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서론 = 16
제1부 제1공화국의 헌정사 : 한국형 대통령제의 기원(1948∼1960)
제1장 한국형 대통령제 원형 형성 : ''준(準)내각제적 대통령제''의 제도 설계와 운영
1. 서론 = 37
2. 대통령제의 운영을 둘러싼 ''대통령-국회''의 대립 = 46
1) 국무총리 임명권을 둘러싼 정치투쟁 = 46
2) 국무위원 임명권을 둘러싼 정치대립 = 77
3) ''국회-대통령''의 지위 논쟁 = 91
3.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논쟁 = 107
1) 여순사건과 국회의 반격 :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구성과 내각개조안 = 107
2) 이승만 대통령의 재반격 : 11ㆍ5 내각개조안 반대 회견 = 110
3) 헌법에 대한 좌절감 : 내각제 개헌론의 대두 = 116
4. 소결 = 126
제2장 1952년 발췌개헌 : 권위주의적 직선 대통령제 확립
1. 서론 = 131
2. 1950년 대통령제에 대한 비토 : 도전과 실패 = 133
1) 내각제 개헌안 제출의 정치적 배경과 이승만의 대응 = 133
2) 내각제 개헌안 논쟁 : ''책임정치론'' 대 ''헌법수호론'' = 141
3) 내각제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회 본회의의 논의 = 148
4) 내각제 개헌안 부결 요인 = 153
3. 1952년 개헌 : 권위주의적 대통령 직선제 확립 = 157
1) 국회의 내각제 개헌안 제안의 배경과 자유당 창당 = 157
2)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제출과 부결 = 175
3) 내각제 개헌안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의 충돌 : 5ㆍ26 부산정치파동, 대통령과 국회의 정전(政戰) = 189
4) 발췌개헌안 통과 = 217
4. 소결 = 230
제3장 1954년 사사오입 개헌 : 순수 대통령제의 확립과 대통령 권력의 종신화
1. 서론 = 239
2. 1954년 5ㆍ20 총선 : 개헌 도구로서의 선거와 여당 = 241
3. 자유당의 개헌안 제안과 쟁점 : 순수 대통령제와 부통령의 권력승계제 = 246
4. 자유당의 개헌안 쟁점 :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 논쟁 = 254
5. 개헌안 표결 :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수정 = 264
6. 소결 = 270
제4장 ''이승만 이후''의 헌정 구상 : 자유당과 민주당의 개헌 추진과 실패(1956∼1960)
1. 서론 = 275
2. 1956년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의 개헌논의 = 277
1) 1956년 정ㆍ부통령 선거의 의미 : 선거혁명과 제도의 역설 = 277
2) 1956년 자유당의 절충형 정부형태 논의와 대통령의 반대 = 282
3) 1957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와 좌절 = 294
3. 1958년 총선거와 개헌 : ''헌법적 제도변경''에서 ''법률적 제도변경''으로의 전환 = 311
4. 1959-1960년 자유당과 민주당 구파의 합의 개헌 시도와 실패 = 328
5. 소결 = 345
제2부 제2공화국의 헌정사 : 한국형 내각제의 기원(1960∼1961)
제5장 1960년 6월 개헌 : 제1공화국의 붕괴와 내각제 개헌 논쟁
1. 서론 = 351
2. 제1공화국의 붕괴 : 4ㆍ19, 4ㆍ26 반독재혁명과 내각제 개헌의 부상 = 356
3. 1960년 내각제 개헌(제1단계) : 각 정당의 입장과 개헌안 작성 = 363
1) 1960년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개헌안기초위원회 구성 = 364
2) 허정 과도정부의 출범과 내각제 개헌안 제안 :「헌법개정안제안이유서」의 대통령제 비판과 4ㆍ19 인식 = 370
4. 1960년 내각제 개헌(제2단계) : 부정선거 관련 의원의 제적에 따른 개헌의 위기 = 383
5. 1960년 내각제 개헌(제3단계) : 국회 내 개헌안 논쟁 - 혁명과 법의 충돌 = 392
1) 내각제의 ''제도 대 조건''의 대립 :「개헌안제안이유설명서」를 중심으로 = 392
2) 4ㆍ19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쟁 : ''혁명 대 법률''의 대립 = 399
3) 내각제 하 대통령 선출방법과 양당제 논쟁 = 409
4) 반혁명세력 처벌문제 : ''소급입법 대 법의 지배''의 충돌 = 415
6. 소결 = 419
제6장 1960년 11월 개헌과 혁명입법 논쟁
1. 서론 = 425
2. 제2공화국의 반혁명세력 처벌을 둘러싼 논쟁 : 7ㆍ29 총선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문제 = 428
3.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10ㆍ8 선고 공판 : ''실정법 대 특별법'', ''의거 대 혁명''의 대립 = 435
4. 혁명입법을 위한 개헌 : 혁명입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 = 450
1) 1960년 11월 혁명입법을 위한 개헌 = 450
2) 혁명입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 = 457
