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반려동물 권리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변호사 최재천) = 1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 14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 18
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 22
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 28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 32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 36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 40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 44
Ⅲ 펫티켓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 50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은 (변호사 류윤정) = 54
Ⅳ 개 물림 사고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 60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에서 견주 책임은? = 64
골든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 67
Ⅴ 폭행 등 형사범죄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변호사 최재천) = 74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 78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 82
Ⅵ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 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 88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 92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 96
알아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ㆍ수의사 김성철) = 100
Ⅶ 동물병원 운영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ㆍ수의사 김성철) = 106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ㆍ수의사 김성철) = 111
Ⅷ 수의료 분쟁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그 법적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 118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 122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 125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① (변호사 최재천) = 129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② (변호사 최재천) = 133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③ (변호사 최재천) = 137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④ (변호사 최재천) = 141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ㆍ수의사 김성철) = 145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ㆍ수의사 김성철) = 150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 155
진료기록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 159
Ⅸ 민사 분쟁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 166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 169
동물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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