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 15 2. 정부예산의 기초 = 18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 18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 20 3) 정부예산 시스템 = 25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 27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 29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 42 1) 개요 = 42 2) 부채 한도 법안 = 52 3) 세입 법률 = 54 4) 지출 법률 = 55 5) 예산 주기 = 57 6) 행정부 예산 과정 :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 59 7) 의회 예산안 편성 및 심의 = 62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 68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 70 10) 연간 세출 절차 = 74 11) 행정부 예산 절차 : 예산 집행 = 81 12) 지출 거부(Impoundment) = 85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 87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 90 1) 미국 국방 조직 = 90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 93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 94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 99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 104 1) 정의 및 역사 = 104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 109 3) 일정 = 110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 112 1) 기획(Planning) 단계 = 113 2) 계획(Programing) 단계 = 113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 114 4) 집행(Execution) 단계 = 115 3. 미국의 PPBE 개혁 = 115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 115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 116 3) PPBE 개혁 위원회 = 117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 120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 120 2) 의회의 역할 = 122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 124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 128 1) 배경 = 128 2) 구성 및 내용 = 130 3) 구조 = 131 4) 프로그램 요소 = 132 5) 자원 식별 코드(RJC :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 134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 134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 140 1) POM 예산 준비 일정 = 141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 142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 144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 146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 147 1) 총지출 = 148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 149 3) 국방 분야 = 151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 156 1) 국방 세출 절차 = 156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 161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 161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 165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 165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 167 1) DWCF 운용 개념 = 168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 169 3) DWCF의 역사 = 170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 171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 172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 176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 177 1) 정부 회계의 기초 = 177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 181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 195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 202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 개요 = 224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 246 부록 4. 용어 정의 = 251 부록 5. 약어 = 258 참고문헌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