5. 2공화국의 내각제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 : 개헌과 혁명입법과 관련하여 = 470
1) 내각제 조건의 취약성과 인식의 안이함 = 471
2) 정당정치의 불안정성 : 정치적 타협의 취약성 = 474
3) 다수의 전제 : ''자유''에 의한 ''자유''의 파괴 = 483
6. 소결 = 487
제3부 제3ㆍ제4공화국의 헌정사 : 대통령제로의 회귀와 장기집권체제(1961∼1972)
제7장 1962년 개헌 : 군사정부의 수립과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의 회귀
1. 서론 = 493
2. 5ㆍ16 군사쿠데타와 헌정 쟁점 = 496
1) 5ㆍ16 비상사태 하에서의 헌정 인식과 대응 = 496
2) 쿠데타에 대한 책임 공방, 리더십 부재와 정치질서 선택 = 548
3) 미국의 5ㆍ16 쿠데타 수용 = 559
3.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립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공포 = 565
4. 박정희의 8ㆍ12성명과 헌법심의위원회 헌법안 작성 = 577
1) 박정희의 8ㆍ12정권이양 계획과 중앙정보부의 실행 = 577
2)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의 헌법 개정 작업 = 586
5. 소결 = 705
제8장 1969년 개헌 : 대통령 3선개헌
1. 서론 = 715
2. 개헌 추진 과정의 핵심 쟁점 = 718
1) 1967년 양대 선거와 개헌 추진 징후 = 718
2) 개헌 논의의 공론화(1969.1-1969.3)와 개헌 찬반 논의 = 727
3) 공화당의 항명사건과 개헌 반대론자의 제명 조치 = 737
4) 개헌론 재개(1969.04 -1969.07) = 741
3. 박정희 대통령의 7ㆍ25 특별담화와 개헌안 심의 = 748
1) 박정희 대통령의 7ㆍ25 특별담화 : 개헌과 신임연계론 = 748
2) 공화당 7ㆍ29 개헌 논의와 개헌 발의 = 754
3) 3선 연임 헌법개정안 수정과 국회 발의 = 760
4) 국회의 3선개헌안 심의 : 대통령의 ''3기 재임''에 관한 찬반 논의 = 765
4. 소결 = 778
제9장 1972년 개헌 : 유신체제의 형성
1. 서론 = 785
2. 헌법 변경의 정치적 배경과 개헌 논의 = 788
1)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개헌논의 = 788
2) 1971년 10ㆍ2 항명파동과 이원집정부제 구상 = 796
3)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국가보위특별조치법안 위헌 논쟁 = 806
4) 1972년의 국회 공전 상황의 지속 = 816
3. 10월 유신과 유신헌법 = 830
1) 10월 유신 선포와 유신헌법 개정 개요 = 830
2) 유신헌법 제1단계 작업(1971.04-1971.12) :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구상 = 837
3) 유신헌법 제2단계 작업(1972.05-1972.10) : 실무자와 실무 작업 = 843
4) 유신헌법 제3단계 작업(1972.10-1972.11)과 유신헌법안의 특징 = 856
4.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미국의 입장 = 869
5. 소결 = 881
제4부 제5공화국과 민주화 이행기의 헌정사 : 신군부체제에서 민주정부로의 이행(1978∼1987)
제10장 1980년 개헌 : 권위주의적 단임 대통령제의 형성
1. 서론 = 893
2.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의 정치적 배경 = 897
1) ''정치발전'' 대 ''민주회복'' 논쟁 : 김영삼 총재의 유신 반대 연설 = 897
2) 10대 총선 후 공화당의 상황과 박정희 대통령의 대국회관 = 921
3)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정치일정'' 논의 = 926
3. 제5공화국 헌법 개정 과정과 논의 = 943
1) 국회와 정부의 개헌 과정(1979.11.26-1980.05.16) = 943
2) 5ㆍ17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의 개헌 과정(1980.05.17.-1980.10.25) = 996
4. 소결 = 1052
제11장 1987년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
1. 서론 = 1073
2. 헌법개정 논의(제1단계) : 2ㆍ12 총선 후 촉발된 개헌 논의 = 1075
1) 개헌을 향한 진전 : 1985년 2ㆍ12총선 = 1075
2) 호헌과 개헌의 대립 : 5공화국 헌법의 정통성 문제와 개헌 투쟁 = 1079
3) 신민당의 정ㆍ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민정당의 내각제 개헌안 = 1088
4) 합의개헌 논의의 교착과 미국의 메시지 = 1101
3. 헌법개정 논의(제2단계) : 6ㆍ29선언과 국회 헌특위 추진 = 1116
1) 4ㆍ13호헌조치에서 6ㆍ29 대통령 직선제 선언으로 = 1116
2) 8인정치회담에 의한 개헌 논의 = 1133
3) 국회 헌특위의 활동과 대통령중심ㆍ직선제 개헌안 의결 = 1162
4. 소결 = 1184
결론 = 1188
참고문헌 = 1233
찾아보기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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