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국문초록
l''acte détachable
약어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범위 = 11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개설 = 17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 20
Ⅰ. 행정의 행위형식론 = 20
Ⅱ. 행정현실의 변화 = 22
Ⅲ. 행정작용의 다양화 = 23
Ⅳ. 재판상 통제의 가능성 = 24
제3절 프랑스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 29
Ⅰ. 행정경찰작용과 공익ㆍ공역무 = 30
Ⅱ. 이원적 소송제도 = 33
제4절 프랑스의 행정계약 = 38
Ⅰ. 행정법에서의 ''계약''관념 = 39
Ⅱ. 일방적 행정행위와 계약 = 50
Ⅲ. 행정계약의 판단기준 = 59
Ⅳ. 행정계약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 = 66
제2장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발전
제1절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의 관계 = 75
Ⅰ. 월권소송 = 75
Ⅱ. 완전심판소송 = 77
Ⅲ. 양자의 관계 = 80
제2절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성립과 발전 = 88
Ⅰ.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탄생의 기초 = 88
Ⅱ. 시대적 발전양상 = 95
Ⅲ.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영향 = 103
제3절 분리가능행위 적용의 제문제 = 107
Ⅰ.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 107
Ⅱ. 분리가능행위 취소의 효과 = 115
Ⅲ.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위한 노력 = 125
제4절 분리가능성 범주의 다양화 = 135
Ⅰ. 통치행위 = 136
Ⅱ. 선거소송 = 142
Ⅲ. 조세소송 = 145
Ⅳ. 私法에 속하는 영역 = 147
Ⅴ. 수용 = 149
제5절 소결 = 152
Ⅰ.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기능적 의의 = 152
Ⅱ. fiction으로서의 분리가능행위 = 153
제3장 행정계약영역의 소송체계
제1절 개설 = 159
제2절 계약 영역에서의 월권소송 = 161
Ⅰ. 도지사의 제소 = 162
Ⅱ. 분리가능행위 = 165
제3절 계약영역에서의 완전심판소송 = 187
Ⅰ. 계약무효 확인소송 = 187
Ⅱ. 계약전 가처분 = 192
Ⅲ. 탈락한 입찰자에 의한 계약에 대한 완전심판소송 = 195
Ⅳ. 계약후 가처분 = 205
제4절 판례의 변경과 분리가능행위 이론 = 208
Ⅰ. 2014년 Département de Tarn-et-Garonne 판결 = 208
Ⅱ. 새로운 수송수단과 분리가능행위 이론과의 관계 = 216
Ⅲ.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현재 = 219
제4장 우리법 체계와의 비교와 시사점
제1절 행정조달계약 영역 = 231
Ⅰ.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 231
Ⅱ.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237
Ⅲ. 낙찰자 선정에 관한 결정 = 244
Ⅳ. 계약 체결 이후의 행위에 대한 통제가능성 = 248
제2절 처분성의 확대 = 252
Ⅰ. 계약체결 거부행위 = 252
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 = 257
Ⅲ. 통치행위 = 262
제3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 = 266
Ⅰ. 처분의 일부취소 = 266
Ⅱ. 부관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 가능성 = 269
제4절 소송유형 선택의 문제 = 274
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 275
Ⅱ.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275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 285
제2절 결어 = 290
Ⅰ. 행정의 특권과 의무 = 290
Ⅱ. 행정소송에 대한 기능적 접근 = 292
참고문헌 = 295
외국어초록 = 312
찾아보기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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