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4판 서문 / 성낙인

제3판 서문 / 성낙인

제2판 서문 / 성낙인

초판 서문 / 성낙인

목차

제1편 헌법총론 24

1. 헌법과 헌법학 26

제1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내용없음) 26

제2절 헌법의 정의와 분류 26

제3절 헌법의 특성 35

제4절 헌법학과 헌법해석 37

2.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40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내용없음) 40

제2절 헌법의 변천과 보장 40

제3절 대한민국헌법사(내용없음) 44

3.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46

I.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각하,헌법불합치 46

II.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51

III.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등 위헌확인: 각하, 기각 59

4.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64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 64

제2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65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70

제2편 정치제도론 284

1.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286

제1절 총설 286

제2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 287

제3절 권력분립주의 301

제4절 정부형태론 301

2. 국회 302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 302

제2절 의회의 조직과 구성 302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05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06

제5절 국회의원선거 306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 307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313

제8절 국회의 권한 315

3. 정부 346

제1절 대통령 346

제2절 행정부 361

제3절 지방자치제도 37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01

4. 법원 402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402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409

제3절 법원의 권한 410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412

제5절 사법권의 독립 420

제6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 421

5. 헌법재판소 422

제1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422

제2절 위헌법률심판 445

제3절 헌법소원심판 551

제4절 권한쟁의심판 701

제5절 탄핵심판 748

제6절 위헌정당해산심판 761

제3편 기본권론 762

1. 기본권 일반이론 76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6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76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71

제4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772

제5절 기본권의 주체 775

제6절 기본권의 효력 78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82

제8절 기본권의 제한 793

제9절 기본권의 보호 84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8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2

제2절 행복추구권 869

3. 평등권 918

I. 의의 918

II.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체화 918

III. 평등권의 구체적 내용 926

IV. 평등권의 제한 950

V.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951

V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951

VII. 간접차별 951

VIII. 결어 951

4. 자유권 952

제1절 자유권 일반론 952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952

제3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1017

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1127

제5절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1143

5. 참정권(정치권) 1318

I.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합법불합치(잠정적용),각하 1318

II.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합헌 1327

6. 사회권(생존권) 1334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3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44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345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1360

제5절 노동기본권 1394

제6절 환경권 1446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1461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1479

7. 청구권적 기본권 148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488

제2절 청원권 1488

제3절 재판청구권 149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540

8. 국민의 기본의무 1546

판례색인 1552

판권기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