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 사람 물림 1 산책 시 목줄 손잡이를 놓쳐 도망가는 어린아이의 장딴지를 물었을 경우 = 26 2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형사 고발할 경우 = 29 3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 32 4 개물림 사고 후 견주와 합의를 하였으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 36 5 광견병 미접종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견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40 6 개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 42 7 개물림 사고 이후 강아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 = 47 8 산책 도중 다른 강아지와 싸움, 그 과정에서 상대 견주가 물림, 상대 견주와의 합의 = 50 9 현관문 부주의로 집을 나간 개를 집 근처에서 유기견이라 생각한 일반인이 구조하다 손등과 얼굴을 물렸을 경우 = 53 10 애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 비용 = 56 11 개물림 사고에서 저의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58 12 강아지 물림으로 인해 합의금 요구 = 62 개 - 개 물림 13 애견 동반 식당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 = 68 14 개물림 사고 시,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 = 72 15 목줄한 우리 강아지가 목줄하지 않은 상대방 강아지 다리를 물어 골절상을 입힌 경우 = 77 16 개 - 개물림 사고 시, 처벌 가능 유무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 79 17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우리 강아지를 목줄한 진돗개가 물었을 경우 = 82 18 가출한 개에게 물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를 입은 경우 = 84 19 우리 강아지가 목줄을 안 한 상태로 다른 이의 농장에 들어갔다가 그 집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경우 = 89 20 대형견이 중형견을 물었을 때 중형견의 치료 비용 부담 비율 = 91 21 잠깐 목줄을 풀어 준 사이, 우리 강아지가 풍산개에게 다가가 짖었고 풍산개가 우리 강아지를 문 경우 = 94 22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받기 = 96 23 목줄 착용 개끼리 싸웠을 경우 = 98 24 뒷마당에 있던 우리 강아지를 옆집 진돗개가 들어와 물었고 이를 말리던 남편도 상처를 입은 경우 = 100 25 상대방 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중, 조용히 있던 그 집 개가 갑자기 우리 강아지 입을 덥석 물고 놓지 않아 큰 상처를 입은 경우 = 103 26 주인이 풀어 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 106 27 반려동물 간의 물림 사고와 사람 상해 처벌 여부 = 110 동물병원 관련 28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경우 = 118 29 강아지 골절 수술 = 122 30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서 교부 거절 = 124 31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은 후 반려견 사망 = 126 32 한방동물병원에서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 129 33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131 34 초기진단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지연하고 진료를 거부하다 사망한 경우 = 133 35 스케일링으로 인한 폐렴(병원 과실 여부) = 137 36 디스크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으며, 추가 비용 지급 = 141 37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로 인한 쇼크사 = 145 38 수의사의 치료행위 중 상태 악화와 결과지 미배부 = 147 39 의료사고 여부, 동물병원과 치료비 분쟁 = 150 40 반려견의 수술 후 건강 악화, 오진 = 153 41 주치의가 실험적으로 처방한, 강아지와 맞지 않는 약으로 인한 사망 = 155 42 반려견 의료사고 시, 병원을 상대로 대처 방법 = 158 분양 관련 43 분양받은 개의 선천성 질환과 병원비 = 162 44 강아지 분양 허위 매물 및 거래 유도, 질병 및 불공정 거래로 계약 취소 건 = 164 45 애견 분양 사기 및 미수채권 소멸 신청 = 166 46 무책임한 수분양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 170 47 강아지 분양 후, 계약 해지 = 173 48 입양자 민사소송 = 175 49 분양과 계약 위반 = 177 50 소액민사재판의 조정기일 출석여부 및 최단시간 끝낼 수 있는 방법 = 180 51 반려동물 분양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 182 52 분양 후, 발작 증세로 인한 청구 = 185 53 피의자에 대한 법률 처리 가능 여부 = 188 54 입양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 = 192 55 고양이 분양 사기 = 195 56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양된 반려동물의 소유권 = 197 동물 이용 시설 관련 57 펫시터 과실에 의한 반려견 분실 = 202 58 애견전문호텔 부주의로 애견 사망 : 형사 또는 민사 처벌, 공개 사과문 요청 = 204 59 호텔링 맡긴 토끼가 사망 후 책임 및 보상 = 207 60 미용 사고 시, 의료 비용 보상 = 210 강아지 관련 사고 61 목줄 미착용의 상대방 개가 우리 강아지를 위협해 발로 찬 경우, 상대 견주가 치료비 요구 = 214 62 동물학대, 재산손괴죄 유무 = 217 63 반려견 죽임 당함. 죽임 증거 입증. 피의자 법정 구속과 처벌 가능 여부 = 220 64 반려동물 자전거 사고 = 224 65 뺑소니 사망 사건 = 226 기타 문의 66 공원에서 다른 사람 옷에 마킹을 했을 경우 처리, 공원 내 CCTV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절차 = 232 67 범칙금 부과(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이의신청에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 234 68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경우 = 236 69 가사 도우미가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청소한 경우 = 238 70 반려동물 소유권, 동의 없이 소유주 변경 및 절도 = 240 71 메이저 동물단체 회원들의 인권 무시 발언 = 242 72 집 앞에 강아지 유기 = 246 73 잃어버린 반려견의 치료비 청구, 원주인 소유권 포기 여부 = 249 74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할 경우 = 252 75 반려견 자가 접종 불법 여부 = 255 76 고양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도망간 경우 = 258 77 옆집 강아지 소음 = 260 78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과 피해 보상 방법 = 262 79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한 경우 = 265 80 채무불이행 관련 문의 = 269 81 펫시터 사업 관련 문의 = 271 82 분실 견 찾기 = 274 83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훼손한 마룻바닥 = 276 84 펫시터가 일방적으로 연락 거부 = 278 85 반려견 짖음으로 상대방이 놀라 넘어져 부상입은 경우 = 281 86 동물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우 = 284 부록 1 참조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288 2 대구고등법원 1980. 10. 30. 선고 80나258 제2민사부판결 = 291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295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 297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 307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