동일성에 대한 북한의 입장 = 60 쉬어가기 1: 대한민국 건국일과 상해임시정부의 법적 지위 = 63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1. 머리말 = 65 2.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 67 3. 분단국의 개념과 특성 = 69 4. 독일의 분단국가 이론 = 71 5. 남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 = 76 6. 맺음말 = 77 쉬어가기 2: 분단국가와 부러진 막대자석 = 79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1. 남북한 법체계 분화의 역사 = 83 2. 사회주의사회의 법 = 85 3. 북한법의 법원 = 89 4. 북한법 제정 현황 = 95 5. 북한의 법제사업 = 98 6. 맺음말 = 111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1. 머리말 = 114 2. 사회주의 체제 및 세습의 정당성 확보 노력 = 114 3. 인권 관련 법제의 개선 = 119 4.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 법제의 강화 = 128 5. 소유권 제도 관련 법제의 변화 = 138 6.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 142 7. 과학기술 법제의 제ㆍ개정 = 150 8. 평가와 전망 = 152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1. 머리말 = 156 2. 북한 형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157 3. 북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166 4. 북한 형사법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 171 5. 북한 형사법에 대한 향후 전망 = 184 쉬어가기 3: 북한 형법 및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 대상 범죄 및 구성요건 = 187 쉬어가기 4: 북한의 형사사법 제도와 장성택 처형의 문제점 = 189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1. 머리말 = 192 2. 각 특수경제지대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193 3. 각 특수경제지대법의 내용 비교 분석 = 195 4. 경제특구 법제 개선에 대한 평가 = 214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1. 머리말 = 220 2.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 = 221 3.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개요 = 222 4. 발명 보호에 관한 법제 = 224 5. 창의고안에 관한 법제 = 232 6. 공업도안에 관한 법제 = 236 7. 상표에 관한 법제 = 241 8.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248 9. 남북통일과 산업재산권 법제 통합의 과제 = 255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9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1. 머리말 = 259 2.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법제화 현황 = 261 3. 남북관계발전법 재정 이전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논의 = 264 4.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북한의 입장 = 270 5.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과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 = 272 6.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과제 = 274 7. 남북합의서의 법적 과제에 대한 개선 의견 = 283 제10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1. 머리말 = 288 2.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성격 = 292 3. 개성공업지구 법제도 개요 = 293 4.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체계 = 303 5.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과제 = 306 6. 맺음말 = 334 제11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1. 머리말 = 336 2. 원산지규정과 판정기준 = 337 3.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 338 4. 주요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조항 = 341 5. 각 FTA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에 대한 비교 검토 = 355 6. 맺음말 = 357 제12장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1. 남북교류협력의 출발과 금강산관광사업 = 359 2.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과 경과 = 360 3.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비교 = 363 4.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 = 369 5. 맺음말 = 377 제13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1. 머리말 = 379 2. 북한 형사법의 문제점과 적용범위 = 383 3. 현재의 신변안전보장 형태와 문제점 = 385 4. 구체적 신변안전보장 방안 = 394 5. 맺음말 = 411 쉬어가기 6: 미국 여기자 사건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 413 제14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머리말 = 415 2.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검토 = 416 3. 맺음말 = 428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5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1. 머리말 = 431 2. 통일 유형과 북한의 법령 개폐 = 432 3. 통일한국의 헌법적 기본원리 = 435 4.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 = 436 5. 분야별 법제 통합의 문제점 및 입법적 과제 = 441 6. 맺음말 = 472 쉬어가기 7: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노력 = 475 제16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머리말 = 479 2. 과거청산의 개념과 유형 = 482 3. 독일의 사법적 청산 = 485 4. 북한에 대한 과거청산 방식 = 502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문제 = 507 6. 맺음말 = 523 제17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1. 머리말 = 525 2. 논의의 전제 = 527 3. 사유화 대상 토지 특정과 몰수토지 처리 방안 = 528 4. 토지 사유화 방안 = 535 5. 공시제도의 구축 = 539 6. 맺음말 = 549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18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1. 머리말 = 553 2.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여부와 국가승계의 법원 = 555 3.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 558 4. 맺음말 = 585 쉬어가기 8: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 정부의 개입 가능성 및 대응책 = 588 제19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1. 머리말 = 592 2. 우리나라 근대의 국경 형성 과정 = 594 3. 북한의 국경조약 = 599 4. 한반도 통일과 국경조약의 승계 = 619 5. 맺음말 = 623 제20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1. 머리말 = 627 2. 국경하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629 3. 국경하천에 관한 북한의 국제법 원칙 = 637 4. 북한과 중국의 국경하천 경계 확정 및 이용 질서 = 641 5.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질서 = 651 6. 남북통일과 국경하천 관련 조약의 승계 = 658 7. 평가 및 향후 과제 = 660 제21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1. 머리말 = 663 2.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 665 3.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 관한 관행과 학설 = 669 4. 남북통일과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의 승계 = 681 5. 맺음말 = 690 제22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1. 머리말 = 692 2. 북한의 대외채무 현황 = 693 3. 남북통일과 국제법상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 699 4. 채무 승계에 대한 국제법상의 법원과 관행 = 702 5. 통일한국의 북한 채무 승계 = 711 6. 맺음말 = 714 제23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1. 머리말 = 716 2. 국적 제도 일반론 = 717 3.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통일 시 발생하는 문제점 = 721 4. 통일독일의 국적 문제 해결 사례 = 736 5.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 해결 방안 = 742 6. 맺음말 = 754 참고문헌 = 757 찾아보기 =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