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1 추천사 2 프롤로그 PART 01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사에게 환자의 민감의료정보 비밀유지의무란? = 18 참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누설하였을 경우에 대한 의사 책임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35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나 알선이란? 그리고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은? = 54 참고 1) 의료광고 대행업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참고 2) 자기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의 위법성 전화진찰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 85 의사에 대한 음주진료처벌 = 99 의사에게 설명의무란? = 108 의사에게 성범죄란? = 121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1) = 135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2) = 153 참고 1)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참고 2)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범위와 책임 참고 3) 교수의 전공의 환자진료위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진료비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 183 참고) 실수로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까요? 의사에게 리베이트란? = 199 의사에게 진료거부란? = 211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이란? = 225 의사와 향정신성 의약품 = 237 참고) 의사 자신이 진료하고 먹는 약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가? 의사에게 ''의약품 허가 외 사용''이란? = 246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 256 PART 02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해고와 사직, 그리고 퇴직금 = 272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 = 286 무죄추정의 원칙 = 296 제주녹지병원과 영리병원 = 304 PART 03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 낙태 = 316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 328 대리모가 낳은 아기, 누구의 아기인가? = 337 참고) 대리모로부터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방법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 349 응급환자에게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 36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