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3
Ⅱ.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 국가의 존재이유 = 25
2. 법의 존재이유 = 36
3. 법의 개념 = 45
4.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76
5. 법치주의 = 85
6. 법치와 정치권력 = 109
7. 법치와 이데올로기 = 115
Ⅲ. 한국법치주의의 위기현상
1. 고통당하는 법 = 123
2. 혹사당하는 법 = 129
3. 무시당하는 법 = 134
4. 법의 무지 = 138
Ⅳ. 한국법치주의의 과거
1. 역사적인 변곡점들 = 145
2. 의미 있는 사건들 = 175
Ⅴ. 한국법치주의의 남아 있는 문제와 미래의 과제
1. 한국법치주의의 현황 = 209
2. 법의 갱신과 실질적 법치주의 = 221
3. 형사법 정책에서 법치주의 이념 = 225
4. 법치국가에서의 국가긴급권ㆍ저항권ㆍ시민불복종의 문제 = 230
5. 한국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들 = 245
Ⅵ. 결론 = 267
참고문헌 = 275
찾아보기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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