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의료소송의 기본지식 / 이경권 ; 임강섭 Ⅰ.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 = 3 Ⅱ. 의료사고 = 3 1. 기존 논의 = 3 2. 최근 논의 = 5 Ⅲ. 의료행위 = 5 Ⅳ. 의료과실 = 8 1. 정의 = 8 2. 의료과실의 인정요건 = 9 3.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 9 Ⅴ. 의료분쟁 = 12 Ⅵ. 의사의 설명의무 = 12 1. 설명의무의 의의 = 12 2. 설명의무의 대상 및 설명의 방법 = 13 3.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 = 14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15 5. 설명의무 위반이 부정된 경우 = 17 Ⅶ. 의료 관련 법규 = 19 1. 의료에 관한 법규의 범위 = 19 2. 주체와 관련된 법규 = 19 3. 의료기관과 관련된 법규 = 19 4.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규 = 20 5.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률 = 20 6. 그 외의 법규 = 21 Ⅷ. 의료행위의 특수성 = 21 1. 구명성 = 21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 22 3. 전문성 = 22 4. 밀실성(비공개성) = 23 5. 불확실성과 재량성 = 23 6. 집단 이기성(폐쇄성) = 24 제2부 의료분쟁의 예방 / 황정민 ; 이경권 ; 류영주 ; 임강섭 Ⅰ. 의료분쟁의 정의 = 27 Ⅱ.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 27 1.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한 다툼 발생 -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시각에 대한 이해 필요성 = 27 2. 의료사고의 의료분쟁화 = 36 Ⅲ. 의료분쟁의 특징 = 37 1.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 37 2. 의료진의 언행이 모두 증거화될 가능성이 높다 = 38 3. 의료진의 진솔한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 38 4. 형사사건화 비율이 늘고 있다 = 39 Ⅳ. 의료분쟁의 증가 요인 = 40 1. 의료민사소송 = 40 2. 의료형사소송 = 43 Ⅴ. 의료분쟁의 해결 실태 = 44 1. 의료분쟁의 해결 실태 = 44 2.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측의 행동방향 = 46 3.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 측의 행동방향 = 54 4.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의 합리적 대응 = 56 Ⅵ. 의료분쟁의 예방 = 71 1. 환자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71 2. 의사소통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인지하고 피한다 = 73 3.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한다 = 73 4.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 74 5. 화난 환자나 가족을 달래야 한다 = 77 6. 진료기록을 철저히 한다 = 78 7. 약물을 처방할 때 조심한다 = 79 8. 설명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동의서 작성 = 80 제3부 의사가 궁금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 이경권 ; 임강섭 01. 환자에게 설명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 85 02. 동의서가 필요한 시술 혹은 치료인지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 85 03. 자세한 그림과 설명이 있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 86 04.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환자가 보상해달라는데 적절한 보상수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 87 05. 환자가 진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제지할 수 있나요? = 88 06. 진료에 비협조적이고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만드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 88 07. 응급실에 온 환자를 입원실이 없어서 전원할 때 검진을 하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하나요? = 89 08. 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듣고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실이 없어 수술이 불가능한데 검진을 해서 비용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환자의 주장이 합당한가요? = 90 09. 환자가 의원 밖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요? = 91 10. 환자가 진료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불만이라고 계속 소란을 피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92 11. 개인병원에서 환자와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 92 12.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골절되었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 93 13. 대기실에서 놀던 어린이가 넘어져 다쳤는데 의사가 배상해야 될까요? = 93 14. 비보험인 약재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 93 15. 백내장수술 후 아주 드문 합병증인 허혈시신경병증이 생겼는데 의사가 배상해야 할까요? = 95 16. 후배 개인의원에 가서 수술해줘도 되나요? = 95 17. 휴가 간 원장님 대진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위법인가요? = 96 18. 간호사가 의사 대신 어디까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 96 19. 간호조무사는 합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97 20. 간호조무사를 교육해서 시야검사를 하면 불법인가요? = 97 21. 간호조무사가 환자 눈에 약을 넣어주면 불법인가요? = 97 22. 진료를 보조하는 안경사는 합법적으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나요? = 97 23. 환자가 소송을 하겠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요? = 98 24.