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AI로봇과 윤리120 1. AI로봇과 윤리의 변화120 2. AI로봇과 윤리의 역할121 (1) 트롤리의 문제122 (2) 육교의 문제123 (3) 다리의 문제125 3. AI로봇과 윤리적 프로세스127 (1) 사회적 합의127 (2) 윤리위원회의 역할128 제2절 AI로봇과 행정131 1. AI로봇의 법제도와 정책131 2. 행정적 규제의 유형과 대응132 (1) 예방사법으로서의 행정과 AI로봇132 (2) 사회 안전을 위한 행정과 AI로봇134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행정과 AI로봇136 3. 네트워크화에 따른 대응138 제3절 AI로봇과 형사사법140 1. 수사141 (1) 조사(調査)141 (2) AI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142 2. 범죄 예측143 (1)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프로파일링143 (2)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145 (3) 인공지능(AI)에 의한 오판 가능성145 3. 증거 판단148 (1) 사실과 증거의 관계149 (2) 증거와 사실의 판단149 (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패턴 분석155 (4) 법의 적용과 판단156 4. 인공지능(AI)에 의한 재범 예측158
제5장 국내외의 인공지능(AI)과 법제도
제1절 우리나라162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162 (1) 입법의 배경162 (2) 주요 내용163 (3) 대응의 한계164 2. 「로봇기본법(안)」165 (1) 입법의 배경165 (2) 주요 내용166 (3) 적용의 한계167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8 (1) 입법의 배경168 (2) 주요 내용168 4. 「뇌연구촉진법」171 제2절 일 본172 1. AI 개발과 활용 현황172 2. 정부의 AI 정책174 (1) 인공지능과 인간사회에 관한 간담회174 (2)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검토회의176 (3) AI 네트워크 사회추진회의 등178 제3절 미 국180 1. AI 개발과 활용 현황180 2. 정부의 AI 정책182 (1) 미국 AI 이니셔티브182 (2) 국민을 위한 AI 정책183 (3) AI 시대의 대비184 3. 법제도적 규제187 (1) 윤리적 규제187 (2) 법제도적 규제189 제4절 EU191 1. 가입국의 협력 선언191 2. AI 활용을 위한 제안192 3. 제도적 규제193 (1) 윤리적 규제193 (2) 제도적 규제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