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4 Ⅲ.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7 제2절 헌법의 분류 9 Ⅰ. 고전적·전통적 분류 9 Ⅱ. 현대적 분류－독창성 여부에 따라 10 Ⅲ. 존재론적 효력에 따라 10
제2장 헌법의 해석 18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8 Ⅰ. 헌법해석의 의의 18 Ⅱ. 헌법해석의 특성 18 Ⅲ. 헌법해석의 종류 18 Ⅳ. 헌법해석의 방법 19 Ⅴ. 헌법해석의 원리 20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1 Ⅰ. 서설 21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22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한정합헌·한정위헌·질적 일부위헌 22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3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23 제3절 헌법의 특성 25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5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 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수권규범성 26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 26 Ⅴ. 헌법의 권력제한 규범성·기본권보장규범성 27 Ⅵ. 헌법의 역사성·이념성 27 Ⅶ. 헌법의 자기보장규범성 28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29 제1절 헌법의 제정 29 Ⅰ. 헌법제정의 의의 29 Ⅱ.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9 Ⅲ. 구별개념 29 Ⅳ.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30 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30 Ⅵ.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1 Ⅶ.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의 내용 31 Ⅷ. 현행 헌법의 태도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2 Ⅰ. 헌법개정의 의의 32 Ⅱ. 헌법개정의 필요성 32 Ⅲ. 헌법개정의 형식 32 Ⅳ. 헌법개정의 한계 32 Ⅴ. 헌법개정 한계의 내용 33 Ⅵ. 현행 헌법상의 한계 34 Ⅶ. 현행 헌법상의 헌법의 개정 35 제3절 헌법의 변천 36 Ⅰ. 서설 36 Ⅱ. 헌법변천의 인정 여부 36 Ⅲ. 헌법변천의 유형과 성립요건 37 Ⅳ. 헌법변천의 예 37 Ⅴ. 헌법변천의 한계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39 제1절 헌법보장 39 Ⅰ. 의의 39 Ⅱ. 헌법보장의 유형 39 Ⅲ. 헌법의 수호자 40 Ⅳ. 현행 헌법상 헌법보장제도 40 Ⅴ. 헌법보장의 한계 41 제2절 저항권 41 Ⅰ. 개념 41 Ⅱ. 연혁과 입법례 41 Ⅲ. 저항권 행사의 주체와 대상 42 Ⅳ. 저항권에 대한 태도 43 Ⅴ. 저항권의 법적 성질 43 Ⅵ. 저항권 행사의 요건 44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5 Ⅰ. 의의 45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45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능 47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7 Ⅴ. 판례의 태도 47 Ⅵ.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48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0 제1절 건국헌법 50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2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3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4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6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7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58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59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1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3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5 제1절 민주공화국 65 Ⅰ. 의의 65 Ⅱ. 민주공화국의 의미 65 Ⅲ.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및 규범성 65 제2절 주권 66 Ⅰ. 주권의 의의 66 Ⅱ. 주권이론의 발전 66 제3절 국민 67 Ⅰ. 개념 67 Ⅱ. 국민의 요건 67 Ⅲ. 국민의 헌법상 지위 71 제4절 영토 79 Ⅰ. 영역의 의의 79 Ⅱ. 영토조항(제3조)의 성격 79 Ⅲ.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 81 Ⅳ. 헌법재판소의 태도(헌재 1997.1.16. 92헌바6 등 병합) 82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4 제1절 헌법전문 84 Ⅰ. 의의 84 Ⅱ. 입법례 84 Ⅲ. 법적 성격과 효력 85 Ⅳ. 헌법전문의 내용 87 제2절 국민주권주의 88 Ⅰ. 의의 88 Ⅱ. 국민주권의 내용 89 Ⅲ.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비교 90 Ⅳ. 국민주권의 법적 성격 90 Ⅴ.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91 제3절 법치주의 93 Ⅰ. 의의 93 Ⅱ. 이론의 전개 94 Ⅲ. 법치주의 구현방법 95 Ⅳ. 법치주의의 예외 96 Ⅴ. 특별권력관계 96 Ⅵ.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98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Ⅰ. 의의 102 Ⅱ. 사상적 배경 102 Ⅲ. 사회권(생존권)의 법적 성격 102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103 Ⅴ.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03 Ⅵ. 사회국가원리와 법치주의·민주주의와의 상호관계 103 Ⅶ. 현행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104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4 Ⅰ. 개념 104 Ⅱ. 사상적 배경 105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106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7 Ⅰ. 의의 107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9 Ⅲ.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109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110 제7절 국제질서 110 Ⅰ. 국제평화주의 110 Ⅱ. 국제법 존중주의 111 Ⅲ.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15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119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Ⅰ.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의 119 Ⅱ. 