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와 문제점 / 228 1. 머리글 / 229 2.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 / 230 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정의 / 233 4. 농지 개념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39 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와 위법성 / 254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 / 259 7.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 / 275
제8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취증 제도의 위헌성 / 279 1. 서론 / 281 2.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위헌 소지 / 284 3.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 / 298 4.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 / 324 5. 결론 -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개정 방향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