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따르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 98 25.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98 26.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99 27.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 99 28.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정지되나요? = 99 29.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나중에 다시 의사 일을 할 수 있나요? = 100 30. 금고형이란 무엇인가요? = 100 31.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 100 제4부 안과 의사가 알아야 할 진단서 작성법 / 황정민 ; 류영주 Ⅰ. 서론 = 103 1. 진단서의 정의와 종류(medical certification) = 103 2. 진단서와 소견서 = 103 3. 진단서 작성과 교부 = 104 Ⅱ. 일반진단서 = 107 1. 작성 기본사항 = 107 Ⅲ. 상해진단서 = 110 1. 작성 기본사항 = 110 2. 상해 원인에 관한 기록 = 110 3. 치료기간의 설정 = 110 4.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 112 Ⅳ. 병사용 진단서 = 114 1. 작성 기본사항 = 114 Ⅴ. 후유장애 = 114 1. 후유장애 진단서의 용도 = 114 2. 양식과 작성 상의 주의사항 : 신체장해 판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15 3.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 116 4.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 McBride 신체장해평가법(제6판, 1963년) = 117 5.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장애평가 = 125 6. 노동력상실 평가의 정의 = 141 Ⅵ. 감정서 작성 = 141 1. 감정의 정의와 근거 = 141 2. 신체감정과 관련한 의문사항 = 142 3. 감정료의 청구 = 142 제5부 법원 안과 소송 판례분석 / 황정민 ; 류영주 01 굴절수술 관련 소송 = 145 Ⅰ. 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생긴 29세 여자 = 145 Ⅱ. 라식수술 후 생긴 원추각막으로 양안 시력이 저하된 23세 여자 = 150 Ⅲ. 라식수술 후 상피내생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남자 = 153 Ⅳ. 라식수술 후 진균각막염으로 우안 실명된 27세 여자 = 158 Ⅴ. 안내렌즈삽입술 후 발생한 황반원공으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 = 164 Ⅵ. 엑시머레이저수술 후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하고 녹내장이 생긴 21세 남자 = 170 Ⅶ. 엑시머레이저수술과 라식수술 5년 후 녹내장으로 진단된 환자 = 176 02 백내장 관련 소송 = 181 Ⅰ. 후낭파열이 생긴 백내장수술 후 망막박리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 = 181 Ⅱ. 백내장수술 후 사용한 약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생겨 사망한 60세 남자 = 187 Ⅲ. 구후마취로 백내장수술 후 망막중심동맥폐쇄로 시력을 잃은 66세 여자 = 194 Ⅳ. 백내장수술 후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망막색소변성이 있는 57세 남자 = 199 Ⅴ. 백내장수술 후 시력손상 및 동공산대를 호소하는 52세 여자 = 204 Ⅵ. 백내장수술 후 눈물관폐쇄 등 후유증이 생긴 81세 여자 = 207 03 전안부 관련 소송 = 212 Ⅰ. 익상편제거술 후 각막혼탁으로 시력이 저하된 55세 남자 = 212 Ⅱ. 결막염 의증으로 치료받다가 후에 대상포진이 진단된 환자 = 216 04 녹내장 관련 의료소송 = 220 Ⅰ. 다이아막스 6알 복용 후 저칼륨혈증으로 사망한 33세 남자 = 220 Ⅱ. 망막수술 후 메타졸아마이드 복용하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겪은 후 자살한 여자 = 226 Ⅲ. 아토피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 18달 치료 중 녹내장이 생긴 16세 남자 = 231 Ⅳ. 섬유주절제술 중 의료진의 대화를 듣고 고소한 남자 = 236 Ⅴ. 백내장 녹내장 수술 후 한 눈 실명되고 자살한 93세 남자 = 243 05 망막 관련 소송· = 247 Ⅰ. 안내 금속이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열공망막박리가 생긴 30세 남자 = 247 Ⅱ. 외상 후 생긴 유리체출혈로 수술했으나 망막박리되어 안구가 위축된 21개월 남아 = 253 Ⅲ. 각막상피결손으로 레이저광응고술을 못받다가 유리체출혈로 시력이 저하된 48세 남자 = 260 Ⅳ. 비증식당뇨망막병증 치료 지연으로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당뇨황반부종이 동반된 환자 = 263 Ⅴ. 좌안 유리체절제술 후 지연성 맥락막상강출혈로 시력저하 된 환자 = 268 Ⅵ. 경정맥 세프트리악손 부작용으로 폐쇄망막혈관염이 생긴 여자 = 273 06 성형안과 관련 소송 = 278 Ⅰ. 안와봉와직염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50대 남자 = 278 Ⅱ. 안검하수 수술 후 발생한 시신경염으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 = 284 Ⅲ. 반복된 메드포어임플란트 삽입술 후 안구함몰 및 주변조직 구축이 생긴 환자 = 291 Ⅳ. 반복된 안검하수 수술 후 토안 및 노출각막병증이 생긴 환자 = 296 07 사시 소아안과 관련 소송 = 301 Ⅰ. 결막염으로 진단되었다가 3달 후 증식유리체망막병증이 발견된 2세 남아 = 301 Ⅱ. 망막박리 2번째 수술 시 마취사고가 생긴 남아 = 309 Ⅲ. 색소실조증 경과 관찰 중 망막박리로 우안 안구위축된 2세 = 314 Ⅳ. 외사시 수술 후 속발내사시가 생겨 복시를 호소하는 경우 = 317 08 처방전 교부 = 320 Ⅰ. 대리 처방과 관련된 사건 = 320 제6부 소비자원 안과 사례분석 / 김경례 Ⅰ.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현황 = 327 1. 의료분쟁 접수 현황 = 328 2. 진료과목별 현황 = 328 3. 진료단계별 현황 = 329 4. 피해유형별 현황 = 329 5. 처리결과별 현황 = 330 Ⅱ. 안과 의료분쟁 현황 = 332 1. 최근 안과분쟁 접수 현황 = 332 2.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332 3. 피해유형별 현황 = 332 4. 부작용 유형별 현황 = 333 5. 진료단계별 현황 = 333 6. 질환 종류별 현황 = 333 7. 질환 종류별 병력 현황 = 334 8. 부작용별 병력 현황 = 334 9. 처리결과별 현황 = 335 Ⅲ. 주요 안과 분쟁사례(30건) = 336 1. 들어가는 말 = 336 2. 분쟁사례 = 337 부록 : 25년 동안의 안과 관련 의료소송 = 471 사항색인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