헌법상의 경제조항 120 Ⅲ. 한국경제헌법의 헌정사 120 Ⅳ.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121 Ⅴ. 경제질서의 기본정책 122 Ⅵ.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126 제9절 공무원제도 127 Ⅰ. 공무원 127 Ⅱ.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제2항) 128 제10절 정당제도 132 Ⅰ. 서설 132 Ⅱ.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35 Ⅲ. 정당의 조직 136 Ⅳ. 정당의 권리와 의무 139 Ⅴ. 정당의 해산 144 제11절 선거제도 150 Ⅰ. 선거의 의의 150 Ⅱ. 선거의 기본원리 152 Ⅲ. 선거구제의 유형 155 Ⅳ. 대표제의 유형 157 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공직선거법) 159 Ⅵ. 선거에 관한 소송 179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2 Ⅰ. 서설 182 Ⅱ. 지방자치의 유형 182 Ⅲ. 본질과 법적 성격 183 Ⅳ. 지방자치제의 내용과 한계 183 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18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1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11 Ⅰ. 영국의 발전사 211 Ⅱ. 미국의 발전사 211 Ⅲ. 프랑스의 발전사 212 Ⅳ. 독일의 발전사 212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2 Ⅰ. 주관적 공권성 212 Ⅱ. 자연권성 213 Ⅲ. 이중적 성격(양면성) 213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5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연혁 215 Ⅱ. 법적 성격 215 Ⅲ. 기본권보장과의 관계 216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관계 217 Ⅴ. 우리 헌법상 제도적 보장 217 Ⅵ. 헌재의 태도 21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9 Ⅰ. 국민 219 Ⅱ. 외국인 220 Ⅲ. 법인 22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6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2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26 Ⅲ. 기본권의 갈등 228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33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233 Ⅱ. 기본권의 법률유보 23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Ⅰ.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8 Ⅱ.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9 Ⅲ.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40 Ⅳ.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0 Ⅴ.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으로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240 Ⅵ. 국가인권위원회법 24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4 Ⅱ. 행복추구권 248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제10조 제2문 후단) 259 Ⅳ. 생명권 261 Ⅴ. 인격권 268 제2절 평등권 274 Ⅰ. 의의 274 Ⅱ. 법적 성격 274 Ⅲ. 주체와 효력 274 Ⅳ. 내용 275 Ⅴ. 우리 헌법상 개별적 평등조항 281 Ⅵ.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28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6 Ⅰ. 자유권의 개념 296 Ⅱ. 법적 성격 296 Ⅲ. 분류 296 제2절 신체의 자유 297 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제1항) 297 Ⅱ. 진술거부권 및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 제2항) 302 Ⅲ. 영장제도(제12조 제3항) 304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310 Ⅴ.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통지제도(제12조 제5항) 315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316 Ⅶ.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제12조 제7항) 320 Ⅷ. 죄형법정주의(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321 Ⅸ.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제1항) 330 Ⅹ. 소급입법의 금지(제13조 제2항) 333 ?. 연좌제 금지(제13조 제3항) 334 ?.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 335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8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1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5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0 제5절 주거의 자유 38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2 제7절 통신의 자유 391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정신적 자유 400 제1절 양심의 자유 400 제2절 종교의 자유 408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0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2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2 제6절 학문의 자유 446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48 제8절 예술의 자유 451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3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3 제2절 선거권 454 제3절 공무담임권 456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5 제1절 생존권 일반 51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6 제3절 근로의 권리 524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29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1 제6절 환경권 546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0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59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9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9 Ⅰ.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560 Ⅱ. 현대적 의무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