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들어가는 말 정치윤리학과 경험적 정치학 = 12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의 기초인 제도 개념 = 15 경험적 정치학의 기본원리인 관용 = 17 정치의 정의에 대한 결과들 = 20 정치적ㆍ윤리적 탐구의 경과 = 21 1 윤리학의 대상인 정치 Ⅰ. 정치의 본질 - 최고의 권한을 가진 학문인 윤리학 = 26 근대과학의 인식론 = 26 근대적 과학 개념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정의 = 31 윤리학의 시야로부터의 비판 = 33 결과: 정치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의 정치적 국면의 구별 = 40 정치적 행위의 다양한 주체 = 41 일반적 자연법 규범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지성적인 동시에 도덕적인 덕인 현명(실천적 지혜) = 42 정치적 현명 = 44 Ⅱ. 정치신학 = 47 1.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 51 슈미트의 근본명제: 정치적(Politisch)과 국가적(Staatlich)은 같은 뜻이 아니다 = 51 정치의 근원현상: 벗과 적의 규정 = 54 모범인 가톨릭교회 = 58 2.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정치신학 = 65 초월 없이 국가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 65 가톨릭 신학은 정치신학인가? = 69 3. 정치윤리학에 대한 정치신학의 기여 = 73 유일신교의 세계질서의 전체적 구상과 공동선 개념에 대한 영향 = 74 도덕과 법의 원리인 영원법 = 74 로마 교회의 통일성과 비교에 있어서 국가공동체의 동질성 - 모든 국가형태의 본질적 조건인 합의 = 76 로마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결정권 = 79 유일신교의 정치적ㆍ윤리적 본질 = 84 2 국가의 구조화를 위한 원칙 Ⅰ. 국가의 통치권력 - 정의와 정당화 = 86 국가권력의 기원 = 87 고전적 자연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권력의 원인 = 88 권력 소유권의 결정 = 93 국가권력의 도달거리(세력 범위) - 주권 = 95 Ⅱ. 법치국가 - 권력 분할 = 96 자연법적 관점에서 본 법치국가 = 96 법치국가의 실정법적 개념 = 97 권력분할 = 99 Ⅲ. 정치체제에 대한 물음 - 국가형태 = 103 체제 개념 = 103 전형적 정치권력과 그것의 소유자 = 104 가치 중립적 다원 사회에 있어서 정치체제 = 108 Ⅳ. 국가헌법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 = 114 사회학적 정의 - 사회의 생활과정인 헌법 = 114 헌법의 규범적 정의 = 115 시민권의 정식화 = 117 경제영역에 있어서 시민권 = 122 인격권 = 124 Ⅴ. 정당성 = 125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개관 = 125 정당성은 국가정책의 규범인가? = 127 정당성은 법을 형성하는 힘을 갖는가? = 131 Ⅵ. 연방주의 = 135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중앙집권주의를 향한 경향 = 135 국가법적 연방주의에 의한 탈 중앙집권화 = 136 연방주의의 사회윤리학적 기초 = 137 연방주의를 국가 법적으로 연방국가로서 정식화하기 위한 조건들 = 139 3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윤리적 정당화 = 144 윤리학의 특별한 문제인 민주주의 = 144 민주주의의 정의에 관한 물음 = 146 다원주의의 이념 = 147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순수한 다원주의 = 148 대의 민주주의 = 150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에 있어서 큰 결함: 충분하지 않은 공동선 = 152 개인들의 이익관심의 합의만이 아니다 = 155 발전도상국의 민주화를 위한 결과들 = 155 민주주의의 문제들의 체계 = 156 Ⅱ. 정당의 윤리학 = 160 유명론적 정의의 문제 = 160 정당의 규범적 정의 = 161 정당의 최고규범 = 162 세계관에 의한 구분 = 164 정당한 집단이익 = 166 정당들의 규범인 민주주의적 헌법 = 168 정당들에 의한 체제 변경? = 169 선거전에 있어서 정당들 = 171 4 시민권 Ⅰ. 정치윤리학에 있어서 시민권의 체계적 위치 = 176 Ⅱ. 시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 179 양심의 자유의 정의 = 179 선험적으로 타당한 명령으로부터 구체적 양심판단에 이르는 길 = 183 실천적 진리의 정치적 행위로의 전환 = 187 교육정책에 필요한 결과 = 189 Ⅲ. 시민권인 언론의 자유 = 191 언론 자유의 정의 = 191 언론 자유에 관한 자연법적 숙고 = 193 현대 법사상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정식화 = 198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 영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 201 요약 = 204 Ⅳ. 시민권인 종교의 자유 = 206 정의 = 206 오늘날 인권으로서 정의되는 것과 같은 종교의 자유의 규범 = 208 더 이상 관용이 아니고 동등한 권리 = 209 신앙의 자유의 근대적 정의에서 유래하는 열린 물음들 = 209 중세 가톨릭교회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 210 모든 종교의 국가법적 평등의 실패 = 217 종교의 문화적 적응능력 = 217 자유주의적 세계관 국가의 문제 = 219 Ⅴ. 비호권(Das Asylrecht) = 222 정의 = 222 이중의 비호권 남용 = 223 비호권의 비대 = 225 비호권의 제한에 반대하는 인도주의적 조직들의 투쟁 = 226 Ⅵ. 저항권? = 231 저항의 일반적 정의 = 231 다양한 저항개념 = 234 법률에 대한 저항의 윤리적 근거 제시 = 234 정부에 대한 저항 = 236 국가결합에 대한 저항 - 지금 있는 국가와의 절연 = 238 민주주의적 헌법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집단에 대한 저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 239 마지막 숙고 = 240 5 전쟁 Ⅰ. 평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의 대상인 전쟁 = 242 모든 윤리학의 대상인 선 = 242 국민교육학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노력 = 243 Ⅱ. 의로운 전쟁 = 244 전쟁의 정의 = 244 정의 규범의 탐색 = 246 전쟁의 자연법적 정당화에 대한 역사적 회고 = 250 1. 사적인 방어 = 251 2. 위법자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상황 = 252 3. 두 국가 간의 법률적 상황 = 253 전쟁에 대한 중세 윤리학의 공헌 = 258 6 정치적 위기 1.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규범과 민주주의의 질서규범 간의 경쟁 = 262 2. 절대적 법률규범의 수호자인 종교 공동체 = 265 이슬람교 = 267 가톨릭 신앙의 확신 = 267 3.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의 자연법론에 따라서 그 자체로 타당하고 정치인들의 판단에 맡겨진 규범들 = 269 선 자체의 복합성 = 272 4. 사회적 쇄신을 위한 활동 = 274 역자 후기 = 275 이름 찾기 = 282 내용 찾기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