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 이성엽 = 3 Ⅰ. 서론 =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 15 Ⅴ. 결론 = 32 0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 양천수 = 34 Ⅰ. 서론 =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 50 Ⅵ. 결론 = 54 03 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 권영준 = 58 Ⅰ. 문제 의식 =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 72 Ⅳ. 결론 = 92 0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 선지원 =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 122 Ⅴ. 맺음말 =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 / 정원준 = 131 Ⅰ. 들어가며 =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 141 02 가명정보의 특례 / 이동진 = 150 Ⅰ. 서론 =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 161 Ⅳ. 결론 = 170 03 목적합치의 원칙 / 이동진 = 173 Ⅰ. 서론 =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 180 Ⅳ. 결론 = 194 0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 박광배 = 197 Ⅰ. 서론 =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221 Ⅴ. 결론 = 226 05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 / 윤주호 ; 정원준 =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 손승우 = 249 Ⅰ. 서론 =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 260 0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김상중 = 277 Ⅰ. 서론 =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 297 Ⅴ. 결어 = 305 03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 / 김창화 = 309 Ⅰ. 서론 =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 325 Ⅴ. 결어 = 333 04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 최난설헌 = 337 Ⅰ. 머리말 =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 358 05 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정혜련 =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375 Ⅳ. 결론 =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 손도일 ; 이성엽 = 403 Ⅰ. 들어가는 말 =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 407 Ⅲ. 맺음말 = 427 02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 / 손도일 ; 선지원 = 430 Ⅰ. 머리말 :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 430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 = 432 Ⅲ. 해외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담론 = 439 Ⅳ. 우리나라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담론 = 450 Ⅴ.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법적인 고려 = 457 Ⅵ. 맺음말 = 460 03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장완규 = 465 Ⅰ. 서론 = 465 Ⅱ. 빅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466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보안 = 476 Ⅳ. 결론-데이터와 사이버보안의 조화로운 작동 = 489 04 공공데이터의 이용 / 정필운 = 493 Ⅰ. 서론 = 493 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 495 Ⅲ. 데이터를 통한 공공 문제 해결 = 503 Ⅳ. 정보주체의 공공데이터 활용 : 공공 마이데이터 = 509 Ⅴ. 결론 = 516 05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 / 정성구 = 519 Ⅰ. 서론 = 519 Ⅱ. 신용정보법 = 524 Ⅲ. 금융실명법 = 545 Ⅳ. 전자금융거래법 = 551 Ⅴ. 결어 = 555 찾아보기 = 559 저자 소개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