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4 서론 : 가치 갈등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정책을 찾아서 1. 한국 사회의 가치 갈등과 공공정책의 지향 = 15 2. 결과우선주의의 자가당착 = 17 3. 올바른 공공정책을 위한 이론적 전제와 방향 = 22 4. 올바른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의 책임 = 24 5. 정책 갈등의 사례와 대안 = 28 제1부 정책 갈등관리의 이론적 전제와 방안 1장 가치관의 대립과 공공정책 1. 공공정책의 출발점 : 인간의 자유 = 35 2. 다양한 가치관과 공공정책 = 40 3. 정치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책임 = 51 4. 공공정책의 두 전제 : 자유와 책임 = 56 2장 이성과 숙의를 통한 갈등관리 1. 민주 사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전제와 역량 = 59 2. 사회갈등의 구조와 갈등관리의 원칙 = 64 3. 갈등관리 역량 ① 이성을 통한 자기성찰 = 70 4. 갈등관리 역량 ② 쟁점 분석과 관리 방법의 선택 = 76 5. 토론과 숙의의 규범 = 81 6. 결론 : 이성과 성찰을 통한 상호 이해 = 87 제2부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관리 3장 민주ㆍ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ㆍ행정의 통제와 견제 1. 민주화 유산과 국정 운영의 위기 = 93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 = 97 3. 정치의 행정 통제 : 책임성 = 105 4. 행정의 정치 견제 : 정치적 중립 = 111 5. 결론 = 119 4장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1. 정책 수단의 합리적 선택 = 123 2. ''정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 126 3. 국가의 정책 개입 형태와 정책 수단 = 132 4. 사회적 맥락과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 143 5. 결론 = 149 5장 적극행정과 권한 남용 1. 적극행정과 이론적 재구성의 필요성 = 153 2. 민주주의에서 행정 가치와 적극행정 = 157 3. 적극행정 이론에 대한 이차원적 접근 = 161 4. 적극행정 추진 전략 = 165 5. 결론 = 171 제3부 정책 갈등과 올바른 정책 대안 6장 정책 갈등과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적절성 1. 시민참여 숙의 과정으로서 공론조사 = 175 2.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 178 3.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내용과 적용 = 183 4.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시민참여 공론조사 = 192 5.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이론적 보완과 정책적 유용성 = 197 7장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1.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본소득 논쟁 = 201 2.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정책 대안 = 203 3. 보편적 복지국가의 규범적 논거와 보편적 보장 = 208 4. 공공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 214 5.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혜택 = 216 6. 결론 = 218 8장 공적연금 갈등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1.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세대ㆍ집단 간 갈등 = 221 2.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체계 = 223 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관한 쟁점 = 229 4. 보편적 공적연금 체계를 위하여 = 243 9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성찰 1.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국제개발협력 = 247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성찰적 접근 = 249 3.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 252 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성찰 = 258 5. 국제개발협력의 세 가지 추진 방향 = 263 10장 민주주의와 지능정부의 잠재적 위협 1. 전자정부에서 지능정부로의 변화 = 267 2. 인공지능 시대와 지능정부 = 269 3. 자유에 대한 지능정부의 통제 가능성 = 278 4. 인공지능의 윤리와 규제 = 285 5. 결론 = 288 결론 1. 올바른 정책을 위한 성찰, 숙의 그리고 제도 = 293 2. 올바른 공공정책이 사회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 301 참고문헌 = 305 찾아보기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