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잊혀질 권리의 태동 = 1 1. 프롤로그 = 3 1) 사례 = 3 2) 인격권 침해 정보의 유형 = 5 2. 디지털 주홍글씨 = 14 1) 디지털 기술과 기억 능력 = 14 2) 주홍글씨와 수치형 = 15 3) 디지털 주홍글씨의 해악 = 16 3. 잊혀질 권리의 등장 = 19 1) 유럽연합의 주도 = 19 2) 미국 측 반응 = 21 3) 정리되는 쟁점들 = 23 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25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 25 2)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 32 제2장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 35 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37 1) 미국 = 37 2) 독일 = 52 3) 프라이버시권 발전과정의 특징 = 55 4) 프라이버시권과 헌법 제17조 = 57 2.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필요성 = 59 1) 인터넷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 59 2)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 = 61 제3장 잊혀질 권리의 발전 : 유럽 논의를 중심으로 = 65 1. 잊혀질 권리의 기원과 발전 = 67 1) 프랑스 = 68 2) 독일 = 72 3) 스페인 = 77 4) 이탈리아 = 78 5) 스위스 = 80 2.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탄생과 특징 = 81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탄생 = 81 2)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기본권헌장 = 84 3)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징 = 86 3. 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 89 1) 개인정보의 개념 = 89 2) 정보처리의 원칙과 기준 = 91 3) 정보주체의 권리 = 92 4) 잊혀질 권리 관련 조항 = 94 4. 판례를 통한 발전 : 구글 스페인 판결 = 97 1) 사건 개요 = 97 2) 판결 요지 = 98 3) 판결 의미 = 101 5.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제정 = 106 1)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 필요성 = 106 2)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주요 내용 = 108 6. 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상 잊혀질 권리 검토 = 115 1) 도입 논의 = 115 2) 초안과 비교 = 118 3) 최종안 검토 = 118 제4장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 123 1.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 125 2. 사적 사항의 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 = 128 1) 우리나라의 법리 = 128 2) 미국의 법리 = 131 3) 시간의 흐름과 공적 관심사의 변화 = 135 3. 표현의 자유의 가치 = 140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140 2)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보호범위 = 143 3)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위헌심사 기준 = 151 4) 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 = 153 5) SNS상 표현의 가치 = 157 제5장 잊혀질 권리와 정보의 자유 = 159 1. 정보의 자유,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 16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 163 1) 법적 성격 = 163 2) 헌법적 근거 = 165 3) 개인정보의 헌법상 개념 = 167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한 = 168 3. 알 권리의 본질 = 170 1) 국내 논의 = 170 2) 비교법적 검토 = 173 4. 알 권리의 기능 = 179 1)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 = 180 2)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전제조건 = 182 5. 알 권리의 재구성 = 184 1) 알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184 2)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 188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19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실현 = 19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의 충돌 = 193 7.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현황 = 194 제6장 잊혀질 권리와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 197 1. 인터넷 중개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짐 = 199 2.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 중개자의 부상 = 202 1) 기술 변화와 미디어 변화 = 202 2) 미디어 이용의 변화 = 204 3) 선택의 역설과 인터넷 중개자의 위상 = 208 3. 인터넷 중개자의 법적 책임 = 209 1) 입법을 통한 해결 = 210 2) 판례를 통한 해결 = 212 3) 인터넷 중개자와 사적 검열 = 217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 218 1) 사적 검열의 발생 = 218 2) 검열과 표현의 자유 = 221 3) 사적 검열의 요인 = 223 4) 인터넷 중개자의 위험성 = 226 5.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의 조화 = 228 1)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 = 228 2) 조화적 입법 = 230 6. 소결 = 237 제7장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법ㆍ제도 검토 = 239 1.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 = 241 1) 민ㆍ형사상 제도 = 241 2)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250 3) 인격권 보호의 전통적 법체계의 한계 = 253 2. 정보통신망법과 잊혀질 권리 = 254 1)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한 새로운 구제 제도 = 254 2) 동의철회권 = 256 3) 임시조치 제도 = 256 4)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 264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잊혀질 권리의 보장 = 271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잊혀질 권리 = 271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 = 274 3) 개인정보 보호법의 헌법적 이해 = 276 4) 개인정보의 개념과 잊혀질 권리 = 287 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 306 제8장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 309 1.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 311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 = 311 2) 개선 방향 = 326 2. 개선안 검토 = 331 1)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 331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36 3) 방송통신위원회의「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352 4) EU 제29조 작업반 기준 = 360 3.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363 참고문헌 = 366 찾아보기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