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독일과 한국, 이론과 현실을 오가는 야누스적 매력 / 최장집 = 15 머리말 :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가 대안이다 = 21 제1장 독일의 정치인 1. 독일 정치인에게 ''자질 시비''란 없다(정치인의 자질) = 26 전당대회, 신인 발굴의 장 언제 어디서나 명쾌하다 훈련되고 검증된 인재들 2. 정치는 ''정치전문가''가 한다(정치인의 자격) = 33 동독 출신 여성이 총리가 되기까지 ''정치전문가'' : 슈뢰더, 콜 정당활동은 청소년 시기부터 3. 그곳에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정치인의 역할) = 42 왜 정치인에게 묻지 않는가 반복되는 아마추어 정치 정치인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람 4. 정치인은 머슴이 아니다(정치인의 자세) = 48 딜레마에 빠진 사회문제 대의제 민주주의 패배와 실패에는 책임을 진다 5. ''새 정치'', 새 인물이 아니라 정당이 한다(정치인과 정당) = 55 공천권은 온전히 당원의 것 비례대료를 늘려야 지구당 폐지는 교각살우 제2장 독일의 정당제도 1. 세월호 침몰의 원인(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한 이유) = 62 있으나 마다 한 규정 우리는 왜 간과하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당이 작동해야 한다 2. 교회보다 가까운 정당 사무소(생활 주변의 정당) = 71 3명만 모여도 단체를 만드는 독일인 61명만 모여도 정당이 된다 깜짝통합, 독일에서는 상상 불가 3. 건강한 중도우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기민당) = 81 기민당의 역사 기민당의 정책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 기민당의 당원 및 조직 4. 당원의 품격, 상향식 운영의 모범답안(사민당) = 91 사민당의 역사 사민당의 노선과 정책 사민당의 조직 우리 정당의 모습 5. 직접 심판하는 독일의 유권자(자민당) = 104 자민당의 역사 34세의 신임 당대표 자민당의 노선과 정책 자민당의 부침과 선거제도 6. 단 1명의 당선자로도 가능하다(녹색당) = 113 녹색당의 역사 녹색당의 노선 녹색당의 정책과 성공조건 7. 좌파의 역할과 연정의 과제(좌파당) = 121 좌파당의 역사와 조직 좌파당의 노선 좌파당의 정책 좌파의 변화 및 역할 8. 독일에도 영남당ㆍ호남당이 있다?(기사당) = 130 기사당의 역사 및 조직 바이에른과 영호남의 총선결과 비교 바이에른과 영호남의 지방선거 결과 비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9. 한국 정치는 연정을 모른다(다당제와 연정) = 141 ''연정''이란 독일 ''대연정''에 대한 우리의 착각 남경필 도지사 제안의 한계 ''경기도 연정''을 위한 대안 10.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없애려면(정치자금) = 151 곳간에서 인심 난다 진입장벽이 낮은 독일 정치 독일 정당의 수입과 지출 거대 양당이 독점한 국고보조금 11. ''여의도연구원''은 어쩌다 여론조사기관이 되었나(정치재단) = 160 독일의 정치재단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정당에 종속된 한국의 정당연구소 제3장 독일의 선거제도 1. 독일식 선거,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연동형 비례대표제) = 170 연동형 비례때표제 한국식과 독일식의 차이 독일 제도의 시사점 봉쇄조항을 상향 조정해야 2. 독일식 선거,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19대 총선결과의 독일식 적용) = 183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식 적용의 결과 독일식 선거제도의 의석수 산정방식 민주통합당의 경우 3.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독일과 한국의 의원 수 비교) = 196 독일과 한국의 비교 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까닭 세비 인하와 특권 조정 4. 독일의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은 이유(공직후보의 선출방식) = 204 한국은 권력이 위에, 독일은 아래에 공심위의 허구성 공천권은 당원에게,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당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후보선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 5.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한다(선거구 획정문제) = 212 헌법재판소 판결 독일의 선거구 획정방식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제4장 독일의 정치시스템 1. 대통령제를 왜 바꿔야 하는가(대통령제의 문제점) = 222 정권이 입법을 할 수 없다 유권자 의사반영이 어렵다 사회갈등의 해소에 미흡 레임덕 문제 의회중심제를 해야 선진국이 된다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을 반드시 직접 뽑아야 하는가 2. 의회중심제는 불안정하지 않다(의회중심제의 의미) = 230 내각제, 정당들 간 타협 내각제를 거부하는 이유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안정적이다 내각제 개헌은 선거제도 변경을 전제로 3.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Ⅰ(독일의 입법부) = 236 간략한 독일 역사 독일의 정치구조 연방하원 연방하원 의장과 부의장 연방상원 4.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Ⅱ(독일의 행정부) = 249 연방대통령 연방총리(연방수상) 연방정부 제5장 한국의 정치개혁 1. 박원순의 ''나 홀로 선거운동''(정당을 경시하는 정치) = 256 거시적 과제 대중정당을 열망하는 시민들 들러리 당원은 이제 그만 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중앙선관위 제안의 비판적 검토) = 264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확대와 지구당 부활 의미 없는 ''석패율제'' 지구당 부활에 역행하는 ''오픈프라이머리'' 3. 선관위 제안,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중앙선관위 제안의 적용) = 270 기존 선거결과를 독일식에 적용한 경우 선관위 제안의 적용(1) 6개 권역 선관위 제안의 적용(2)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안정적 의석확보와 다당제의 길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 독일식 ''비례대표''에 대한 오해 4.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국회의원을 350명으로) = 279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 350석으로 늘어나도 새누리당은 거의 과반 민주통합당과 군소 정당은 미세하게 감소 여전히 높은 의원세비 양당제와 새로운 ''5당 체제'' 5. 돈 드는 선거 없애려면(승자독식 제도의 폐해) = 289 불법 정치자금 문제 2015년 정개특위 활동의 문제점 재보선에 정신 팔린 여야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 누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가 비례대표는 전리품이 아니다 6. 한국정치의 문제점(유승민 사태의 본질) = 298 정치적 갈등이 지나치게 공개적 국회선진화법의 문제 양당제의 문제점 보수 진영의 문제 진보 진영의 문제 정치혁신의 방향 7. 로또 같은 선거(20대 총선 분석) = 307 왜곡현상 새누리당의 패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당의돌풍 정의당의 피해 20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8. 혁신의 시작(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 316 합의제 민주주의 우리 정치권의 후진적 모습 정당운영의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에필로그 : ''노오력''과 정치개혁, 그리고 지방선거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