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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기능론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동주택단지로부터의 유치원 부지 분할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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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사
기사명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기능론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동주택단지로부터의 유치원 부지 분할문제를 중심으로-
저자명이상천
발행/형태사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수록잡지명법학 논총(한양대) : 2015년 06월 제32집 2호
페이지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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