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 1장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새로운 진화 Ⅰ. 이 책의 목표 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법체계의 진화 /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 6 3. 핵심적인 연구 내용 / 8 Ⅱ. 이 책의 구성 14 1. 전체 구성 / 14 2. 각 장의 내용 / 14
2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변화 2장 인공지능 혁명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의 개념 30 Ⅲ. 인공지능의 유형 32 1. 강한 인공지능 / 32 2. 약한 인공지능 / 33 3. 인공지능과 로봇 / 34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35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35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36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36 4. 분석 / 37
3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39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40 1. 규제갈등 / 40 2. 법체계의 진화 / 42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43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43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47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55 1. 서 론 / 55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4. 집단적 권리 / 59 5. 기능적 분화 / 60 Ⅴ. 맺음말 61
4장 법인과 인격권 Ⅰ. 서 론 63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 64 1. 헌법상 논의 / 64 2. 개별법상 논의 / 66 3. 문제점 / 67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 68 1. 인격권의 의의 / 68 2. 인격권의 특성 / 69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 73 1. 논의 필요성 / 73 2. 인격의 의의와 기능 / 73 3. 인격의 특성 / 76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의 가능성 79 1. 논의 필요성 / 79 2. 의의 / 80 3. 인격 개념의 요건 / 82 Ⅵ. 법인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과 범위 83 1. 인격으로서 법인 / 83 2. 법인의 일반적 인격권 인정 가능성 / 84 3. 법인의 개별적 인격권 인정범위 / 85 Ⅶ. 맺음말 86
3부 인공지능 혁명의 윤리적·법적 문제 5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 론 89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90 1. 문제제기 / 90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91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91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93 1. 윤리의 개념 / 93 2. 구별 개념 / 95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97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99 1. 방법론 / 99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00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09 Ⅴ. 인공지능 윤리의 이행 방안 114 1. 자율규제 / 114 2. 절차주의 / 115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117 Ⅵ. 맺음말 121
6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성 Ⅰ. 서 론 122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24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124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126 Ⅲ. 인격 개념의 확장 128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128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133 3. 인격 개념의 확장 / 134 Ⅳ.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138 1. 논의 필요성 / 138 2.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 138 3.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144 4.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147 Ⅴ. 맺음말 151
7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및 대응 Ⅰ. 서 론 152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2 1. 논의방법 / 152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3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7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9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59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61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65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66 Ⅳ. 맺음말 167
4부 법적 규제의 진화와 방향 8장 현대사회와 규제형식의 진화 Ⅰ. 서 론 171 Ⅱ. 규제 개념 분석 172 1. 일반적인 규제 개념 / 173 2. 규제의 이중적 성격 / 173 3. 규제와 법의 관계 / 175 Ⅲ. 전통적인 규제형식 176 1. 법적 규제의 삼단계 진화모델 / 176 2. 전통적인 규제의 특징 / 177 3. 규제형식 / 179 Ⅳ. 규제형식의 진화 181 1. 사회구조의 변화 / 181 2. 규제형식의 진화 / 181 3. 사회국가적 실질법 규제의 한계 / 184 Ⅴ.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규제형식의 진화 185 1.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 185 2. 규제형식의 탈국가화 / 186 3.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새로운 진화 / 188 Ⅵ. 규제형식의 진화와 관련한 문제 193 1. 사회현실에 응답하는 규제 / 193 2. 규제를 통한 제한과 형성의 동시 추구 문제 / 194 3. 사회적 갈등 해소 문제 / 195 4.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 / 196
9장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Ⅰ. 서 론 197 Ⅱ. 빅데이터와 위험 198 1.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 198 2. 빅데이터의 의의 / 199 3. 빅데이터의 절차 / 201 4. 빅데이터의 방법론적 특징 / 202 5. 빅데이터와 사회적 공리 / 205 6. 빅데이터와 위험 / 206 Ⅲ. 빅데이터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209 1. 권리중심적 대응방안과 의무중심적 대응방안 / 209 2.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 210 Ⅳ.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211 1. 정보인권에서 빅데이터 인권으로 / 211 2. 빅데이터 인권 구상의 기본원칙 / 212 3. 빅데이터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 213 Ⅴ. 맺음말 218
10장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탈인간중심적 인권의 가능성 Ⅰ. 서 론 220 Ⅱ. 근대 인권의 이념적 기초 222 1. 인권의 의의 / 222 2. 인권의 이념적 기초 / 222 Ⅲ.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 226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 22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28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 231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33 Ⅳ.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234 1. 보편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5 2. 권리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6 3. 인간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7 Ⅴ. 맺음말 245
11장 새로운 규제형식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Ⅰ. 서 론 246 Ⅱ. 아키텍처 규제의 의의 247 1. 아키텍처 / 247 2. 아키텍처 규제 / 249 3.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차이 / 250 Ⅲ. 아키텍처 규제 논의 및 현황 251 1. 국내 논의 / 251 2. 현황 / 256 Ⅳ.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 257 1. 쟁점 / 257 2. 민사법적 행위의 구조 / 258 3. 강제집행행위의 성격 / 259 4. 민사집행법의 필요성 / 260 5. 사적 자치와 법제화의 확장 / 261 6.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 / 262 Ⅴ. 맺음말 264
12장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265 Ⅱ. 전략물자의 의의 267 1.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267 2. 전략물자 개념 확정 / 268 Ⅲ. 전략물자수출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270 1. 필요성 / 270 2. 통제 가능성 / 272 Ⅳ.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 및 기준 273 1. 기본 방향 / 274 2. 법정책의 기준 / 284 Ⅴ. 맺음말 287
13장 정보통신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Ⅰ. 서 론 289 Ⅱ.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290 1. 현대사회의 특징 / 290 2.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 292 3. 통합적인 정보통신안전의 필요성 / 296 Ⅲ.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296 1. 정보통신재난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 297 2. 정보통신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필요성 / 299 Ⅳ.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 301 1. 제정 방법 / 301 2. ｢정보통신안전법｣의 기본 모델과 ｢재난안전법｣ / 303 3. ｢정보통신안전법｣의 구성 내용 / 305 Ⅴ. 맺음말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