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안 보고와 제1독회 질의 답변 제1절헌법기초위원회,헌법초안보고 서상일, 헌법의 개요를 설명하다 •19 유진오, 헌법의 근본정신을 설명하다 •22 제2절헌법초안에대한본회의질의응답 국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 관련 •31 국민의 권리의무 •34 국회와 정부의 관계 •44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권, 대통령 선출방식 •55 대통령 지위와 권한, 국무원 임면권 •62 대법원, 헌법위원회 •69 경제의 기본 원칙 •72 국가 예산의 심의와 의결 •79 반민족행위자 처벌 •84
제2장 헌법안 제1독회 대체토론 제1절대체토론첫째날 발언시간 제한과 기초위원 발언 문제 •89 단원제와 대통령제 •93 국호 대한과 대통령 선출방식 •104 제2절대체토론둘째날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란과 이유 •115 여성의 권리, 교육, 종교, 경제 •122 대통령 전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27 대통령을 중심으로 확고부동한 정부를 구성하자 •132 유진오,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우려하다 •136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제한이 있다 •140
제3장 헌법안 제2독회 조항별 심의와 표결 제1절헌법전문 · 총강 민주공화제는 3 ·1운동 때부터 시작 •145 국기, 국민의 요건, 영토 •147 개인의 자유와 평등, 공공복리 •151 침략 전쟁의 부인, 국토방위의 의무 •155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효력은 동일한가? •160 제2절국민의권리 · 의무1 국민인가 인민인가? •163 의사 진행 규칙에 대한 논쟁 •171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174 신앙과 양심의 자유 •181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 보호 •191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96 교육받을 권리, 의무 · 무상교육 •197 제3절국민의권리 · 의무2 근로의 권리와 의무 •212 사기업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224 동맹파업권 보장과 민족사회주의 이념 •234 이승만, 헌법의 신속처리를 강하게 요청 •245 혼인, 가정, 남녀동등권 신규 삽입 논의 •249 재판, 형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252 제4절국회·정부·법원 양원제와 단원제 •258 국회의 권한과 운영 •26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66 국회의 정부불신임권 •272 공직자의 탄핵 •275 대통령의 선출방식과 긴급조치권 •278 국무총리 임명의 국회동의권 •28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291 제5절경제 · 헌법개정 · 부칙 경제질서의 기본정신 •296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298 산림을 국유로 할 것인가 •299 정부의 예산과 회계 •304 헌법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가결 •308 해방 이후의 반민족 행위도 처벌할 것인가 •309 제6절주요조항과헌법전문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 •315 헌법전문 수정에 대한 의견 •316 혁명, 항쟁, 독립, 광복 •318 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320 이익균점권에 대한 번안동의 통과 •321 헌법 전문 채택 •323 헌법 주요 조항 해석 •325
제4장 헌법안 제3독회와 헌법 채택 제1절헌법안제3독회 헌법안 제3독회 시작 •331 이익균점권 문제를 재론 •337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 •339 ‘동의를 한다’를 ‘동의권을 가진다’로 수정 •344 ‘군사령관’을 ‘국군총사령관’으로 수정 •353 헌법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58 제2절대한민국헌법채택 전원기립으로 대한민국 헌법 채택 •362 헌법제정은 해방의 기쁨 •364 대한민국과 KOREA •365
부록 1 유진오 · 행정연구회 헌법안(한국헌법초안) •369 부록 2 헌법초안 •388 부록 3 대한민국 헌법 •406 참고문헌 •425 찾아보기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