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능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4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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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 통권1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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