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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속재량 그리고 의회입법의 원칙-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2799 판결의 비판적 검토-:  미리보기
기사저자명
박태현
출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발행년
2013
자료유형
NotFound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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