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개인정보보호법 입문◆1 I.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의 국제적 발전 3 II.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28 II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관 37
Chapter 02 총 칙◆49 I.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51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57 III. 용어 정의 67 IV. 개인정보보호 원칙 110 V.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3
Chapter 03 개인정보의 처리◆147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49 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88 I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12 IV.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31 V.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263 VI. 개인정보의 파기 271 VI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281
Chapter 0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91 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93 II.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05 III.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313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19 V.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48 VI.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64 VII.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67
Chapter 0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381 I.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383 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404 III.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409 IV.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413 V.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16 VI. 개인정보보호 인증 427 VII. 개인정보 영향평가 436 VIII.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445 IX. 금지행위 454 X. 비밀유지 등 457
Chapter 06 정보주체의 권리◆461 I.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463 II.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470 III.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477 IV.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484 V.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91 VI.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496 VII.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506 VIII. 손해배상책임 513
Chapter 0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525
Chapter 08 개인정보 분쟁해결◆533 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35 II. 개인정보 분쟁조정 540 III.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549 IV. 개인정보 단체소송 556
Chapter 09 벌 칙◆563 I. 형사처벌 565 II. 과징금 571 III. 과태료 582
Chapter 10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등◆593 I. 국가 등의 책무 595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2 II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17 IV. 개인정보보호지침 622 V.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625 VI. 국제협력 627 VII.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